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평택, 정책실명제 입법예고

평택시는 주요정책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정책실명제는 기존 행정실명제에서 한층 발전된 형태로 시정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실무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정책집행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제도다.대상을 보면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 현안 사업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5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그리고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정책실명제 시행되면 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한편,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정치 김덕현 기자 2011-03-02 20:53

道, 용인·안양 종합감사 227명 문책 요구

경기도는 용인시와 안양시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해 130건을 적발하고 227명을 문책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용인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7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146명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도는 관급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반환된 5억여원을 기능직 공무원이 횡령한 사건과 관련, 3명을 중징계하도록 했다. 도는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5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81명을 징계토록 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3-02 20:53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는 부당”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부과돼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현행 민자도로에는 영세율을 적용,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반면 정부도로는 건설 당시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 의원은 영세율은 수출산업이 아닌 민자도로 건설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억지로 도입한 것으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더욱이 부가세 부과 기준상 민자도로 이용자는 정부도로에 비해 부가세를 약 2배 정도 더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도로는 최초 건설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나 민자도로의 경우 최초 건설비에 이자, 건설사 이윤,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반영한 총 금액에 부가세 10%가 부과돼 최소 2배 이상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부가세 면제규정에 민자도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조세형평주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손질, 부가세 10%를 면제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민자도로가 대부분 도에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 부가세 면제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3-02 20:53

“리비아 사태 수출 기업 피해 줄여라”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한 아프리카 지역의 수출 차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1일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리비아와 교역통상 관계에 있는 도내 기업은 총 122개사에 이른다.도가 지난달 27일 리비아 등 아프리카 지역 교역기업들의 상담창구인 헬프 데스크를 통해 피해상황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수출대금 송금 및 이미 선적한 수출품의 현지 출발이 다소 지연되는 등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헬프 데스크를 통해 리비아 교역통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상황을 재조사할 방침이다.특히 도는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출대금을 떼이거나 수출품 선적이 지연되는 등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날 경우 정부에 피해보전대책 추진을 건의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한편 도내 122개사의 지난해 리비아와 교역 규모는 15억8천200만 달러에 달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3-01 20:58

김문수 지사 “통일운동 적극 나서야”

김문수 경기지사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이 물려주신 뜨거운 애국심과 투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가혹한 식민지와 분단,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31 운동은 평화와 인류공존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해 식민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31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내 곳곳이 31운동의 성지임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투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가혹한 식민지와 분단, 전쟁의 참화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다며 통일은 북한동포를 살리고 민족의 번영으로 이끄는 길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북한이 우리 영토와 주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며 무섭게 달려오는 거대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외교 역량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물질적 풍요와 오락에 빠진 나약하고 문약한 나라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바칠 각오가 돼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3-01 20:47

경기의약연구센터 예산 1/3 감소, 운영난 ‘몸살’

경기도내 바이오제약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의약연구센터가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운영난이 불가피해졌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부설 경기의약연구센터는 지식경제부의 미래의약산업 및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6개년)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165억800만원(국비 96억8천300만원, 도비 56억원, 민간 11억2천500만원)을 받았다.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33억9천700만원, 2008년 35억1천700만원, 2009년 36억5천만원, 지난해에는 33억원이 지원됐다.이 예산은 ▲조직공학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생리활성 단백질 검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 의약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 및 평가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됐다. 이와 함께 항암제와 대사질환간질환 등 약효 평가에 필요한 GC분석기 등 320종의 실험장비 구입 및 연구공간 구축에 쓰였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다음 달 종료되면서 국비지원이 중단, 올해 예산이 작년의 30% 수준인 10억원에 그치면서 연구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물론 장비 유지보수 등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워졌다.또한 정부에서 성과활용사업비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지만 3억원 수준인데다, 경기의약연구센터 자체 수익을 합쳐도 사업비가 총 15억원 안팎에 머무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1차 추경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3억5천만원의 운영지원비를 배당하는 한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하 조직, 기능, 인력, 사업 등을 재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의약연구센터의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기의약연구센터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컨트롤타워로 한 과학기술분야 조직 및 사업 재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3-01 20:47

양평서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수확체험

경기도가 2일부터 도내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급식 준비 과정을 점검하는 팸투어를 양평의 농산물 생산 농장 등에서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김문수 경기지사와 분당 미금초등학교 학생 15명, 학부모 17명, 영양교사 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친환경급식 팸투어단은 1일 오후 2시부터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정광용씨의 농장에서 딸기와 상추를 따는 체험에 나섰다.미금초 학생들은 자신들의 식탁에 오를 농산물이 자라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농약 없이 쌈채류를 키우는 재배법에 대해 농장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또 농장에서 수확체험을 한 팸투어단은 이어 농산물 물류시설인 양평지방공사로 이동, 위생복을 입고 수확한 농산물을 씻고 자르고 다듬어 필요한 양만큼 나누는 작업을 벌였다.이와 함께 팸투어단은 자신들이 작업한 농산물이 포장돼 학교로 배달하는 배송차량에 싣는 것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마쳤다.김 지사와 팸투어단은 학교급식이 시작되는 2일 분당 미금초교에서 음식물을 만들고 배식하는 체험에 나설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친환경 급식 공급체계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농가와 물류단지 관계자는 책임감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은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3-01 20:47

경기도 ‘청렴 마일리지제’ 추진

경기도가 공직사회 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점수로 매겨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청렴 마일리지는 각 공무원에게 매년 10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한 뒤 200점 한도 내에서 청렴교육 참여 등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게 점수를 추가하고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깎아 승진과 전보인사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공무원들의 부패와 비리, 행동강령 위반, 청렴교육 참여, 청렴 홍보, 청렴관련 수상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게 되며, 우수 청렴직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지침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울산시 등 앞서 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사례를 분석해 보다 객관화된 상벌점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중순께 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인 청렴 마일리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사부서와도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승진, 근무평가, 부서별 성과평가 등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3-01 20:47

道, 장애인 일자리만들기 ‘앞장’

경기도가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등에 180여명의 장애인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송순택 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을 비롯해 이용흥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지적자폐 장애학생, 학부모 및 특수학교 교사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한다.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을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우편물보조원, 청소도우미 등으로 참여하도록 연계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모두 920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게 된다.특히 도는 지난해에 부천안양시흥시에서 자폐성 장애인 22명을 공공도서관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펼쳐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올해에는 144개 공공도서관에 지적자폐성 장애인 1명 이상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또 이날 발대식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도는 공공도서관, 우편물 분류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았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직업재활시설의 공예제빵포장IT 등 분야에 취업을 해왔으나 장기간 근로가 어려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이번 발대식이 지역사회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오는 2014년까지 도청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 비율(3%)보다 높은 4%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시군, 읍면동, 우체국 등에 행정도우미 536명을 배치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4개소를 통해 2천4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3-01 20:47

道소비자정보센터, 노인 생활피해 예방교육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대표적인 피해사례 ▲관련규정과 대응방법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노인단체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도 소비자정보센터 전문강사가 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실시한다.또한 참가한 어르신들에게는 소비생활에 유익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은 노인들의 피해상담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지난해 10월께 A씨(80여)는 건강식품을 무료로 체험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배송된 식품 일부를 복용했는데 2개월 후 대금청구서를 받았으며, B씨(75여)는 노인대학까지 방문한 판매원에게 40만원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가 반품을 거절당했다.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악덕업체의 기만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며 지속적인 무료교육을 통해 피해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3-01 20:4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