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 한시적·보증지원 평가기준도 까다로워… 관련 기업들 외면
인천지역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비현실적인 혜택과 선정기준 등으로 인해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고용효과 등 성장잠재력이 큰 지식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9.4% 감면해주는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제도’와 ‘지식서비스산업 창업기업 보증지원 활성화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9천여곳 가운데 특례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평균 6.5%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상당수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들은 독립된 건물보다는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단지 등에 입주, 특례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야 하지만 감면요금보다 계량기 장착비용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A사는 최근 특례요금 혜택을 받으려고 알아 봤지만 포기하기로 했다.
월평균 감면금액이 4만5천원에 불과한데 비해 계량기를 별도로 달려면 1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A사 대표는 “감면혜택이 한시적이어서 언제까지 해줄지도 모르는데 선뜻 100만원이나 내기는 어렵다”며 “2년 동안 감면받아야 겨우 계량기값이어서 차라리 혜택받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도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업들의 체감온도는 낮다.
지식서비스산업에 맞지 않은 기술력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거나 창업기업에 불리한 매출성장성, 투자수익성, 기술인력 현황 등을 따지다 보니 보증을 거절당하거나 낮은 등급을 받는 일이 다반사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특례요금을 언제까지 적용할 지 아직 정해진 기간은 없다”며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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