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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견인 대행업체 ‘계약기간 설정’ 마찰

인천시가 민간 견인 대행업체(업체)와 계약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아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업체와 단속 공무원간 유착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에 대해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했지만,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9일 시에 따르면 중동남연수구가 최근 계약 종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수년 동안 독점적으로 견인대행업무를 특정 업체에게만 주고 있는만큼,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설정토록 했다.그동안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사실상 특혜를 준데다, 업체와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말 모 지자체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유흥비 등을 제공받다 적발됐고, 지난 2008년에도 주정차 위반 단속 장소를 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승용차 등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시는 지난해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 공익적으로 계약기간 설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4곳에 대해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정하고 향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지시했다.특히 시는 업체가 계약기간 설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라도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위탁계약을 철회하고 제3자를 재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반면 업체들은 시가 특별한 과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려고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A업체 관계자는 매년 경영난에도 견인업무를 맡아왔는데 수익 개선은 커녕 재계약을 통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며 직권으로 계약을 바꿀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대한 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10여년 동안 한 업체가 견인대행사업을 독점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계약기간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교통법 상 견인업무 대행시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경찰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1-02-10 21:28

인천메트로, 경인교대역에 ‘IT도서관’

인천메트로는 오는 11일부터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 입구역사 내 전국도시철도기관 중 최초로 첨단 IT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IT 도서관은 127㎡ 규모로 지하철 이용고객, 주민, 학생 등 누구나 IT도서관 시스템과 무선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전자책논문영상간행물오디오자료 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인천메트로는 IT 도서관이 고객들의 학습 및 휴게공간으로 손색없도록 지속적으로 부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이광영 사장은 경인교대 입구역이 전자자료 열람은 물론 휴게기능을 갖춘 IT 도서관 개관으로 명소가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하철역사 공간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문화와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1-02-09 21:21

인천상의, 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인천상공회의소는 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제31기 CEO 아카데미 수강생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이번 과정은 오는 22일부터 4월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과목은 경제경영 기초지식과 경영혁신, 인사노무, 재무회계, 마케팅,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등 12개 강좌로 구성되며 최고경영자들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이론과 최신 트렌드 등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 강사들과 기업인, 교수들이 담당한다.수강료는 80만원으로 회원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선 30%, 부부 수강은 20% 할인된다. 수료하면 정식 회원으로 등록돼 매월 1차례씩 열리는 조찬강연회와 각종 동호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CEO 아카데미는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한 E-비즈니스 CEO 과정을 모태로 지금까지 수강생 1천300명을 배출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뉴스 류제홍 기자 2011-02-09 21:21

“서해5도 종합발전案 지원책 미흡” 주민들 반발 움직임

내일 연평도 주민대책회의정부가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과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내놓았지만, 연평도 주민들을 포함한 서해 5도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빠진 지원책이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시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송영길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생활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 구상(안)은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민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과 서해 5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육지에 비해 높은 생필품(유류가스연탄펠릿연료) 가격을 보전하기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 서해 5도 고교생의 교육비 지원 및 대학 정원외 입학 허용 등 주민 생활안정지원책을 담았다. 또한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노후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과 함께 서해 5도의 꽃게산업특구 지정, 백색고구마 특화단지 조성, 피격현장 활용한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증대 방안 등도 마련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다수 숙원사업들과 실질적인 보상이 빠진 미흡한 대책이라며 11일 주민대책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서해 5도 지원특별법안 제정시 숙원사업인 전천후 운항이 가능한 3천t급 대형 여객선에 대한 건조운영비 지원과 중국어선의 북방한계선(NLL) 부근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입은 어선들의 조업 손실액과 굴과 바지락 채취 등 맨손 어업으로 연평도 어민들이 벌어 들이는 6억원에 이르는 실질적인 손실액 보상 요구도 제외됐다김인구 연평면 어촌계장은 매년 바지락과 굴 채취 등 맨손 어업에 나서던 주민들이 북한의 포격으로 큰 피해를 봐 실질적 보상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지원책에는 이같은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없었다며 11일 열리는 주민대책위에서 이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평도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원책을 놓고 11일 오전 10시 옹진군 대회의실에서 주민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수이민우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1-02-09 21:21

“아프리카 개척 4만불시대 열자”

인천이 동북아 허브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선 중국 경제권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 경제에 의존하기 보다 신아시아권과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9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299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중일 3개국의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전세계의 18.7％, 외환보유고는 47.3％ 등에 이를 정도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북아로 옮겨 오고 있다며 한중일의 경제협력 관계를 만드는데 한국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인천은 용의 여의주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제 대외의존도가 지난해 87％를 넘어섰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30％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과의 무역을 강화해야 중국 경제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이와 함께 인천을 평택광양부산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중국의 산둥성(山東省) 경제권, 베이징(北京) 경제권, 충칭(重慶) 경제권 등 5대 경제권역과 경쟁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인천항을 인천국제공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화교자본과 중국자본, 군산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중국을 견제하는 중동유럽자본 등을 유치한다면 대(對)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 상호보완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이밖에도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려면 아프리카를 개척해야 한다며 최근 구매력이 급감한 서유럽권을 대신해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남미, 인도, 중앙아시아 등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인천의 미래를 국가의 미래와 연관지어 큰 틀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연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인천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1-02-09 21:21

