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지자체 책임전가 유감”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을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라고 지적한 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의장은 15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경전철 사업은 오차율 80%에 이르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부의 부실한 민간투자사업 정책에서 야기된 사항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이노근 국회의원(새)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지자체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한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의장은 정부 산하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지자체 재정악화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경전철 사업 문제의 전적인 책임을 용인시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경전철 민투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법제화하기 위해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도시철도법을 개정 발의한 상태에서 지자체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부실한 정책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의 손실 부담을 지자체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신본관’ 첫삽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용인 글로벌캠퍼스의 대학본부 역할을 하게 될 신본관의 첫삽을 떴다. 한국외대는 최근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175 일원 학교 운동장에서 박철 총장과 지역인사, 학교 동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본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캠퍼스 신본관은 지하 1층~지상 11층의 연면적 2만2천402㎡규모로, 총 사업비 322억원이 투입된다. 건물에는 총장실과 부총장실, 행정실 등 주요 행정기구는 물론, 2천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체육관 겸 컨퍼런스홀과 국제세미나실, 멀티미디어교육실, 미디어감상실 등이 들어서게 돼 명실상부한 글로벌캠퍼스의 센터 역할을 담담하게 된다. 시공에는 두산건설 등 3개사가 참여해 오는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신본관 신축사업은 지난 1970년대 말 한국외대 용인캠퍼스가 개설된 이래 숙원 사업으로, 박철 총장이 취임 이후 지난 6년여 동안 교내 민간부지를 매입하는 등 역점 추진하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박철 총장은 이번 글로벌캠퍼스 신본관 신축은 부족했던 공간 확보 는 물론,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내 제1의 글로벌대학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감사원, 용인시 소음APT 건축허가 ‘적발’

용인시가 실내소음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흥덕지구 내 A아파트 입주민 636명이 지난해 7월 실내 소음도와 관련해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시는 시행업체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다른데도 이를 원안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실시된 흥덕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국도 42호선과 인접한 공동주택은 도로에서 35m(보도 및 완충녹지 등 포함)의 이격거리를 두고, 층고도 10층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시행업체는 도로와 아파트 단지의 이격거리를 20m로 하고 층고도 20층까지 올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소음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3.5~7.5m의 방음벽만 설치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업체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허가했다. 결국 아파트가 규정을 벗어난 상태로 건설되면서 소음 민원이 제기됐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음도 측정에서도 주간 60.4㏈~69.5㏈, 야간 55.7㏈~67.4㏈ 등을 기록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소음기준치(주간 65㏈ 미만, 야간 55㏈ 미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의원, 시립예술단 휴무일에 불시 점검 논란

용인시립예술단이 사용 중인 악기와 악보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시의원 2명이 직원들의 휴일을 틈타 사무실을 불시 점검, 적절성 논란이 일고있다. 9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추성인 시의회 복지산업위원장과 같은 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40분께 용인시립예술단 소속 청소년오케스트라 직원이 상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야외음악당을 방문했다. 두 의원은 용인시립예술단 상근 직원의 휴무 관계로 악기실과 악보실이 잠겨있자, 용인시 담당 부서와 용인문화재단 직원을 불러 악기실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둘러봤다. 시설 내 출입문 열쇠를 시와 예술단이 공동관리토록 하고, 악기와 악보의 보관상태를 개선토록 한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에 대한 이행 실태를 불시 점검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돼오던 호른 등 일부 금관악기가 없는 데다 운영관리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이 악보실 열쇠를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이들은 예술단 상임지휘자를 불러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두 의원이 죽전야외음악당에 근무 중인 지휘자와 단무장 등과 사전 협의없이 사무실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 내에서도 두 의원의 행위가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의회 A의원은 우리에게 시정 감시 권한이 있다 해도 시장이 없는 시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누가 용납을 할 수 있겠느냐며 엄연히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행감을 앞두고 지난해 지적사항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보기 위해 간 것이고, 그러려면 불시에 방문해야 실태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사무실에서도 악기 관리실태만 확인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사무실도 결국 시 자산이고, 악기 보관실태만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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