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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채권자 심문제’ 도입 차일피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들이 가압류와 가처분 남발을 막기 위해 채권자 심문제를 도입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천지법은 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29일 대법원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9년 9월 목적물 가치가 1억원을 초과하는 물건에 대한 가처분은 서면 심사 대신 판사가 채권자를 직접 심문하는 내용을 담은채권자 심문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들마다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 등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보다 소송 전 채무자 자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다, 기존의 서면 심리 방식으로는 사건 당사자 주장이 충실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채권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인천지법은 이 제도 도입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인천지법 관계자는채권자심문제 도입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법관수가 부족한데다 업무량이 폭주,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은 1억원 이상 재산 처분이 제한된다면 채무자의 법률경제적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상을 청구 채권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으로 잡았다.채권자가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심문기일과 장소 등을 고지받게 되고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재판장은 당일 즉석에서 보정명령과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심문에는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심문 시간은 건당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면 심문을 속행하거나 심문 후 종전과 같이 서면 심리를 하도록 해 악질 채권자를 가려내는 등 충실하게 심리하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의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가압류와 가처분 등이 남발되면서 이를 악용, 채무자를 압박하는 일부 악질적인 채권자가 양산되고 있다며채권자 심문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29 20:19

인발연, “도시재개발 이주대책 개선 시급”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과 원주민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이주대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29일 발표한 인천시 도시개발정비사업 이주대책 수립기준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용 주택의 유형이 한정되고 획일적인 이주대책 기준일 지정 등이 이주 관련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인발연은 개선 방안으로 이주용 주택을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으로 마련, 이주대상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나 고시일 등으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서류 검토 이외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별도의 이주대책기준을 정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제시됐다.이밖에 생활대책 보상인 영업 보상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하고, 권리금을 비롯한 초기비용도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보상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이종현 연구원은영세한 소유자와 세입자가 대부분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의 경제적 능력에 맞춘 저가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세입자에 대한 저리융자가 필요하다면서동시다발적 이사 수요를 야기해 주변 전셋값과 소형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동시다발적 개발방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지역에는 현재 재개발사업 121곳, 재건축사업 4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24곳 등 212곳의 정비(예정)구역 1천532만㎡가 지정돼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3-29 20:19

동부교육지원청 정화구역 설정 “유치원 주변 유해업소 금지”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사립유치원 예정지 17곳에 대해 정화구역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예정지는 연수동, 송도4공구, 송도5공구, 논현1택지, 논현2택지 3곳, 소래논현택지, 서창2지구 2곳, 향촌지구, 구월보금자리 2곳, 간석초등학교 정비구역 2 곳, 상인천초등학교 정비구역 2곳 등이다.정화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출입문에서 반경 50~200ｍ 안으로는 유해업소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곳이다.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예정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지를 정화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지침에 의해 기존 도시개발계획 당시 유치원 용지로 결정된 17곳에 정화구역을 설정했다.종전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곳에 한해 정화구역으로 설정했으나 도시관리계획 상 유치원용지까지로 확대했다.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모든 유치원 용지들에 대해서도 30일 이내 정화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29 20:12

인천평생학습관 사회통합교육 실시

인천평생학습관은 지난 25일 이춘복 인천출입국관리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판식을 가졌다.인천평생학습관은 지난해 2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천을 대표하는 평생교육 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김포부천지역까지 총괄한다.사회통합프로그램은 4단계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이해 교육 등으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좀 더 수월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 도우며 모든 과정을 이수할 경우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인천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 또는 유관 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심화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이규진 인천평생학습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역할에 충실, 이민자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원만하게 융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29 20:12

인천 전략산업 연계 특성화高 취업 강화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가 선 취업, 후 진학 체제로 취업률 제고에 나선다.인천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직업교육 역점사업으로 마이스터고 확대와 취업 중심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확정, 29일 발표했다.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취업중심 특성화고를 운영, 산학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진로 취업 상담 교사와 산학협력 인턴교사를 지원, 학교의 취업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취업 선도 모델로 지역 전략산업인 전자통신분야 기술인재 영마이스터를 양성하기 위해 마이스터고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특히 기업에 맞는 기술을 미리 교육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제 및 졸업 뒤 취업해 대학에도 다니는산학협력 취업 약정제도 도입된다. 취업 약정제는 1주일 동안 23일은 기업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시스템.시 교육청은 현재 취업 중심 특성화고 운영을 위해 취업기능 강화 특성화사업 15곳, 취업 중점 학교 2곳,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학교 4곳,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학교 3곳, 취업인턴제 도입 운영 학교 3곳, 직업교육 산학관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은 선취업 후진학 체제 지원을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직업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29 20:12

