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비기본계획 지연에…성남시의회 “조속히 앞당겨야”

최종성 시의원, “용적률 제시 가장 중요…주민 혼란 막아야”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확정 시기가 다음 달로 지연(경기일보 16일자 9면)되자 성남시의회가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내달 예정된 선도지구 공모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성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23일 예정된 선도지구 신청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초 이달 말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며,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제시한다.

현재 183%의 분당의 평균 용적률을 이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추가 용적률에 따라 주민들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시는 분당 내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다음 달로 정비기본계획 확정시기를 미뤘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빨리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한 중동·산본보다 도시 규모가 커 기반시설 추가 설치비용을 추산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 의원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선도지구 신청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동의서를 모아야 하는데,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용적률이 확정되지 않아 오히려 시가 주민들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선도지구 공모는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분당 재건축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정비기본계획 확정 시기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분당 재건축 사업은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