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제7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새로 구성

한강유역환경청은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7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공무원 등 15명의 전문가로 5개의 분야(조경ㆍ도시계획ㆍ환경ㆍ생태ㆍ산림자원)로 나눠 향후 2년간 운영한다. 심의 대상은 자연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주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과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중점검토 내용은 사업대상지 부근의 자연경관자원 현황 파악과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여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경관영향 저감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에 한강청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경관심의를 통해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 경관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현지조사 등을 실시, 국토의 이용과 보전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하남=강영호기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박중규 하남시지회장 “고엽제 피해 전우 아픔 보듬고 국가유공자 명예회복 힘쓸 것”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의 외로운 전투는 진행형(ing)입니다. 월남전 참전 당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전우의 명예회복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발품을 파는 노병(老兵)이 있다. 박중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 하남시지회장(70)이 그 주인공이다. 박 지회장은 1971년 11월 육군 비둘기부대로 월남전에 참전해 도로와 교량, 진료소 건설 등 한국군 전투부대의 군사작전과 월남과의 선린 유대 강화에 지렛대 역할을 담당한 뒤 1973년 1월 만기 전역(병장)했다. 이후 그는 2007년 3월 하남시지회장으로 임명된 후 지금껏 월남전 참전(1964년~1973년)으로 얻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전우의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남지역 불법광고물 정비 및 환경정화 활동 활성화를 통해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회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 13년간 명절(설ㆍ추석) 때마다 회원과 미망인 240여 명에게 생활용품을 전달했는가 하면 연간 1회 이상 백미 지원, 고엽제 환자 삼림욕 행사를 실시하는 등 회원의 복지향상에 힘을 보탰다. 해마다 1회 이상 미망인 위로 행사도 마련했다. 특히 회원 10여 명과 함께 2012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하남시 청소년 유해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선도ㆍ보호캠페인, 우범지역ㆍ사각지대 방범 활동도 펼쳐왔다. 이런 공로 등으로 그는 2012년 4월 서울지방보훈청장 표창, 지난 5월 국가보훈처장 표창, 같은 해 6월 하남시장 표창 등을 받았다. 박 지회장은 국내에서는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는 월남전을 치르고 있다. 이는 파월 장병의 고엽제후유증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국가는 예우와 대우를 해줘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생색 및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제도는 국가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면서 앞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여생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위례신도시·감일지구 일반물량 1천512호 연내 공급 불가능

위례신도시(하남권역)와 감일공공주택지구 내 일반분양 1천512세대가 교육청과의 사전 미협의 등으로 연내 공급이 불가능 할 전망이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위례지구 85㎡초과 A3-2블록 477세대(우미2차)와 A3-10블록 475세대, 인근 감일지구 60㎡85㎡ B2블록 560세대 등 1천512세대는 이들 지구 내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들 3개 블록은 모두 감리단 선정까지 마쳤지만, 위례 A3-2블록과 감일 B2블록은 착공계를 신청하지 않았다. 애초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된 착공 전 교육청과의 사전협의(초등학교 배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일반분양 세대는 내년 상반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위례지구 2개 블록 모두 입주시기와 학교 준공시기 등을 놓고 교육청과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착공계 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착공후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만 공급이 가능한 점을 고려 할 때 올해 공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일 B2블록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조건은 없으나 시공사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착공계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모두 공급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그린벨트내 단절토지 등 22만8천111㎡ 내년 상반기 해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등 22만8천111㎡가 내년 상반기에 해제될 전망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그린벨트(단절토지ㆍ경계선관통대지)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재열람을 공고했다. 해당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인 감북동 391-73 일원 등 단절토지 23개소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감북동 232-1 일원 등 경계선 관통대지 40개소 등 총 63개소 22만8천111㎡다. 당초 지난 8~9월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약 6개월 이상 늦춰졌다. 시가 앞서 지난 4월 경기도에 입안결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함께 신청했던 취락지구인 버섯골 취락(미사동 541-69 일원 6만4천545㎡)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결정신청 전체를 회수조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재열람은 집단취락지구(버섯골)은 제외한 채 단절토지와 관통대지만 가감(변동)없이 그대로 공고에 붙쳤다.. 시 관계자는 재열람 공고인 만큼 후속 절차없이 결정신청 수순을 밟는다며 단절토지와 관통대지가 총 63개소에 이르는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제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강청,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내년 3월 말)에 대비,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총 19회 중 18회가 12월3월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앞서 한경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한강청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중소기업 대기분야 기술지원, 시민단체 간담회, 고속도로 휴게소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다. 한강청은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일 미세먼지 계절관리 TF를 발족했다. TF팀은 대책 총괄반과 기업관리반, 특별점검반 등 3개팀으로 구성해 각각 국민참여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단속ㆍ점검 등을 담당한다. 또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배출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중소기업 기술지원 부분은 한강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이 협업해 추진한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정부혁신 정책에 발맞춘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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