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60대 체포

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50분께 성남 분당구의 한길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50대 여성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B씨는 피해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사고 처리가 끝난 뒤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차에 치여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고, B씨의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A씨가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씨를 치고, 이어 이 충격으로 쓰러진 B씨를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그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용인중 성남시자율방재단장 “이웃 안전 실천하는 봉사는 또 하나의 직업”

“봉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도왔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 중인 용인중 성남시자율방재단장(56)이 1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봉사 활동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멋쩍게 웃으며 한 말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간다는 점에서 제겐 봉사가 또 하나의 직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500여명의 단원을 둔 성남시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재난 응급복구 지원·활동, 재난 발생 시 예찰 활동 등 대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용 단장은 우연히 성남시자율방재단에 들어오게 됐다. 자신이 거주 중인 성남 고등동 통장으로 동네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2015년 단원이 됐다. 9년간 자율방재단에 몸담으며 단원, 부단장 등을 거쳐 2022년 12월 단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22년 여름, 성남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주택·하천 침수로 주민 재산 등에 큰 피해가 있었을 당시 자율방재단원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출동해 수해복구 작업을 펼쳤다. 또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복구, 2018년 전남 고흥, 경북 영덕 태풍 피해 복구, 지난해 청주 오송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일조했다. 이 같은 공로로 용 단장은 경기도자율방재단,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성남시의회에서 재난대책, 자원봉사,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받았다. 용 단장은 “저를 비롯해 자율방재단원은 개인 시간을 쪼개 지역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 방재단은 성남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봉사에 힘을 쏟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용 단장은 올여름 재난에 대비해 취약지역 일대일 매칭을 통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가, 지역 28곳의 지하차도에는 동마다 담당자 1명 이상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재난 예방·대응 나선다. 이외에도 지역 무더위쉼터 점검활동을 통해 노인 안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는 “성남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도와가는 과정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 지역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 서현로 교통대란…市, 주민 의견 수렴 착수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종점구간이 태재IC로 결정, 성남 서현로 일대 교통대란이 우려(경기일보 9일자 10면)되자, 성남시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서현로는 이미 타 시·군에서 넘어오는 차량까지 더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 상황이어서 시는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측에 주민 의견을 전달해 개선대책을 받아낸다는 의지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발생하는 서현로(국지도 57호선)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용인광주고속화도로는 용인 처인구 고림동(광장57)~성남 분당구 분당동(태재IC)까지 잇는 왕복 4차선, 17.3㎞ 길이의 도로로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태재IC가 성남 서현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고속화도로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재검토 및 대책방안을 마련해 재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시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을 민간사업자 측에 전달했고, 민간사업자는 현재 내부 검토에 착수한 단계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나 공람장소(시 환경정책과, 분당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면으로 받는다. 이후 주민 의사를 수렴한 뒤 의견을 다시 반영, 도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민간사업자 측에도 주민 의견을 함께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2년 민간사업자 측은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 개선을 위해 수백억원의 분담금을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와 민간사업자 측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27년 방치’ 하수처리장 부지서 간담회…“시민 친화 공간 만들 것”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가 27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주민들에 부지 활용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 3년차를 맞은 만큼 현장 행보를 통해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함께 풀기 위해서다. 12일 오후 4시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구미동 195번지)에서 시 주관으로 ‘구미동 하수처리장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신 시장과 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시가 27년간 방치 중인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용인 수지지구 하수처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0억원을 들여 1997년 준공했다. 그러나 이 일대 주민들의 반발로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27년간 방치된 상황이다. 현재 시는 이 곳을 문화예술 중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시는 이보다 앞서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안전조치 디자인 사업을 통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 내년 6월 임시개방한다는 목표다. 신 시장은 주민들에 이같이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후 신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하수처리장 부지를 돌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신 시장에게 ‘어떤 시설이 들어서냐’,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며 시의 우선 개방 방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신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전 우선 개방을 통해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며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넓은 하수처리장 부지가 안타깝게도 27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시민친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안해하는 모습 수상’…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KB증권 직원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원을 찾으려던 남성이 증권사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다. 분당경찰서는 11일 KB증권 미금역지점 직원 2명, 강동지점 직원 1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30대 남성 A씨는 최근 KB증권 미금역지점을 찾아 해당 지점 직원 B씨에게 차량 담보로 대출받은 현금 4천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B씨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A씨에게 사용 용도를 물었지만, A씨는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가족 간 돈을 나눠쓰려고 한다”며 둘러댔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계속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눈치 챘고, 대화로 시간을 지체 시키는 사이 지점장 C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미금역지점을 방문하기 전 KB증권 강동지점을 방문했는데 A씨는 이곳에서도 직원 D씨에게 현금 인출을 요청했고, D씨는 A씨의 이상 행동을 감지해 사내 인트라넷에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고객 정보를 공유했다. C씨는 D씨가 사내 인트라넷에 공유한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고객 정보가 A씨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한 뒤 본사 준법부에 관련 내용 통보 및 출금을 지연시켰다. 또 C씨는 현금을 인출하려던 A씨에게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안정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 수사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상묘 서장은 “지점 간 협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 직원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범죄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로 90억대 비자금 조성’...한컴 회장 차남에 징역 3년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처럼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김씨 등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갖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동의”…김은혜 의원, 국토부 장관 답변 이끌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에 공감하면서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초환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은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등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이중과세로 주민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박 장관에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분당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초환 폐지와 함께 재건축 분담금을 줄여줄 방안으로 ‘기부채납 비율 축소’, ‘12조원 펀드를 통한 재건축 분담금 완화추진’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공공기여 기부채납 비율을 법령 개정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12조 펀드를 통한 공사비, 금융비용을 줄여 주민의 재건축 분담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국토부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대안 마련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하철 8호선 판교~분당동~오포 연장에 대해 국토부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분당마이스역(신분당선), SRT 오리역 신설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분당지역 국지도 57호선은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교통 체증을 겪고 있다.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주민 고충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집중호우 기간 석유안전상황반 운영

한국석유관리원은 집중호우 기간 수분이 혼입된 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유소 사업자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석유안전상황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석유안전상황반은 석유관리원과 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4개 정유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관련 협회가 함께 운영한다. 석유관리원은 전국 10개 본부에 상황반 전담조직을 구성, 집중호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검사를 통해 수분 혼입 석유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해 소비자 피해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석유안전상황반 핫라인을 통해 침수 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정유사 등은 주유소가 신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등 상습 침수구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저장탱크 내 수준 혼입 여부를 분석해 주고, 품질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현장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기간에 소비자신고 80건 신속 대응, 1천263곳 업체 품질관리 컨설팅 등 총 1천520곳의 업체를 점검했다. 이 중 저장탱크에서 수분혼입이 확인된 26곳의 업체에 대해 조속히 제품을 치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확립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석유업계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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