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 낙원중 윤규빈군, ‘이탈방지 맨홀’로 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 수상

성남 분당의 낙원중학교에 재학 중인 윤규빈군(13)이 제37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윤군은 지난 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수압을 이용한 뚜껑 이탈방지 맨홀’을 출품했다. 윤군은 남매가 맨홀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해결 방법을 고민하다가 발명품을 만들게 됐다. 윤군의 작품은 맨홀 아래에 ‘ㄱ(기역)’자 모양 철판을 2개 설치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맨홀은 평소엔 열려있지만, 비가 많이 오면 수압으로 인해 철판이 올라와 자동으로 잠겨 빗물 역류를 막는 방법을 생각했다. 윤군은 “설치가 간편하고 침수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를 고안했다”며 “내가 발명한 맨홀이 빨리 보급돼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상수 낙원중 교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과학수업, 교내 발명대회, 교내 발명 관련 동아리, 영재학급 운영 등을 더욱 내실화해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워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9 15:02

성남시 ‘주민 주도 정비사업’…원도심 정비 규제 완화 본궤도

앞으로 성남 원도심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기준 용적률이 상향돼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성남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지자체 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생활권계획을 도입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원도심 생활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원도심 수정구·중원구 생활권으로 나눠 해당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지역에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범위를 설정하고,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체계도 일부 조정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주거용도) 허용 용적률을 기존 265%에서 280%까지 상향했다. 또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용적률 조정으로 성남 원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지에서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시는 도정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 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시켜 원도심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9 11:49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몰카 찍은 60대 체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도촬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20분께 신분당선 정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 B씨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발견해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 사진첩에 불법 촬영물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삭제된 항목을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삭제된 항목 내용물을 지우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에 실패했다. 경찰은 B씨의 불법 촬영물 외에도 또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실시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8-19 08:24

차병원, 오는 22일 엑소좀 심포지엄 개최

차의과학대 차병원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2024 엑소좀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엑소좀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나노 크기의 이중지질막 형태로 이뤄진 작은 소포체로 재생 및 면역조절 효과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물을 원하는 표적에 전달해 줄 수 있다. 엑소좀 기반 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세포 외 소포를 분리, 정제해 개발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하나로 파킨슨병, 급성 뇌졸중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나 질병 진단 도구, 약물 전달체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엑소좀 연구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성과와 글로벌 사업화 방안 등 엑소좀 분야의 심도깊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일본 니가타 대학교 슈지 테라이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의 다양한 연사들이 참여해 엑소좀 치료 및 사업화 분야의 글로벌 개발과 관련한 최신 지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권세창 차의료원 R&D사업화총괄 부회장의 환영사와 한국엑소좀학회 김완섭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째 세션은 ‘엑소좀 치료의 응용’을 주제로 ▲세포 외 소포를 이용한 간경변 치료의 과거와 현재(슈지 테라이 일본 니가타 대학교 교수) ▲신생아 난치성 질환의 중간엽 줄기세포 유래 세포 외 소포 치료(장윤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췌장, 담도의 악성 종양 엑소좀 바이오마커(김동욱 구미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세포 외 소포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지역 병원과 한국 의료 허브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성수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임) ▲차종합연구소의 세포 외 소포 치료 개발을 위한 연구(성동경 차종합연구원책임) 강연이 이어진다. 둘째 세션은 ‘엑소좀의 상업화 및 기술적 접근’을 주제로 ▲세포 외 소포 치료의 격리와 정화에 대한 산업적 접근법(장원규 마티카바이오랩스 대표) ▲경구 약물 전달을 위한 엑소좀(양유수 KIST 교수) ▲스마트 약물전달 플랫폼(배신규 엠디뮨 대표) ▲높은 재생 및 항염증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 외 소포를 통한 난치성 질환 치료(조쌍구 스템엑소원㈜ 대표)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광 절단 가능한 단백질을 이용한 단백질 전달 플랫폼으로서의 엑소좀(조용우 엑소스템텍 대표) ▲엑소좀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전형택 엑셀세라퓨틱스 박사) ▲세포외 소포의 임상적 해석과 줄기세포가 재생의학에 미치는 영향(양영일 이노스템바이오 CTO) ▲엑소좀 연구개발을 위한 미래 전략과 비전(고용송 포항공과대 교수)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윤호섭 차종합연구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을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 첨단 엑소좀 연구와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플랫폼 모델을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8 15:48

