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인고속道’ 명칭 사용 않겠다”

인천시가 기존 경인고속도로 직선간선화 사업에서 경인고속도로라는 명칭 사용을 포기했다.그러나 시가 최근 국토해양부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도로는 청라지구 진입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향후 경인고속도로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치 않겠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경인고속도로를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까지 잇는(길이 7.4㎞) 직선화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가좌IC 5.7㎞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넘겨받아 일반도로로 바꾸는 간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토해양부가 직선화 구간의 경인고속도로 연결허가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명칭 사용 금지와 향후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포기 등에 대한 확약을 요구하며 반려하자 시는 이처럼 결정했다.시는 경인고속도로 명칭을 포기하며 국토해양부와의 협상에서 1보 후퇴하는 대신, 연결 허가를 받아내 루원시티사업 등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하지만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지 말라는 국토해양부의 요구에 대해선 현재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당초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데 건설비가 1조2천억원에 육박하는만큼 당장은 고속도로를 존치시키지만, 서울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오는 2016년 간선화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시는 이와 함께 청라지구 진입도로와 연계된 루원시티사업은 다음달까지 용도 변경 등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우선 시급한 인천지하철2호선 공사를 위해 이 구간 공가 철거를 진행하는 등 연내 공사를 착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 대해선 고속도로 연결에 따른 명분을 주는 대신, 시는 연결 허가를 받는 실리를 택한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연결허가가 나는대로 루원시티사업을 확정하는 등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저소득 전세 지원 인천 17만3천여가구 혜택

과밀억제권역 전세자금 지원이 인천경기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시흥지역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211전세대책으로 저소득 가구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셋값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51만4천859가구(11일 기준)로 조사됐다.이는 현재 기준인 8천만원 이하일 때 25만710가구보다 55%(26만4천149가구)가 증가한 것이다.경기도는 10만5천868가구에서 25만1천394가구로 14만5천526가구, 인천은 10만8천613가구에서 17만3천651가구로 6만5천38가구가 각각 늘어난다.특히 시흥시는 이번 대책으로 가장 많은 2만6천409가구(2만889가구4만7천298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또 고양시(2만4천61가구), 인천 연수구(1만2천238가구), 인천 남동구(1만1천950가구), 부천시(1만1천38가구) 등도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은 가구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의 2배 이하인 세입자가 8천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경우 제공됐으나 이번 211대책으로 대상 주택의 범위가 1억원 이하까지 넓어졌다.이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천600만원을 연 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한편 과밀억제권역은 정부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과 수원, 성남, 과천 등 경기도 일부와 인천시 일부가 포함돼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연평도 주민 90% ‘정신피해’ 심각

주민대책위 정부상대 소송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심리 검사를 받은 주민 90%가 심각한 정신피해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해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3일 연평주민대책위(연대위)에 따르면 최근 인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연평도 주민 278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자살성향 등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90.6%에 해당되는 252명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피해 주민들의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공황장애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대위는 이에 따라 북한의 포격 징후가 있는데도 경고 방송과 대피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법률가들의 자문 결과에서도 유사한 승소 판례 등이 있는만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재식 연대위원장은 소송과 관련, 전문가 10여명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성인 주민 1인당 1천만원 정도의 위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오는 18일 주민들의 연평도 입도 후 공청회를 통해 주민 900여명에 대한 심리검사 미검진자 문제를 마무리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연대위는 지난 11일 오전 옹진군청 효심관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과 연평도 종합발전계획(안) 등의 추진 경과 등도 설명했다.이날 연대위는 오는 18일로 만료되는 임시거처인 김포 LH아파트 거주 주민 869명 가운데 북한의 포격으로 주택이 전소전파된 7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800여명은 연평도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주택이 파괴된 26가구(70여명)에 대해선 인천지역에 임시거처와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연대위는 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에 대해선 연평도에 입도한 뒤 주민들과 어업보상 등 사안별로 논의, 연대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수도권 매매·전월세 상승 속 인천은 ‘나홀로 침체’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만 나홀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서울의 집값 상승현상이 인천으로 옮겨오는 건 시간문제인만큼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 계획 점검을 서두르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가격이 최고점 대비 97%선을 회복하고, 서울경기지역 월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지역은 최고점 대비 70~80%선에서 머물러 있다.송도국제도시의 A아파트 112㎡ 가격은 지난 2006년 최고점 당시 5억5천만원선에서 형성됐으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억8천만원(최고점 대비 69%)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송도국제도시의 인기 단지 중 하나인 B아파트 127㎡ 가격도 지난 2006년 6억5천만원의 84% 수준인 5억5천만원에 그치고 있다.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올해 1~2월 13공구 입주 아파트 5천여가구가 집중되면서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구도심인 연수구 C아파트 106㎡ 가격도 최고점 3억1천만의 77% 수준인 2억4천만원대 매물까지 나오고 있다.S중개업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중장기적인 개발 가능성, 구 도심은 최근 수년 동안 공급이 없었던 점에서 아파트가격 회복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요자는 개발계획이 확실한 지역 급매물들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국지전’ 민관군 합동대응 체계 부재

지난해 11월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전 및 재난 등에 대비, 의료분야 민관군 대응협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가 10일 오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국지전 및 재난 대비 민관군 응급의료체계 구축 국제통합학술대회에서 오원신 인천소방안전본부 팀장은 연평도 포격과 소방 구조구급활동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일 지원 준비를 다 마친 게 오후 3시20분이었는데 소방력이 실제 지원을 위해 출항할 수 있었던 건 밤 9시47분이었다며 지휘체계 혼선에 따른 소방력 지원 지연문제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송경준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군, 지자체, 소방, 경찰, 민간 의료기관 등의 협조경험 부족으로 재난 발생시 군민의 정보 및 자원 소통이 단절되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임용수 가천의대 교수도 포격 사실을 접하고 비상 대기하면서도 언제 지원 출동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며 신속 지시체계 부재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유균혜 보건정책과장은 북한의 포격에 대해 군은 메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민간 관련 부문에선 미비했던 점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민 연계 교육 도입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북한의 도심 포격을 가상, KAIST와 서울대, 국군수도병원 등에 의뢰해 만든 국지전 시뮬레이션 결과, 오전 10시 북한군이 쏜 240㎜ 방사포탄이 송도국제도시에 쏟아지면 고층빌딩들이 붕괴되고 가스관이 터지면서 2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사상자 500여명이 발생하며 중상자 57명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14명은 숨진다며 그러나 응급의료체계를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개편할 경우, 중환자 사망률을 7%대로 낮춰 10명을 더 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인천시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이용걸 국방부 차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조남수 대한응급의학회장, 이길여 길의료재단 회장 등 민관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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