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마!”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척이 밧줄로 묶어 집단 저항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불법 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해경 검색대원들이 착용하는 방패와 헬멧 등 장구들도 신체를 한층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해양경찰청은 30일 오전 지난 1월부터 운영한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결과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들을 발표했다.해경은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경찰관 4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해경은 우선 중국 어선들이 단속 경찰관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여러척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거나 배에 쇠창살을 설치, 검문검색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집단으로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선 해경 경비함정이 소화포를 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선박 무게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무허가 조업이거나 대형 어선의 경우 최고 7천만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시행한다.단속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과 헬멧 등의 기능도 개선됐다.해경 검색대원들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 제압 과정에서 어선에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도록 고속단정에는 계단을 설치하고 단정에 장착된 고압분사기 분사액에는 최루 성분을 넣기로 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재개발 ‘부평5구역’ 석면주의보

인천 부평구 부평5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불법으로 철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부평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부평동 38의166 일대 부평5구역(6만4천750㎡)에 대해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 지역은 전체 가구 가운데 20% 정도가 석면이 7~15%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영세가옥으로 구성됐으며, 주상복합 및 상가 건물은 석면이 3~5% 함유된 천장재 등이 다량으로 사용됐다.이에 철거과정에서 전문 석면 철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거해야 하지만 철거작업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석면슬레이트를 밀봉하지 않고 인근에 불침투성 비닐 등의 위생설비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에 대해 실사, 지난 2010년 9월 과태료 200만원을 철거업체에 부과했으나 이후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철거작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이 때문에 철거지역 인근에 주택가는 물론 어린이집, 노인정, 학교 등이 다수 위치한 만큼 철거작업 중 석면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악화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와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추가 실시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서민 울리는 ‘대출 스팸’의 덫

○○금융 김○○팀장 입니다. 고객님은 무보증으로 100만~2천만원 당일 가능합니다.하루에도 수차례 날아드는 이 같은 대출 스팸 메시지는 대부 중개업체들이 발송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도 대출 희망자를 끌어들이는 1차 모집책들이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다.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과 사금융 기관을 연결해주는 대부 중개업이 성행하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일부 대부 중개업체들의 횡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역에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수는 691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 중개업체가 지난해 1년 동안 중개한 대출금액은 1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불법 영업을 일삼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체가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시장 규모는 훨씬 커진다. 지역 모 대부 중개업체 관계자는 소수의 대형 대부 중개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별도의 영업망이 없다 보니 100% 스팸 메시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이 같은 과열 경쟁 양상에서 비롯된 중개 수수료 부담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빌렸을 경우 연 이자 4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은 대부 중개업체로 들어가는 셈. 중개업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선 대형 대부 중개업체와 중소형 중개업체들이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형성, 모집부터 최종 알선까지 3~4단계를 거치는 양상을 띠고 있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서민들에게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거나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강요해 가입비를 챙기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뜯어내는 등 대부 중개업을 둘러싼 불법 행위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이와 관련, 금융전문가들은 대부 중개업체의 다단계 모집 구조를 금지하고,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상수도본부 떠난자리 기업 유치를”

인천시가 연말 이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나, 해당 지자체와 상인들은 공원보다는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30일 인천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시는 도화동 상수도사업본부가 연말 제물포청사로 이전하는 만큼 청사 부지 8천137㎡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하지만 최근 구가 상수도본부 이전 부지를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를 대표하는 콘텐츠 특화타운과 문화예술인 창작전시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구는 이전부지에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신축해 디지털콘텐츠 선도기업 6곳을 유치, 연매출 480억원 및 직접고용효과 450여명 등을 기대하고 있다.주안1동 청소년미디어센터 내 학산문화원을 이곳으로 옮겨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활용하고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전시회, 이벤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구는 상수도본부 이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이용률이 낮고 주변 상가들의 상권 위축도 우려된다며 이 같은 청사활용방안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상인들도 상수도본부가 빠져나가면 유동인구가 급감, 타격을 입는다며 공원이 들어서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3인천시 남구 도화동)는 그동안은 상수도본부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꾸준해 근근히 식당을 운영해왔지만 상수도본부가 이전하면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또 독도 야욕… 배은망덕한 일본”

대지진 피해와 원전폭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명기하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일부 시민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를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온정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처사는배은망덕하다며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고 일본 땅이 되는 것도 아닌 만큼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일본은 일본 경제나 국민을 위해 대지진 피해 복구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최원식 민주당 계양을 당협위원장은 일본의 대지진과 독도영유권 주장은 분리해 얘기해야 한다며 일본이 자꾸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동북아 평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민혜씨(32여인천시 연수구 동춘동)는 아직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모금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온정을 보냈더니 돌아오는 보답이 고작 독도영유권 주장인 것을 보니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일본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을 통해 기존 독도 영유권의 강도를 크게 증폭시킨 것이야 말로 또다시 과거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낸 반(反)평화적 작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대지진 참화 이후 일본 돕기 운동에 힘써온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짓밟고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라고 밝혔다.이민우김미경박용준기자 lmw@ekgib.com

중·동구 주거환경 ‘가장 열악’ 녹지많은 연수구 ‘최고’

인천 중구와 동구가 지역 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수구는 평지에 공원녹지가 풍부해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주거지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동구는 주로 단독다가구 주택들이 많은데 공업지역에 인접해 있고 구릉지에 있는 주거지가 많은데다, 신축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고 공원녹지면적은 적어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연수구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은데 평지에 있으면서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신개발지로 지역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남동부평계양구는 구시가지와 신개발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구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등이 이뤄지고 있어 단독다가구주택보다는 새롭게 갱신된 다세대연립주택이 많고, 이로 인해 주거환경은 중간 정도로 분석됐다.남서구는 각각 단독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이지만 건물도 노후화된데다 고밀도의 주거지가 많아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다.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은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의 주거지 관리 및 각종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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