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지자체 책임전가 유감”

이우현 용인시의장 “정부, 수요예측 잘못 인정해야”

국토委 국감 지적에 정면 반박…책임있는 대책 촉구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을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라고 지적한 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의장은 15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경전철 사업은 오차율 80%에 이르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부의 부실한 민간투자사업 정책에서 야기된 사항”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이노근 국회의원(새)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지자체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한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의장은 “정부 산하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지자체 재정악화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경전철 사업 문제의 전적인 책임을 용인시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경전철 민투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법제화하기 위해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도시철도법을 개정 발의한 상태에서 지자체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부실한 정책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의 손실 부담을 지자체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