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 공공기관 나몰라라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이지만 앉은 자리에서 날리게 된 것도 아까운데 공공기관들까지 나몰라라 하니 더 서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네요.인천 부평구 부평2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홀몸어르신 이옥현 할아버지(63)는 살 보람을 잃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최근 폐지라도 모아 조금씩 마련한 돈으로 느지막히 방 한칸짜리 전셋집이라도 얻어볼까 하는 마음에 은행을 찾았다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지난 1994년 이복남매인 누님의 아들, 즉 조카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훔쳐 모 자동차영업소에서 본인 명의로 중형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한 게 고스란히 자신의 빚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당시 1천900만원이었던 빚은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5천만원까지 늘어나 있었다.자동차 회사에까지 찾아가 하소연해봤지만, 당시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한 뒤여서 소용이 없었다.결국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이 할아버지는 여러곳에 수소문한 끝에 결국 조카를 고소하고, 파산신청을 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인천지법을 찾았더니 주소지 불명확 등을 이유로 부천지원으로 가라고 하고 부천지원에선 서울로, 서울에선 다시 인천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것이다.법원의 한 직원이 적어둔 대로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힘들게 준비해갔더니 또다시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하기도 했다.인천시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을 뿐 마땅한 답변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이 할아버지는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힘들게 모아둔 돈을 다 내놓아야 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지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도와주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아픈 다리로 부천에서 서울로 다시 인천으로 왔다갔다 하기만 하고 억울하고 답답해 홧병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다시 기승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임대가 쉽고 위장이 간편한 상가 지하 등지에 게임장을 차려 놓고 단골고객을 유인해 영업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들을 단속한 결과 61건에 134명을 적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상설단속반과 합동으로 경찰서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합동 및 권역별 교차 단속도 진행했다.이 결과 게임장 33곳, 사행성 PC방 18곳 등을 비롯해 게임업소 이외 다른 영업장 10곳이 심의미필 게임물을 설치제공하다 적발됐다.업주들은 상가 지하나 서민밀집지역 건물 등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한 뒤 단골 고객을 몰래 유인하는 수법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경찰은 남동구 간석동 한 상가 지하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주변에서 잠복한 끝에 업소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해 급습, 개변조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실제로 이달초 입건된 A씨의 경우, 부평동 한 상가 지하에서 영업장을 2중 강철 철문으로 잠그고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성행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이 우려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전력과 상관 없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주들을 구속하고 손님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액도 높여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심야 셀프주유소 안전 무방비

안전관리자 없이 아르바이트생 홀로 편의점까지 운영돌발상황 대처 불안범죄 노출 소방본부 단속 강화17일 새벽 6시께 인천 남동구 모 셀프주유소.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졸린 눈을 비비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일을 시작한지 2주일째라는 권모씨(21)는 처음 사흘 동안 소화기 및 주유기 작동법, 손님 응대방법 등을 배웠다며 밤이 되면 다른 직원들은 퇴근하고 보통 혼자 지킨다고 말했다.새벽 6시20분께 부평의 다른 셀프주유소. 이곳은 편의점까지 겸하는 곳이지만 역시 직원은 여직원 한명뿐이었다.여직원(24)은 편의점 때문에 새벽에는 술 취한 손님들이 오는데 여성 혼자 있다 보니 무섭다며 셀프주유소여서 손님들이 알아서 넣으니 편의점이 바쁠 땐 주유소를 신경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일반주유소보다 가격이 ℓ당 70~120원 싼 셀프주유소를 찾으면서 인천지역 셀프주유소는 최근 6개월 사이 8곳이 늘어 28곳에 이른다.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당국의 제도적 장치와 대책 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사고 및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셀프주유소의 경우, 전직 소방공무원이나 위험물 관련 자격취득자, 소방안전협회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등에 해당되는 안전 관리자가 셀프 주유시 이를 모니터 등을 통해 지켜 봐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곳은 찾기 힘들다.이를 어길 경우 많게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단속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됐을 뿐 단 1건의 단속실적도 기록하지 못해 셀프주유소의 가파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이에 주유 미숙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셀프주유소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둬 교대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인천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셀프주유소는 손님이 알아서 넣어야 하는만큼 이를 보완할 추가 시설과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안전관리자 복수 선임을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도나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력 부족” 이유 절반 이상 방치

인천 서구가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된 무단 투기 폐기물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절반 이상 처리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7일 구에 따르면 왕길동 61의8에 위치한 면적 5천981㎡ 규모의 재활용선별장은 지역에서 수거된 무단 투기 폐기물을 성상별(병, 철, 나무, 형광등 등)로 분류하고 하루 무단 투기 폐기물 15.5t과 폐토사 27t 등을 반입받고 있다.그러나 일손이 부족해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된 무단투기 폐기물을 절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구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 취약지 및 지역 대청소 등으로 인한 무단 투기 폐기물량은 2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구가 지역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10명을 충원해 배치했으나 비산먼지와 악취 등을 이유로 하루 이틀만에 전원 사직, 성상별로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 수십t이 쌓여 있다.재활용선별장 관계자는 지난 2008년까지는 통근버스가 운영됐으나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끊겼다. 혐오시설인데다 대중교통까지 불편, 구직 희망자는 없는데 폐기물 반입량은 늘고, 인원은 줄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재활용선별장 근무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기준 및 무기계약 고용 등의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십t 쌓인 무단 투기 폐기물과 폐토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몽골 스캔들’ 전직 고위 외교관 인천공항公 비상임이사 선임 논란

몽골 울란바토르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전직 고위 외교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직 몽골 울란바토르 대사 출신인 P씨 등 7명이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비로 월 250만원과 회의수당(1차) 5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P씨는 지난 2009년 몽골 울란바토르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었다.P씨가 현지 근무를 끝내고 귀국하자 내연녀인 몽골 여성 A씨가 임신했다며 P씨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것이다.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P씨는 지난해 2월 스스로 외교관직을 사직했다. 하지만 정부가 P씨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 1년여 동안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안팎에서도 공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및 사업 결정 등에 관여하는 임원진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받은 인사 선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공기업 말단 직원에게도 날카로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 사임한 인사를 주요 임원자리에 앉힌다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선임과 해임은 정부 결정에 따른 것일뿐 자체적인 결정권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P씨는 취재에 들어가자 이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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