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동 소각장 옆 '신규 소각장' 올 가을 착공

26년째 가동해 노후한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옆에 들어서는 신규 소각장이 올 가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성남시는 새 소각장이 들어서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해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한편 기존 소각장은 주민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원구 상대원동 새 소각장을 짓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소각장 바로 옆 부지(중원구 둔촌대로 567) 7만6천400㎡에 하루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짓는 프로젝트다. 시는 올 가을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간은 39개월로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도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을 합쳐 1천617억5천100만원이며,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진행된다. 주로 하수·폐수처리시설 등을 조성할 때 적용되는 BTO-a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은 시가, 민간사업자는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앞서 시는 1998년부터 가동 중인 600t급 규모 소각장이 시설 노후로 성능이 갈수록 낮아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를 겪어 이 사업을 진행했다. 소각장이 지난 2012년과 2019년 2차례 진행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장기 사용이 어려워 교체가 필요하다’는 기술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 최첨단 성능을 낼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계획했고, 한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본격 추진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면제사업을 확정짓고, 2022년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받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사업지가 개발제한구역(GB)에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GB관리계획 변경 등 정부 협의 절차가 늦어져 시기가 지연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되면 사업이 착공된 것으로 본다”며 “소각장이 새롭게 지어지면 안정적인 소각처리가 가능해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소각장이 건립되면 기존 소각장은 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성남여고, 문체부장관기 여고부 플뢰레 단체전 우승

성남여고(교장 이인숙) 펜싱부가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에서 여고부 플뢰레 단체전서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정명환 코치가 지도하는 성남여고는 지난달 29일 전북 익산시 익산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5일째 여고부 플뢰레 단체전 결승에서 주희승(3학년), 김유림(2학년), 박서연(1학년), 임서현(1학년)이 팀을 이뤄 서울 창문여고를 접전 끝에 44대42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성남여고는 지난 2019년 문체부장관기 대회 이후 5년 만에 여고부 플뢰레 단체전서 패권을 되찾았고, 2022년 이후 2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 성남여고는 앞선 8강전에서 홍천여고를 45대26, 준결승서 서울 중경고를 45대38로 가볍게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또 여고부 플뢰레 개인전에 나선 임서현은 8강에서 창문여고 홍선아를 13대12, 1점차의 리드를 지켜내며 대회 3위에 올랐다. 정명환 코치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팀워크를 잘 이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며 “현재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5회 전국체전 여고부 플뢰레 단체전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주희승, 김유림, 박서연, 임서현은 ‘전통 명문’ 펜싱부의 위상을 되찾고자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성남시, 도교육청에 과학고 유치 희망서 전달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유치 희망서를 공식 전달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함께 구성한 ‘과학고 유치 통합 실무협의체’ 공동단장인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상호 교육국장 등은 전날 고아영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에게 과학고 유치 희망서를 제출했다. 시는 과학고 유치 희망서를 제출하며 IT산업 등 우수한 과학 교육 기반과 시민들의 강한 희망을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인 판교 제1·2·3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 등 산업인프라가 조성돼 국가 과학 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 분야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또 시는 최근 성남시정연구원에 의뢰해 ‘성남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성남시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시민 653명 중 84.7%가 과학고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도 담았다. 이와 함께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해 시의회에서 가결된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결의안’도 함께 전달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하고 통합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고 유치에 나선 상태다. 도교육청은 도내 과학고 설립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를 도출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각 지자체로부터 유치 신청서를 접수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고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거나, 새로 과학고를 설치할 지에 대해선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상진 시장은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의 열망과 시의 확고한 추진 의지로 과학고 성남 유치를 적극 추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성남시가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186개 사례를 해당 지자체가 지난달 30~31일 인제대 김해캠퍼스에서 7개 분야로 나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희망 온(ON) 빌라’ 추진 사례를 발표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희망 온 빌라는 19~39세의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는 시가 처음으로 추진한 공공임대 주택이다. 이를 위해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태평동 다가구 주택(8가구)을 매입·리모델링하고,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했다. 시는 입주를 신청한 9명 중에서 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무주택 발달장애인 6명을 지난 5월 입주자로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사전 체험용 가구에서 일주일간 살아본 뒤 6~7월 사이 차례로 입주했다. 전용면적(30~30.41㎡)에 따라 임대보증금 100만~102만원, 월 임대료 29만~30만원에 2년 계약 절차도 마쳤다. 계약기간(2년) 이후에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번 더 계약을 연장해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위탁기관인 말아톤 재단의 직원 4명이 사무실에 상주해 입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정 관리, 추가 활동 지원, 방문간호, 동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두루 살피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사정보 대가’ 1억 받은 경찰 간부 징역 5년… 검찰 항소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남경찰서 A경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을 맡던 A경감은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평소 친분이 있던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뇌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의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사건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그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에 휘말렸고, A경감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서 담당하는 수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수질복원터 이전 지하화 본궤도…민간투자사업 심의 통과