정화구역 PC방 허가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인천 동구가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영업허가를 내준데 이어 관련 공무원 징계도 솜방망이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동구는 지난 2002년 1월2일 장모씨에게 화수동 288 일대에 S노래방 영업허가를 내줬다.그러나 이곳은 학교정화구역에서 2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140m)으로 학교보건법 상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와 승인 등이 있어야 영업허가가 가능하지만 동구는 심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당시는 학교정화구역 심의제도 시행 초기(3개월)로 단순한 업무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동구는 사실상 불법인 이 시설에 대해 학교보건법 위반여부와 상관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명의변경 등록 신청을 승인해줬다.지난 2006년 8월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학교보건법 위반 시설로 고발했지만, 동구는 같은해 12월12일 내부 회의를 거쳐 존치결정을 내렸다.동구가 불법 시설을 허가해준데 이어 다시 합법화를 인정한 것이다.그러나 동구는 업주 이모씨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명의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해선 학교보건법 상 불법 시설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불허, 고무줄 행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특히 감사에 나선 인천시는 최초로 영업허가를 내준 김모씨와 2차례의 명의 변경 등록을 승인해준 전모씨 등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영업허가 당시부터 잘못된 게 인정됐지만 현재로선 관할 교육지원청의 재심의를 받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제홍장용준기자 jhyou@ekgib.com

인천뉴스 류제홍 기자 2011-02-09 21:21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 분담 ‘신경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문제를 놓고 수도권 지자체간 입장 차이가 커 협의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강과 임진강 등을 통해 인천 연안으로 쏟아지는 쓰레기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서울경기도와 5년 단위로 처리비용 분담문제 등을 논의한 후 협약을 통해 쓰레기 처리에 나서고 있으며 2단계(2007~2011년)로는 서울시 22.8%, 인천시 50.2%, 경기도 27% 등의 비율로 매년 55억원을 분담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량은 지난 2007년 9천339t, 지난 2008년 8천735t, 지난 2009년 1만3천455t 등 매년 1만t 정도가 수거처리되고 있다.그러나 3단계(2012~2017년) 추진을 위한 3개 시도 협의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처리비용 분담비율과 액수 등을 논의했으나 각 지자체들의 입장 차이가 커 협약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낙동강 하구의 부산시와 경남도의 경우 환경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처리비용을 시도가 분담하는만큼 인천 앞바다도 환경부가 한강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3개 시도 가운데 인천시에만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비용을 시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시는 임진강과 예성강 수계(북한)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타당한만큼 환경부의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비용을 시도가 분담하는 건 형평에 어긋나는데다 한강과 시화호 등지로부터 유입된 쓰레기로 인해 인천 앞바다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만큼 전체 처리비용을 늘려 시도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관련 법규를 개정, 대상을 한강하구인 인천 앞바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3개 시도가 분담하는 사업비 규모로는 매년 새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만큼 서울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 오는 7월까지는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인천 앞바다와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거나 한강수계기금에서 일정 비율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1-02-09 21:21

인천기업들 출발부터 부진

인천지역 기업들이 올해들어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9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지난달 업황지수는 지난해 12월(98)보다 3p 떨어진 95(기준치 100)를 기록했다.수출기업(10392)과 대기업(11598) 등의 하락폭이 컸다.업종별로는 고무화학(9287), 가구나무제품업(5956) 등이 매우 부진했고 기타기계장비업(128119),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113100) 등의 상승세가 둔화됐으며 1차금속가공업(9397), 음식료품업(7480) 등만 소폭 상승했다.매출(106111)은 상승하고 공장 가동률(106106)은 지난달과 같았으며 생산(109108)과 채산성(8785) 등은 소폭 떨어졌다.비제조업체 업황지수는 73으로 지난해 12월(78)보다 5p 하락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1-02-09 21:21

“인천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지중화 하라”

인천도시철도2호선 204공구(서구 백석초교~공촌사거리 부근) 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서구 주민들이 일부 공사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인천도시철도공사(공사)는 9일 오후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윤석윤 행정부시장과 전년성 서구청장 등을 비롯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건설공사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그러나 주민들은 이날 공사가 지중화에 대한 설명 없이 지상화 건립계획(안)만 발표하자 설명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도시철도2호선 일부 구간 지상화 공사를 지중화로 하는 계획에 대한 설명회인줄 알고 참석했는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은 공사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주민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박승용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지상화 반대 추진위원장은 공사가 지상화 건설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미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검암) 개발정책을 끼어 넣은 건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주택과 이격거리가 20~40m이고 소음과 분진을 비롯한 교통체증 악화 등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중화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공사가 한창이어서 현재는 지중화가 불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1-02-09 21:21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유아 학비 전액 지원

올해 전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한 유아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다문화가정난민인정 가정의 유아들도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인천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4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480만원(전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의 35세 유치원비를 소득에 관계 없이 전액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35세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5만9천원, 사립 유치원은 3세의 경우 19만7천원, 45세는 17만7천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종일반을 다닐 경우 공사립 유치원 구분 없이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지난해까지는 지원 대상을 월평균 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금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뉴스 박혜숙 기자 2011-02-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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