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학부모들, 2015년 부터 시행 예정인 용인 고교평준화 연기 촉구

용인시 처인구 학부모들이 2015년부터 시행될 용인지역 고교평준화를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처인구에 고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처인구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용인교육사랑회는 성명을 내고 용인지역 25개 일반계 고교 가운데 도시지역인 수지구, 기흥구에 22개가 집중됐지만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 처인구에는 용인고, 태성고, 포곡고 등 고작 3개에 불과하다며 평준화가 시행되면 처인구 지역 14개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최소 1천300여명이 진학할 고교가 없어 수지나 기흥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특히 원삼면, 이동면 등 외곽지역 학생들은 하루 서너 시간을 등하교에 허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도농복합시인 용인시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 인프라 격차가 하늘과 땅이라며 서울시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용인시를 하나로 묶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탁상행정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과 2016년에 삼계고와 고림고를 각각 개교해 처인구 지역의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처인구 학부모들의 절대다수가 평준화에 찬성하고 있다. 처인구의 부족한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면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용인시 ‘2013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대통령상) 수상

용인시가 2013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경사를 맞았다. 시는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도시, 조화와 절제를 통한 품격 있는 도시, 쾌적한 녹색 건강도시, 생활이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등을 디자인 경영 이념으로 정하고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지자체로 평가 받았다. 특히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중심으로 용인시 산하 전 부서의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정책을 수행, 쾌적한 도시미관과 시민 생활공간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점에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도시디자인 부서를 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승격하기까지의 디자인이 행정조직에 미친 영향과 디자인에 대한 시의 강력한 의지, 지자체 최초 디자인행정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김학규 시장은 앞으로도 일관성, 통일성 있는 디자인 행정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디자인을 통한 소통행정의 대표도시로 발전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21세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디자인 경영 선도 기업, 지자체 및 개인을 찾아 대한민국 디자인계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용인 도시계획도로 공사 재개 ‘눈앞’… 교통난 숨통?

용인 신봉지구와 서수지 나들목(IC)을 잇는 도로가 사업비 문제로 장기간 공사가 지연돼 극심한 차량정체 및 대형사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본보 8월27일자 7면) 수지구 신봉동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 IC를 연결하는 용인 도시계획도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통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8일 토지보상 문제로 공사가 중단돼 왕복 2차선으로 임시 운영 중인 용인도시계획도로(대2-23호) 확장 공사가 조만간 재개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 도로는 신봉동 54만6천㎡에 3천213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 조합주택이 신봉동과 성복동 경계 도마치고개 300m 구간에 폭 30m, 왕복 6차선 도로를 만들어 시에 기부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전체 300m 중 200m 구간에 대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빚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협의를 통해 최근 토지보상 금액에 대해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공사를 재개, 내년 상반기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구간 내 분묘이장과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면 내년 34월쯤 통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동네 북?

최근 용인시청 사회복지 공무원이 시청 내에서 차상위 계층 장애인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용인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8개월 만에 일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시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시청 직원 J씨(복지 8급)가 민원인 K씨로부터 폭언과 함께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차상위 계층 장애인인 K씨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신청과 관련,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복지정책과 여직원에게 폭언을 내뱉다가 이를 말리던 J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 직원들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 K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K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에도 백암면 사무소를 방문, 장애인 자립기금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근무 요원을 폭행하는 등 용인지역에서 복지관련 상습, 고질 민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용인의 한 구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8개월 만에 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 자살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터져 직원들 모두 충격이 크다며 사회복지 공무원은 각종 민원 및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우울증세까지 않고 있어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용인시, 재정위기에 내년 예산 초긴축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내년도 초긴축 예산 편성을 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축제 등 각종 행사성 예산도 100% 삭감하기로 했으며 민간위탁 비용과 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 기본 경비도 30% 축소키로 했다. 오프라인 홍보비는 올해보다 50% 줄이고 각종 유지보수 및 관리비도 10%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법적의무적 및 기본경비는 본 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해소 사업은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경전철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서 패소, 5천159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5천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시는 올해 1천561억원, 내년 1천294억원, 2015년 1천391억원, 2016년 이후 나머지를 모두 상환해야 하지만, 올해 상환계획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전철 채무 조기상환에 따른 재정 위기는 23년 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용인시, 체납세 징수에 팀장급 이상 공무원 총 동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작업에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총동원한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 간 56급 공무원과 세무부서 전 직원을 책임 징수 공무원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임징수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각종 체납처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1인당 체납자 20명을 맡아 총1만1천860명의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책임징수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징수 전략을 수립하고 체납유형별 접근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징수실적 보고와 징수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동산압류, 부동산 공매,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능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총동원해 자주재원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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