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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수천만원 챙겨 민노총 간부 불구속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10일 취업을 알선해준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민주노총 모 분과 위원장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수백만원을 받고 취업을 도운 한국전력공사 기술직 5급 B씨(38)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45여)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C씨의 조카 D씨(33)가 한국전력공사 일용직 전기기술자로 취업하도록 돕는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C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10 20:31

인천지역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겉돌아’

인천지역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비현실적인 혜택과 선정기준 등으로 인해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고용효과 등 성장잠재력이 큰 지식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9.4％ 감면해주는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제도와 지식서비스산업 창업기업 보증지원 활성화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내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9천여곳 가운데 특례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평균 6.5％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상당수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들은 독립된 건물보다는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단지 등에 입주, 특례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야 하지만 감면요금보다 계량기 장착비용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다.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A사는 최근 특례요금 혜택을 받으려고 알아 봤지만 포기하기로 했다.월평균 감면금액이 4만5천원에 불과한데 비해 계량기를 별도로 달려면 1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A사 대표는 감면혜택이 한시적이어서 언제까지 해줄지도 모르는데 선뜻 100만원이나 내기는 어렵다며 2년 동안 감면받아야 겨우 계량기값이어서 차라리 혜택받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기술보증기금도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업들의 체감온도는 낮다.지식서비스산업에 맞지 않은 기술력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거나 창업기업에 불리한 매출성장성, 투자수익성, 기술인력 현황 등을 따지다 보니 보증을 거절당하거나 낮은 등급을 받는 일이 다반사다.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특례요금을 언제까지 적용할 지 아직 정해진 기간은 없다며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10 20:31

인천 동구, 견인업체 1년 넘게 지정안해

박모씨(57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1년이 지나도록 매일 아침 출근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탑승한다. 심야시간대 버스정류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와 화물트럭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버스기사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을 몇차례 겪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관할 지역 내 단 1곳뿐인 A견인업체가 견인 임대부지사용료를 1억원 정도 체납하면서 지난해 1월1일부터 최근까지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동구)는 견인업체의 행정처분 기간 동안 대체 견인업체를 지정하지 않아 15개월째 단 1건의 견인도 진행되지 않았다.송모씨(58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해 이동조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견인업체에 대해 5차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중 청문절차를 통해 지정 취소, 또는 정상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10 20:31

집주인, ‘올려달라’ ‘비워달라’ ‘월세 전환하자’ 전세난 틈타 횡포

이달 중순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김모씨(38인천시 남구 주안동)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5천만원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억원인 현재 전세금을 2년만에 50%나 올려 달라는 것이다. 김씨는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다 그렇고,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며 올려 주지 못하면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전세대란에 본격적인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관련 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전세금 4천500만원에 5년째 세들어 살고 있는 이모씨(50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도 최근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천500만원 더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사정하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일부 깎아 주는 대신 월세로 30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막노동으로 한달 10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씨로선 전세금 마련이 막막하기만 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초 임대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별도의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요구가 없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다시 묵시적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입주한 이씨의 경우, 그동안 집주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9월 양측 사이에 다시 계약 연장이 이뤄진 셈이다. 결국 집주인은 이씨와의 임대차 존속기간(2년)이 끝나는 오는 9월에야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YMCA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약을 둘러싼 분쟁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 계약시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10 20:31

인천발전硏 “둘레길 조례 만들자”

인천시가 생태탐방로(둘레길)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인천발전연구원은 9일 생태탐방로 노선설정 및 조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S자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을 조성하고, 이후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대안으로 이처럼 주장했다.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둘레길 조성이 논의된 만큼, 앞으로도 탐방자원 보호복원대책 수립과 노선보수작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향후 탐방객 안내운영과 해설가 양성, 모니터링 등은 민간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탐방객들이 주로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공공부문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부문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주민 프라이버시 침해, 쓰레기 투기, 음주 후 피해사례 등 부정적인 민원들이 많은 만큼, 체계적인 대비도 주문했다.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지리산 둘레길이나 제주 올레길처럼 사단법인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3-09 21:20

남구,주민참여예산제 내일 조례 심사 앞두고 진통 예고

인천 남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심사권 위축을 염려하는 구의회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하다.9일 남구 및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재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하고 시민공청회를 마쳤다.지역에선 현재 연수부평남동구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남구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남구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11일 상임위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하지만 조례(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분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자칫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그동안 지자체가 독점해 온 예산편성권을 각계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사할 경우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A의원은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가 아니라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편성 때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굳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구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시피 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며 의회와는 상호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며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의회 규탄시위 및 조례청원운동 등을 펼치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09 21:20

‘1000일 천막농성’ GM비정규직 영장 청구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회사 앞에서 1천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지엠(구 GM대우) 비정규직노조 지회장 신모씨(36)와 황모씨(42) 등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농성을 벌인 조합원 8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천191일 동안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국지엠 부평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 정문 앞 조형물 위에서 고공 농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고공 농성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는데 구속 수사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GM대우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07년 10월 한국지엠 소속 하청업체 직원 35명이 해고되자 원청사용자 인정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국지엠 부평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농성 시작 1천191일만인 지난달 2일 해산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09 21:20

중국인 20여명 불법입국 알선조직 적발

해양경찰청은 8일 중국인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 등)로 임모씨(31) 등 2명을 구속했다.해경은 나모씨(2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임씨 등은 부천에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 등에 한국 밀입국 및 취업 등을 알선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20여명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임씨는 밀입국자 1명당 인민폐 3만8000~4만위엔(한화 700만원 상당)을 받아 제주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국내 운송책 김모씨(47)에게 1명당 210만원, 중국인 유학생 나모씨(23)에게 1명당 10만원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매회 1~3명씩 밀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 등을 이용한 직접 밀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주 무비자 제도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 입국이 지난 2009년 346명에서 지난해 832명으로 늘었다며 중국 공안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09 21:20

인천 숭의운동장 ‘대형마트’가 최선?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에이파크개발 측이 대형마트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도개공과 ㈜에이파크개발은 9일 열린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달 9일 숭의운동장 수익시설(대형매장) 관리운영권 매각공고를 냈는데도 단 한건도 접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유명 패션아웃렛 9곳과 쇼핑몰 1곳, 복합상영관 5곳, 대형서점 3곳, 스포츠센터 1곳 등과 수익시설 입점 의사를 타진했지만 현재까지 입점의향을 밝힌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결국 대형마트 이외에는 수익시설을 입점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중소상인들이 공사비 선납조건을 완화해주거나 전통시장과 경쟁하지 않는 업종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공사비 부담조건은 사업계획단계부터 정해져 있고 입점의향 업체가 한 곳 있는 상황에서 선납조건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거부했다.이와 함께 최근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대형마트 입점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남구 숭의동 일대 만 20~60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7.9％(오차범위 3.10％, 95％ 신뢰수준)가 대형마트 입점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선납금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다며 전통시장을 위한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09 21:20

‘선거법 위반’ 중구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고법은 9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인천 중구의원(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선거공보물에 서울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표현된 건 실제로 김 의원이 관련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인정되는만큼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선거시점에서 연장이 결정된 게 아닌데도 결정 등으로 표현한 건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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