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규모 올해보다 6.3%늘어난 4천950억 원 확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규모는 올해보다 6.3%늘어난 4천9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지출 예산은 지난 1999년 기금 조성 이래 최대 규모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 환경기초시설 개ㆍ보수,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에 2천238억 원이다. 또 수질 오염원 제거 등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에 1천9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인 747억 원을 투자한다. 게다가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243억 원, 팔당호와 한강 수중 내 방치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상수원 안전관리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에 147억 원을 투자한다.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사업에 98억 원 등이다. 최종원 한강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확정된 예산을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조기에 적극 집행,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 수계기금 조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경영성과부문 2위

하남시는 2019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경영성과부문에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2위로 선정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1996년부터 해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원과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눠 조사ㆍ분석해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시는 올해 경영자원과 경영활동, 경영성과 경쟁력 분야 중 경영성과분야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 전국 지자체 중 2등을 거뒀다. KLCI평가서 점수 비율(40%)이 가장 높은 경영성과 부문은 ▲인구활력 ▲보건복지 ▲교육문화 ▲공공안전 ▲지역사회 ▲경제활력 등 6가지 영역을 분석ㆍ평가하며, 시는 인구활력 등 6가지 영역에서 고르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성과의 좋은 평가에 대한 주 요인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하남을 목표로 추진해 온 민선7기 주요 정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경영성과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호 시장은 앞으로도 하남시의 장점을 살린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자족도시 하남으로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도공,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한다”… 대승적 차원 결정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결과, 정년도과 및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 명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 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 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공은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도공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강청, 수질·먹는물·토양 6년 연속 국제 우수기관 인증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환경분야 시험분석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Laboratory of Excellence)는 평가를 받았다. 9일 한강청에 따르면 2019년도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와 국립환경과학원등에서 실시한 수질ㆍ먹는물ㆍ폐기물ㆍ토양 4개 분야의 분석능력 평가에서 모두 적합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환경분야 시험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수 많은 분석기관이 미국 ERA 등 국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ERA는 미지의 시료를 제공하고 수질 BOD 등 18개, 먹는물 중금속 등 14개, 토양 중금속 등 12개 항목에 대해 7개월에 걸쳐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2천여개 기관이 참가했고 한강청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연속 분석능력이 탁월함을 인증 받았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에 있는 1천500여개의 국ㆍ공립 및 민간 시험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한강청은 수질 등 4개 분야에 62개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정진을 통해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정부혁신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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