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총력

용인서부경찰서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전망을 강화했다. 용인서부서는 20일 오후 2시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열었다. 범죄피해자통합지원협의체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와 가정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용인서부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보호 및 지원 업무가 일원화돼 지난해 3월부터 범죄피해자통합지원협의체를 가동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20여명의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도맡아왔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해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에는 장애인분야와 인권분야를 추가로 운용, 범죄피해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됐다.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범죄피해자통합지원협의체’가 새로이 구성된 만큼, 더욱 내실 있고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일상복귀를 위한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동부보훈지청·분당추모공원 휴, 국가유공자 임시안치 무료지원 ‘구슬땀’

경기동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임시안치 무료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지난 1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위치한 분당추모공원 휴(회장 이동우)와 ‘국가유공자 임시안치 무료지원 및 보훈가족 비용 감면을 위한 업무재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협약은 지난 2년간의 혜택 지원을 연장해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재협약 기간 단위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혜택 지원 측면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업무 재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의 최대 3개월 무료 임시안치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단기 안치 비용 감면 ▲안장 비대상 의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의 영구안치 비용 할인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도모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첫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심의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일반 봉안시설에 비용을 내고 임시안치를 해야 했던 보훈가족은 최대 3개월 동안 무료 안치 혜택을 받는 등 여러 방면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그간 지원된 무료 안치는 총 562건이며, 임시안치를 희망하는 국가유공자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애진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지난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안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게 돼 특별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재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휴가 마치고 귀국길 오르던 한 소방관, 심정지 환자 구해

휴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던 한 소방관이 재빠른 초동 조치로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기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0시40분께 태국 방콕 돈므앙 국제공항 출국 게이트 앞. 휴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은성용 용인소방서 이동119안전센터 소방교는 정체모를 ‘쿵’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은 소방교는 “당시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졌다 싶었지만 곳곳에서 사람들이 달려가고 비명을 지르는 등 소동이 빚어지자,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한걸음에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고 회상했다. 도착한 현장에는 50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 의식, 호흡, 맥박을 확인하니 심정지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은 소방교는 다른 탑승객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앞서 공항을 돌아다니다가 제세동기가 배치된 위치를 봐뒀던 터라 무의식 중에 위치가 머릿속에 남아 있던 것이다. AED 위치를 확인하는 사소한 습관은 평상시 소방대원으로서 몸에 배어 있는 루틴과도 같았던 셈이다. AED 패치를 부착한 후 심폐소생술(CPR)를 시작하려는 찰나, 환자의 호흡 및 맥박이 돌아왔다. 큰 위기를 넘기자 은 소방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다른 승객들이 조치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걸 통제하고, 기도 유지를 통해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상황 발생부터 종료까지 10여분의 긴박한 시간이 이어진 뒤 공항 의료진이 도착, 환자 인계에 따라 현장 대응이 마무리됐다. 함께 상황을 조치했던 탑승객 역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천안충무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최일국 교수로, 두 사람의 빠른 초동 조치가 귀중한 생명을 살린 순간이었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자는 평소 고혈압을 앓던 상태로, 당시 맥주 3캔을 마시고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진압 업무를 맡았던 은 소방교는 6개월 전부터 구급차를 타고 구급대원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이에 출동하는 현장과 평상시 훈련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초동 조치의 중요성을 몸에 체득하고 있던 것이다. 은 소방교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만큼, 관련 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확산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행안부·주민들과 첫 주민청구조례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

용인특례시의회가 용인시 최초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관한 우수사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첫 주민청구조례안(경기일보 2024년 12월23일자 5면)이다.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천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조례는 지난해 12월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지난 1월8일 공포 및 시행됐다. 조례안은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거주 청구인 대표자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청구조례 관련 매뉴얼 업데이트 시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용인시 사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활용해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용인특례시-한국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업무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한국도로공사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동백·구성·언남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진입과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시도3호선 언동로’부터 ‘영동고속도로’까지 1.1㎞ 길이의 진출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동백IC가 설치되면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까지 약 6.3㎞ 구간을 자동차로 8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마성IC를 통해 우회하는 13.5㎞ 구간주행에 16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거리로는 약 7.2㎞, 시간으로는 8분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비와 보상을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공사와 영업시설 설치도 책임진다.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에 착공,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사비는 설계비 28억원과 보상비 463억원, 공사비 646억원을 포함해 약 1천137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총 사업비의 70.5%, LH는 29.5%를 부담한다. 현재 약 1137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사비를 고려하면 시는 801억원, LH는 33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총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LH 부담액도 증가한다. 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공약사업인 동백IC 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LH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지난 2023년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백IC 설치를 포함시켜 사업을 본격화했고, 2024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해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 9월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함진규 사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동백IC를 비롯한 시의 주요 도로 현안을 설명하고,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동백IC’ 신설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던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22일 경제성과 교통영향 등이 IC 설치 요건에 부합한다며 영동고속도로와 연결을 최종 승인했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구성·언남 지역 시민들의 숙원인 (가칭) 동백IC 신설은 시민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간 이동 편의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제를 잘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확실 사업 피해자 막는다… 용인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 가결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예 방을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가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 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 사례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용인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14곳, 민간임대주택사업 아홉 곳의 사업이 추진 및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채 과장광고를 하는 유형 ▲실거주를 위한 분양자(임차인)가 아닌 투자자(발기인) 모집 유형 ▲형질변경을 통한 주거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 등의 다방면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앞서 기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등 유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본보 11월29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기주옥 의원은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본회의 문턱 넘어… 이창식 부의장 대표발의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지원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 포상 등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2월2일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과 재정적 영향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용인시 해병전우회는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해병전우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얼굴] 김영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김영우 전 용인 삼계고등학교 교장이 취임했다. 17일 재단에 따르면 김영우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돌입했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용인 삼계고등학교 교장, 하안북중학교 교감을 역임한 청소년 교육 전문가다. 특히 용인 삼계고교 재직 당시 교육부의 자율형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돼 학교 운영비와 교육비 특별교부금, 시·도 교육청 대응투자금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립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했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재단의 각종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월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인수받은 학교복합시설 ‘처인성 어울림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상·하반기 흥덕 청소년문화의집과 동천 청소년문화의집을 개소 등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상담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탈선 예방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새로 조성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과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며 “시정에 따른 365일 행복한 청소년 정책을 반영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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