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김상호 시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 LH협의내용 이행중재 요청

김상호 하남시장, ‘LH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관련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김상호 하남시장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 LH 사전협의 내용ㆍ납부계획서 이행 중재를 요청했다.

앞서 LH는 하남시 랜드마크인 친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에 대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 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설치비용 반환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시장은 이날 최종윤 국회의원(하남), 방미숙 시의장, 이해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진 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시민과 지역정치권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LH는 기존 법률상 미비라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 시 하남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고양에서 열린 ‘경기도 시ㆍ군-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경기도와 타 지자체 협력을 요청했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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