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재정 확충 위한 조직개편 착수

용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3일 시정 브리핑을 갖고 민선5기 제4차 조직개편과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용인시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4일 조직개편 관련 자치법규가 공포되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총 정원을 기존 2천96명에서 2천122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26명 중 15명은 구청과 읍면동에 배치해 민원행정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송무팀과 계약관리2팀, 세외수입체납팀, 보육지원팀, 차량체납팀, 보라분관 등 6개 부서를 신설하고, 차량검사팀과 의무보험팀은 검사보험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공연기획팀과 관광시설팀은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41억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81억8천만원의 추가세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천50억원 줄어든 총 1조5천795억원(일반회계 1조2천694억원, 특별회계 3천101억원)으로 추산하고, 긴축재정 이행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를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계획적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정했다. 시는 우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활불편 해소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민생안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선심성전시성 예산 편성은 전면 배재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재정심사와 재정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총액한도제와 민간이전경비 운영개선,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 중2·학부모 고교진학 혼란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2014년으로 예정된 용인시 고교평준화 도입시기를 1년 가량 보류키로 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용인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용인지역 평준화 도입을 당초 2014년에서 오는 2015년 이후로 1년 가량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용인지역 내 대중교통 확충 등 통학여건 개선과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평준화 도입 유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4년 도입 계획 차질 2015년 이후 실시 결정 뒤늦은 고입시험 준비 당초 도교육청은 2014년 평준화 도입을 준비하면서 지역별 학생 수급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흥구 서농동과 처인구 고림동에 각각 서천고등학교와 고림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현재 서천고는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이 추진돼 온 고림고는 학교부지 주변에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데다 부지매입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개교 시기가 1년 가량 늦어졌다. 이에 따라 2014년 진학을 앞둔 용인지역 중학생이 고등학교의 학생 수용인원보다 60명가량 초과되면서 평준화 도입 유보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금까지 2014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이 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입시를 준비한 중학교 2학년과 학부모들은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내신관리에만 치중해온 중2 학생들은 이번 방침 변경으로 다시 비평준화에 따른 고입시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평준화로 인한 지역내 학력 격차 등 어려움을 호소해 온 수지구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동희 용인시고교평준화추진학부모모임 대표는 그동안 지역내 학교 서열화로 많은 학생들이 부작용을 겪어왔는데 또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역내 학부모들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나 학생 수급과 등하교 교통 여건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평준화를 도입하기는 어렵다이라며 2015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 뒤 평준화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 역북지구 용적률 올렸지만…

용인도시공사가 부지매각 부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역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구책으로 용적률 상향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부지매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란 지적이다. 30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공사가 제출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82의 10 일원 역북지구 내 주택용지 용적률 상향안을 원안 의결했다. 안건에는 역북지구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당초 200%에서 230%로, 단독주택은 150%에서 18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당초 계획인구수(8천997명)와 세대수(3천213세대)를 각각 9천379명, 3천350세대로 변경하고, 최고 층수도 20층에서 25~30층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역북지구 내 주택용지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역북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는 ABCD1D2블록 등 총 5개 필지, 단독주택 용지는 총 80개 필지다. 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4월 공동주택 용지 분양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신청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잇따라 유찰됐다. 이에 도시공사는 곧바로 수의계약에 들어가 동원개발에 A블록(3만2천32㎡)을 매각하는데 성공했으나, 나머지 4개 블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입의향을 밝혀온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다. 또 단독주택용지도 13필지만이 매각되는 등 분양률이 저조해 용적률을 상향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전한데다, 역북지구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만으로 건설사의 관심을 끌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이건한 시의원은 현재 서수원IC에서 1~2분거리에 있는 아파트들도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교통 등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역북지구에 누가 선뜻 투자에 나서겠느냐며 주변 여건 개선과 함께 소형 평형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변 여건이 썩 좋지는 않지만 부지매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등 사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일부 건설사들이 용적률 상향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상향조정에 대한 공고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태풍에 주차장 천장 쑥대밭 ‘부실 의혹’

개소한 지 4년도 채 안 된 용인시의 한 주민센터 주차장 천장이 태풍에 무너져 내려 부실시공 의혹을 사고 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1층 주차장의 천정 마감재 수십개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정 마감재가 고정돼 있던 알루미늄 지지대가 강풍으로 인해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마감재들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사고 당시 주민센터 직원들이 주차장의 차량과 민원인을 대피시키고 전원을 차단시켜 인명피해나 차량 파손 등은 없었지만, 이번 사고로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마감재가 떨어져 군데군데 구멍이 난 천정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전기배선 등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으며, 주변 패널에 고정돼 있던 등기구는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며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주민센터측은 천재지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과 관련 업계는 완공된 지 갓 3년이 지난 공공청사의 천정이 돌풍에 무너진 것에 대해 부실 시공 의혹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0년에도 돌풍에 천정 마감재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복동 주민센터는 지난 2007년 6월 착공 2년만인 2009년 6월 완공된 공공청사로, 외부 주차장의 천정판으로 SMC(열경화수지) 마감재가 사용됐다. 건물 외부의 천정 마감재는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스팬드럴을 설치하는 게 통례이나, 건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SMC 천정판이 사용됐다. 주민 A씨는 어떻게 반나절 동안 불어닥친 강풍에 4년도 안 된 청사의 천정이 무너질 수 있느냐며 당초부터 시공을 제대로 했다면 수리비로 투입될 예산을 아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수지구 관계자는 시공상의 문제는 차후에 건설 관련부서와 협조해 알아보겠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단 보험정산 이후에 수리비를 산정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시의회 심의기준 뭐냐” 논란 불러

재정난 극복 방침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부결됐던 용인시 조직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회의 원칙없는 심의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8일 제171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시의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달 9일 조례 심의에서 부결시킨지 두달여 만으로, 당시 자치위원회는 정원을 32명 늘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재정법무과에 소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과 회계과 계약관리2팀,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차량등록과 차량체납팀, 동부도서관 보라분관 등 총 6개 팀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등록과 차량검사팀과 의무보험팀을 검사보험팀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문화예술과의 공연기획팀과 관광과의 관광시설팀은 폐지키로 하는 등 총 정원이 2천96명에서 2천122명으로 26명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 내용은 지난달 부결된 행정기구개편안과 과 단위 존치여부만 다를 뿐, 정원 확대 방침과 조직 개편의 전반적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 기준에 뚜렷한 원칙이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관광과를 신설한 뒤 불과 1년만에 다시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내놨고, 부결되자 과 존치만 바꿔 사실상 똑같은 개편안을 상정했다며 시의회가 어떤 잣대로 심의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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