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주민참여예산제 내일 조례 심사 앞두고 진통 예고

구의원 간 찬반 분분 주민들 “부결 땐 규탄시위 등 강력대응할 것”

인천 남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심사권 위축을 염려하는 구의회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9일 남구 및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재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하고 시민공청회를 마쳤다.

지역에선 현재 연수·부평·남동구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남구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남구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11일 상임위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분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자칫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독점해 온 예산편성권을 각계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사할 경우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가 아니라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편성 때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굳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구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시피 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며 의회와는 상호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며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의회 규탄시위 및 조례청원운동 등을 펼치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