[우리동네 일꾼] 조우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조우현 성남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은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고, 다양한 당 활동을 통해 지역 사정과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 제9대 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후 여름철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에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성남 본시가지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300%까지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등 지역 건설현장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오직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바라보는 최대 현안은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라고 강조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임위에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화두다. 현재 성남 본시가지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주민 이주율이 높은 상황이라 주변 전통시장에선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역할론을 주문하며 상권 활성화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한다”며 “집행부와 논의 후 사람들은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의정활동과 별개로 지역 봉사활동도 약속했다. 그는 2004년 창단돼 500여명의 회원을 둔 성남천사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 위원장과 회원들은 작은 정성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주요 활동으론 매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회원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반찬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아울러 지역 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끊임없이 소외계층을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가지는 봉사를 평생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18 14:58

“유튜버 프리랜서·기획자 근로자로 봐야”…노동당국 첫 인정

유튜버에게 프리랜서로 고용된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첫 사례가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명의 유튜버 A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사건처리 결과를 이같이 회신했다. 유튜브 채널 매니저 및 기획자들은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유튜버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은 유튜버 매니저가 산재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이번 회신문에서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로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다. 이번 판단을 통해 B씨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다. 이후 그는 같은 달 31일 A씨와 함께 한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고,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올해 1월10일 퇴사했다. 이후 B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씨 측은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올해 3월 4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번 진정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관련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8 13:34

달려온 2년… 달려갈 2년…성남시, 첨단·혁신 희망도시 ‘재탄생’

민선 8기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책임행정’, ‘명품 그린도시’, ‘철도망 구축’,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 등 9개 주요 전략 사업을 선정, 이를 완료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시정에 전념하고 있다. 시는 올해 2분기까지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48개 공약사업 중 62개 사업을 완료해 41.9%의 완료율과 69.8%의 공약사업 이행률을 보였다. 시의 전반기 주요 성과와 남은 2년의 미래 비전을 조명해 본다. ■ 공정과 상식…성남시, ‘소통행정’으로 시민 신뢰 높였다 민선 8기 성남시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2022년 7월 출범했다. 시는 ‘시민 소통’을 강조하며 시장 직속 소통관을 신설한 뒤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바로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자 서비스는 지난달까지 2만7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96.5%의 답변율을 보이며 신속한 민원 해결에 나섰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지역 해묵은 현안 해결과 주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즉석 주민간담회인 ‘민생현장 생생소통’을 열기도 했는데 27년째 집단민원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구미동 하수처리장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민 불편사항으로 꼽힌 신흥3재개발구역 내 중앙관통도로(공원로~성남대로 간 연결도로)의 폐지를 확정했다. 시는 민선 8기 임기 반환점을 돈 만큼 소통행정을 더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두 번째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기 위해 지난 4월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 후 과학고 신규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시는 지난 6월부터 성남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고 유치 통합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과학고 추가 지정 공모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 미래산업 기반을 연계한 과학고 유치에 성공해 ‘미래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고 했다. ■ 지역 발전 위한 교통망 구축 성과…미래 발전 초석 놓다 교통망은 전국 지자체에 놓인 숙제와도 같다. 전철, 버스, 도로는 도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중심 도시로 꼽히는 성남은 이런 이유로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철도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직속 철도사업 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지역 모든 철도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또 성공적인 철도사업을 위해 1천400억원의 철도기금을 조성했고 3천억원까지 조성해 미래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다 지난 3월 개통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성남역이 정식 개통되면서 광역교통 시대가 문을 열었다. 다만 성남역 일대는 대중교통과의 환승거리가 멀고 주변에 마땅한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성남역 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 하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성남역 주변 현황 및 관련 계획, 장래 수요 예측 등을 통해 2028년 GTX-A 노선 완전 개통에 대비해 효율적인 환승센터 구축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는 후반기 임기 동안 수도권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모란~판교)은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위해 경제성 상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철 사업은 경제성 확보가 관건인 만큼 이를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위례지구~을지대·신구대~하이테크밸리~경기 광주시를 잇는 위례삼동선은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데 시는 성남 원도심 일대 교통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본공사에 착수한 위례 트램은 내년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시는 최근 위례 트램 성남 구간 역명을 확정했다. 시는 위례 트램이 개통되면 위례지구 교통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4차 산업 특별도시…글로벌 성남 꿈꾼다 시는 ‘글로벌 성남’으로 거듭나기 위해 4차 산업 인재 육성과 국내외 최고 교육·연구기관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명문인 미국의 카네기멜런대 엔터테인먼트 기술센터(ETC) 캠퍼스 판교 유치를 위해 지난 1월 피츠버그 소재 대학을 방문한 데 이어 4월 답방한 키스 웹스터 ETC 학장 일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지난 2월 KAIST와 업무협약을 맺고 판교동 시유지에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을 2028년까지 건립해 개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성균관대와 정자동 킨스타워에 ‘팹리스‧AI혁신 연구센터’를, 다음 달 중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를 운영한다. 시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꾀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산업 분야별 14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 팹리스 얼라이언스를 출범, 팹리스 산업의 수요 발굴 및 기술성과 홍보·정보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70억원을 확보하고 전국 최초로 반도체 설계검증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제공한다. 현재 시는 제3판교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25년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또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9만9천98㎡ 부지에는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5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약속은 실천…후반기 공약 이행 매진 시는 이러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행정혁신 대상)’, 2024 지방정부 성과관리(자체평가) 분야 대상’,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기초 부문)’, ‘2024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 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 및 수상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열린 ‘2024년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주택 ‘희망온(ON)빌라’ 사업으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시·LH 협약을 통해 성남 수정구 태평동의 다가구주택(8가구)을 매입·리모델링한 뒤 19~39세 청년 발달장애인들에게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임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근로장애인출근전용버스 운행 사례를 발표해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사업은 성남지역 13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을 지원하는 버스다. 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의롭고 희망 넘치는 희망 도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후반기 임기 동안에는 오롯이 92만 시민만 보며 보다 더 속도감 있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과의 약속인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절심함과 집중력을 갖고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17 17:30