성남의 노후한 성남수질복원센터(복정동 하수처리장)가 태평동 탄천변 일대로 옮겨져 복합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 상부에 체육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으로 악취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탄천 수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복정동 하수처리장 탄천변 이전 지하화사업 우선협상대상 지정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안이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하루 46만t 처리)과 1㎞가량 떨어진 태평동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5만4천㎡)으로 옮겨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복합시설을 짓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부지 5만7천㎡를 사들여 11만1천㎡에 3개 시설 이전 통합을 추진한다. 탄천변 이전 지하화 사업 주체는 성남시, 최초 사업 제안자는 삼성E&A 등이다. 지난 2020년 시에 사업 제안서를 냈고, 지난 2021년 적정성 조사를 마쳤다. 부지 매입 비용 등을 포함해 총 7천156억원이 투입되는데,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진행된다. 주로 하수·폐수처리시설 등을 조성할 때 적용되는 BTO-a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정성과 민간사업자 간 경쟁을 붙이기 위해 다음달 중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시행자는 30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시에 운영권을 넘긴다. 복정동 하수처리장은 지난 1992년 건립돼 32년간 운영됐지만 시설 노후로 수질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하수처리장이 서울 송파구 인접한 곳에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로 탄천 수질개선과 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 공사 기간은 4년으로, 2026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시설 이전·지하화로 상부 공간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하수처리시설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이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치명률, 일반인들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모든 소득수준에서 낮은 치명률을 기록했지만, 저소득층의 치명률은 일반인보다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연구팀(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남현우 학생)이 코로나19 기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조사하고 입원과 사망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는 연구 결과를 30일 내놨다. 연구는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5천198만4천158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정부 방역정책 변화에 따라 ▲1시기(2020년 1월1일~2021년 2월28일) ▲2시기(2021년 3월1일~2021년 10월31일) ▲3시기(2021년 11월1일-2022년 5월31일) ▲4시기(2022년 6월1일~2022년 12월31일)로 나눠 시기별 코로나19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 치명률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총 2천110만5천865명(10만명당 4만601명)이 1회 이상 감염됐고, 대부분 3시기(10만명당 2만4천467명)와 4시기(10만명당 1만7천529명)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은 총 5만4천638명(10만명당 105명), 치명률은 10만 명당 259명이었다. 사망률은 3시기에 10만명당 65명, 4시기에 10만명당 35명으로 후반 시기에 높았으나, 치명률은 1시기에 10만명당 1천800명, 2시기에 10만명당 593명으로 전반 시기에 더 높았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의 발생률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소 낮았으나 입원율 약 2.6배, 사망률 약 4.7배, 치명률 약 5.8배 더 높았으며 후반 시기로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전체기간 의료급여 대상자의 코로나19 발생률은 10만 명당 3만2천737명으로 평균(10만명당 4만601명)보다 낮았다. 다만 1시기에 평균 10만명당 186명 발생한 것에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0만명당 328명으로 해당 시기의 발생률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소 높았다. 입원율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평균(10만명당 2천106명)보다 높은 수치인 10만명당 5천663명을 기록했으며, 3시기에 10만명당 3천6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률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만명당 498명으로 평균(10만명당 105명)높았으며, 특히 3시기에 10만명당 335명으로 평균(10만명당 65명)보다 높았다. 치명률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만명당 1천521명으로 평균(10만명당 259명)보다 크게 높았으며 1시기에 10만명당 5천374명으로 평균(10만명당 1천800명)과 현격한 차이가 났다. 또 연구팀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사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했다. 그 결과 입원 및 사망 위험도는 낮은 경제적 수준, 장애가 있는 경우, 동반질환 많은 경우, 남성, 노인, 서울 및 광역시 외 비수도권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예방접종을 한 경우 낮게 나타남이 확인됐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입원 위험도는 2.55배 높았으며 장애가 있을 경우 1.85배 더 높았다. 예방접종은 입원 위험도를 0.4배로 낮추었다. 사망 위험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1.92배, 장애가 있을 때 위험도는 1.65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진용 교수는 “이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분석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건강 영향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여러 보건학적 위기상황이 있을 때, 코로나19 시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좋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모든 소득수준에서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유지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더 코로나19에 취약했고, 대유행이 진행함에 따라 격차가 커졌다”며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취약계층이 건강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대응전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남시 그룹홈 아동의료지원사업 추진…전국 지자체 최초

성남시가 지역 기업·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전담의사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룹홈 아동 의료지원사업을 위해 HD현대일렉트릭 및 ㈜티엘씨분당의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연말까지 5개월간 사업비 1천500만원을 후원하고 티엘씨분당의원은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전문클리닉 등 9명의 전담 의료진을 꾸려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티엘씨분당의원과 학대 아동 의료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었고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달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학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금을 기부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정해체, 방임, 학대 등으로 아홉 곳의 그룹홈에 입소해 보호받는 아동(8~18세) 50명이 건강검진 등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아동들이 치료나 상담이 필요해 티엘씨분당의원을 찾으면 성장 발달·심리 검사, 건강평가 등을 하고 맞춤형 처방을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룹홈 시설 아동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우선 시범운영 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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