IPA, 항만업계 첫 15년 만기 채권 900억원 발행

인천항만공사(IPA)는 항만업계 최초로 15년 만기 채권 900억원을 4.88%의 고정금리 발행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IPA에 따르면 국내 최고 신용등급(AAA)을 바탕으로 15년 만기와 국고채 15년 금리에 0.34%를 가산한 4.88%의 금리 조건인 900억원 채권을 발행받았다.이에 따라 IPA의 채권발행액은 3천100억원으로 늘었고, 연 이자는 125억원이다.IPA의 15년 만기의 장기 채권 성공은 항만업계 최초이며 금융비용 절감과 차입선 및 만기구조 다양화 등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900억원의 채권 자금은 인천 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 하부공 축조공사와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 및 항만부지 호안공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28 21:26

인천경찰 품위 손상… ‘왜 이러나’

경찰 간부가 동료 여직원과의 사생활문제로 중징계받는가 하면 술값 시비로 업주를 때리고 달아났던 경찰관이 한달여만에 붙잡히는 등 인천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28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 B씨(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진정이 최근 접수돼 중징계를 받았다.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3개월 정직, B씨에 대해선 30일 정직 조치를 내렸다.진정서는 A경위의 부인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A경위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고 안정적 가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또한 폭행사건을 일으키고 달아났던 현직 경찰관이 1개월 만에 검거됐다.계양경찰서는 술집 여주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삼산경찰서 소속 C경장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C경장은 대기발령됐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C경장은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술집에서 여주인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붙자 여주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 지문 감식으로 한달여만에 붙잡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28 21:26

인천지검, 다문화가정 초청 법률지원·범죄예방 교육

한국에 온 지 3년째 됐는데 이런 곳에 와 본 건 처음이에요. 남편이 월급을 못 받으면 꼭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는 검사님 말씀이 제일 기억나네요.28일 인천지검(검사장 김학의)이 개최한 다문화가정 초청 법률교육에 참석한 캄보디아 출신 포사 위씨(24여)는 강연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 재미있었다며 캄보디아에서 함께 한국으로 시집 온 친구 4명과 나란이 앉아 경청했다.인천지검은 이날 개청 이래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법률지원 및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발생시 충실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로 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0여개국 200여명의 다문화가족은 형사법과 형사소송절차 등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구조 법률 및 절차,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문제, 국적취득 등 출입국관련 문제 등에 대해 설명들었다.공안부 김현 검사는 검찰의 역할과 검사가 하는 일에 대해 영상물을 상영하며 쉽게 설명했고, 이장혁 검사는 근로자로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을 권리와 국적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않을 권리, 사업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을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고충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알려줬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당 해고 및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도 설명됐다.범죄피해자 구조에 대해서도 강의가 이어졌다. 다문화가정이 범죄피해자인 경우 피해가 축소은폐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상기시키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김학의 검사장은 문화적 차이로 본국에선 죄가 되지 않거나 경미한 범죄가 한국에선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와 처벌법규 등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28 21:26

대우자판, 사업부문별 분할 매각키로 주총서 확정… 노조 거센 반발

대우자동차판매㈜가 사업부문별 분할 매각을 확정했다.28일 대우자판에 따르면 이날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자동차판매 사업(대우자동차판매), 송도지역 건설사업(대우송도개발), 송도외지역 건설사업(대우산업개발) 등으로 분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신설 회사인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와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 등은 증권거래소에 재상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할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노조원 80여명은 회사 분할 매각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조는경영진이 정상화 노력 없이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며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경영진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회사의 의결권 위임 비율 등 주총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 임시주총 무효를 선언하는 등 다각도로 분할매각 저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대우자판는 지난 1월31일 직원 264명을 정리 해고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24일부터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28 21:26

한국지엠 ‘일본發 악재’… 인천지역 경제 ‘빨간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한국지엠㈜의 비상경영이 장기화되고 있어 생산량 차질과 함께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8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과 관련,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부평공장 잔업 및 특근 근무 등을 취소, 일과시간에만 정상 근무하고 있다.올해 모두 8개 신차 출시계획과 함께 사명 및 브랜드 변경 등을 맞아 공격적으로 펼치던 각종 마케팅들도 일시적으로 중단, 출장 등으로 소요되는 지출 예산을 줄이고 있다.아카몬 사장은 이미 지난 18일한마음 뉴스레터를 통해 모든 출장은 승인된 경우든 아니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경우 취소됐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하지 않겠다며 모든 채용은 중단됐고 비용 집행, 접대, 회식, 불필요한 인쇄 등도 잠시 중단해도 좋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지엠은 일본에 1차 협력업체 21곳을 두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로부터 쉐보레 스파크의 자동변속기 등 주요 부품 170여가지를 수입하고 있어 이들 부품의 조달문제는 당초 예상 이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특히 조업 단축이 10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부평공장에서 생산할 쉐보레 아베오 등 신제품 출시 및 생산량 확보 등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내수 점유율 두자릿수 달성을 내세웠던 만큼 한국지엠의 고용 및 투자 확충 전망에 기대던 지역경제에도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국지엠 관계자는 아직은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수준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없다며 전사 차원에서 비상 경영을 펼치고 있는만큼 해법을 빨리 찾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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