분당 정비기본계획 지연에…성남시의회 “조속히 앞당겨야”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확정 시기가 다음 달로 지연(경기일보 16일자 9면)되자 성남시의회가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내달 예정된 선도지구 공모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성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23일 예정된 선도지구 신청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초 이달 말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며,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제시한다. 현재 183%의 분당의 평균 용적률을 이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추가 용적률에 따라 주민들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시는 분당 내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다음 달로 정비기본계획 확정시기를 미뤘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빨리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한 중동·산본보다 도시 규모가 커 기반시설 추가 설치비용을 추산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 의원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선도지구 신청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동의서를 모아야 하는데,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용적률이 확정되지 않아 오히려 시가 주민들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선도지구 공모는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분당 재건축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정비기본계획 확정 시기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분당 재건축 사업은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용규 기자 2024-08-16 15:12

한국석유관리원, 친환경정제원료 유통관리 업무 시작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친환경정제원료 유통관리 업무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정제원료 유통관리 업무는 지난 7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유럽 등 글로벌 석유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친환경 석유제품의 사업진출을 준비해 왔으나 석유 외 물질로는 석유제품 생산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석유사업법상의 한계로 인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정유업계는 국내 제도권 안에서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폐윤활유, 폐식용유와 같이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한 물질, 또는 식물성 유지 등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물질 등을 갖고도 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돼 관련 사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하려는 정제업자는 최초 사용 후 30일 이내에 친환경정제원료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석유관리원에 보고만 하면 된다. 다만, 친환경정제원료를 가장한 폐유 등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원료를 친환경정제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차동형 이사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원료물질을 활용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친환경 연료 사업이 석유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5 13:47

성남시청소년재단, 제주서 청소년 봉사활동 전파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2~14일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게이미피케이션(게임화)을 접목한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놀이하는 성남시 제주꾼 with 게임인재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이 협력해 운영됐으며,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의 후원을 받아 추진됐다. 세부 활동으로는 제주도 취약계층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성남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기획한 놀이형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또 세대 초월 놀이활동, 제주도 해변과 명소에서의 플로깅 활동이 함께 이뤄졌다. 특히 봉사활동 미션을 완료한 청소년들에게 봉사 포인트가 제공돼 서귀포시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기부 가능한 물품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입한 물품은 참가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변호용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은 “성남시 청소년들과 제주도 청소년들이 함께 긍정적인 놀이 문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었다”며 “이런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더 건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준 기회였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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