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 가능성… 기득권 확보해야”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한민국과 인천이 동북아시대와 북한 붕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경제외교적 기득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시장은 24일 인천상공회의소 주최로 라마도송도호텔에서 열린 기업인 경제정책 강연에서 동북아 시대의 인천발전 주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송 시장은 이날 현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할 가능성이 많으니 무릅을 꿇고 들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북한 붕괴 가능성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북한의 정치경제적 남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시장은 이어 남한이 양적(대북지원) 노력 없이 질적 변화를 바라는 건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송 시장은 남한의 무관심으로 (북한의) 외교경제적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북한 붕괴 시 주장할 권리와 명분 등이 없어진다며 특히 중국이 최근 북한 특정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광물채취권을 확보하는 건 북한 붕괴 시 자칫 제2의 동북공정 빌미가 될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다.송 시장은 북한 붕괴 위험성이 높아질수록 개성공단 확대와 제2의 개성공단 시설 등과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한 의존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송 시장은 남한이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상실할 경우 외교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만큼, 오히려 북한을 이용해 중국과 미국을 끌어 들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시장은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선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 기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며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 유치와 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정부, AG 프레대회 실내경기 승인 거부

정부 사전승인 절차 안거쳐 국비 확보 무산속보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해 6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프레대회를 실내(In-Door)아시아경기대회로 치르기로 합의한 가운데(본보 지난해 11월12일자 13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예산 확보 등에 비상이 걸렸다.23일 시에 따르면 296억원(국비 88억원)을 들여 오는 2013년 11월24~31일 8일 동안 AG 프레대회로 아시아 45개국 3천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개 종목의 2013 실내무도 AG를 치를 계획이다.그러나 최근 문화체육부는 이 대회 승인을 거부했다.시가 사전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대회를 유치한 게 아니라, 시가 독단적으로 OCA와 협의하는 등 대회 유치를 확정하고 정부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국무총리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제행사 난립을 막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로 지자체 등이 국제행사를 유치할 경우 사전에 해당 중앙 부처로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와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시가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국비 확보도 사실상 무산,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만 충당해야 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현행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문화체육부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받은 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경기장 활용도 문제다.대부분이 계양강화남동문학선학송림 등 AG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현 공정으로는 대회 때까지 준공이 쉽지 않아, 자칫 공사 중인 경기장에서 국제대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전국체전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갑자기 바뀌면서 국제대회 승인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문화체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건의, 정부 승인을 받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기장은 공정률을 수시로 확인,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 체육관 등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외규장각도서 강화 유치 서명운동

속보오는 5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반환되는 외규장각 도서를 강화로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516일자 1면, 18일자 15면), 강화문화원과 주민들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외규장각도서 강화 보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강화문화원은 23일 오전 전체 회원 437명 중 2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외규장각도서 강화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병인양요(1866년) 때 강화 외규장각에서 프랑스군에게 강탈당한 도서들이 반환되면 당연히 빼앗긴 곳인 강화로 돌아와야 한다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재 반환 전통의례인 이봉행사나 축하 기념행사도 당연히 강화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사에 강화를 배제한다면 주민들을 매우 안타깝게 할 것이라며 외규장각도서의 강화 반환을 위해 모든 힘을 합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강화군청 앞과 강화시외버스터미널 등 5곳에 외규장각도서 강화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강화문화원은 주민 6만여명을 대상으로 외규장각도서 반환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서명운동 등에 나선다. 류중현 강화향토사연구소장은 주민 모두 외규장각도서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화군은 이날 문화재 담당 과장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 이봉행사를 강화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145년만에 고국 땅을 밟는 외규장각도서를 강화로 가져오기 위한 운동이 주민들로부터 시작됐다며 최대한 성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연착륙

송도국제도시 렌드마크시티 개발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국비까지 확보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도시철도본부(철도본부)는 도시철도 1호선 송도 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 착공 시점을 당초보다 4년 늦어진 오는 2014년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 1호선 연장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천299억원(국비 779억원시비 520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 간 길이 820m(너비 9.6m), 정거장 1곳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정부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국비 227억원을 확보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3조여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부지 18만㎡에 지상 151층(601m) 규모의 인천타워를 비롯한 호텔과 주거, 콘도미니엄,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시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인천타워 높이를 조정하고 투자유치 용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사업 연착륙이 결정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이미 확보된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추후 새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를 신청할 경우 경제성 부족 등에 따른 국비 재확보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철도본부 관계자는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사업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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