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드론 비가시권 비행·드론공원 조성 규제 완화 이끌어

성남시가 그간 드론 산업 육성 걸림돌이 되던 비가시권 비행 등 정부로부터 세가지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10만㎡ 넘는 공원 내 드론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져 4차산업혁명을 추구하는 시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에 드론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해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비가시권 비행은 그간 국토부의 안전 및 승인 절차 기준에 따라 드론 비행경로의 500m마다 관찰자를 배치하고, 이중화된 통신을 써야만 했다. 이는 성남지역 드론산업 경제성 저하로 제품 상용화를 가로막는 주된 규제로 여겨왔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나대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낙하산, 비상 착륙지 등 마련 시 관찰자 배치를 제외하도록 이끌어 냈다. 시는 비가시권 비행규제 개선으로 드론기업이 부담하는 관찰자 관련 인건비와 통신장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해 드론 퇴치 및 방어 등을 위해 방어 시스템으로 쓰이는 안티드론 관련 기업은 전파 차단 장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 및 손실보상을 떠안게 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불법적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시는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를 통해 10만㎡ 이상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도 드론 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드론 공원 조성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개선은 드론산업의 경제성을 높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산가 납치 감금·폭행’ 일당 선고에… 검찰, 전원 항소

금품을 빼앗기 위해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에 대해 징역 최대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3년 6월을 선고한 A씨 등 해당 사건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주범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 기소 된 공범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물 시계를 팔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징역 2~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자산가인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에게 소개 받아 알게 된 B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B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끌고 다녔는데, 이들은 B씨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9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기도 했다.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전국 최초’…성남시, 시체육회 양궁·배드민턴 학생운동부 창단

성남시가 지역 양궁·배드민턴 학생운동부 선수들의 전출을 막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시체육회가 운영하는 학생운동부를 ‘전국 최초’로 창단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난 26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양궁과 배드민턴 등 2개 종목의 성남시체육회 학생운동부를 창단했다. 학생운동부에는 양궁 3명, 배드민턴 4명 등 총 7명의 성남지역 고등학생 선수와 지도자 2명으로 꾸려졌다. 학생운동부는 종목별 지도자가 훈련을 지원하며 재학 중인 학교와 관계없이 클럽 형태로 운영된다. 창단 이후부터 본격적인 학생운동부 운영에 들어가 하계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역 고등학교에 학생운동부가 없는 해당 종목 초·중학생의 다른 지역 전출을 막고 안정적인 진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체육회에 학생운동부 창단을 추진했다. 현재 성남에는 양궁·배드민턴 2개 종목의 초·중 학생운동부는 있지만, 고등학교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시는 시체육회 양궁, 배드민턴 학생운동부에 동·하계 훈련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비, 차량 임차비, 훈련용 기구 구매비 등 올해 말까지 8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다. 이처럼 시의 자체 예산만으로 시체육회가 운영하는 학생운동부 지원에 나서는 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시체육회 학생운동부 선수 중 양궁의 유희연양(18)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에 ‘화랑기 제45회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에 참가해 컴파운드 부분 개인전에서 2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학생운동부 선수들이 성남시와 대한민국을 빛내는 선수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놀이터 포장재 교체 시급…합동 전담 기구 설치 필요”

경기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에 설치된 바닥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ESG 재료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육 당국과 시군체육회가 함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서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성남시의회 스포츠정책연구회는 26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상범 오산대 스포츠지도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세미나에는 고재곤 여주대 스포츠·경호학과 교수,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재활과 교수, 양인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나서 각자 준비한 주제를 발표했다. 안을섭 교수는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 체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어린이 놀이터 쓰이는 포장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어린이 놀이터에 주로 고무매트·고무포설·모래 등의 포장재로 이뤄진 점을 짚으며, 유해 물질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경기일보 보도를 인용하며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탄성포장재 하층부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다수의 유해 물질이 함께 검출됐다”며 “특히 일부 샘플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상층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PAHs가 나왔다”고 말했다. 고무매트 등 어린이 놀이터 포장재에서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된 만큼, 각 행정·교육 당국이 합심해 전수적인 조사·관리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안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는 바닥포장재를 ESG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당국이 주기적 시설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곤 교수는 ‘학교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을 통해 “성남지역 19곳의 초·중·고교에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5곳에 설치된 인조잔디가 설치 10년이 넘어 잔디 충진재 불량 등의 문제로 충격흡수성 측정값이 한국산업표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 체육회와 함께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 지도·점검하는 ‘학교 체육시설 안전관리 운영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어린이 놀이터 포장재에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만큼 성남이 우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어린이 놀이터는 학교, 공원 등 모든 시설에 설치됐다. 오늘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베트남 타잉화성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투자·협력사업 추진

성남시는 24일 성남을 찾은 도민뚜안 베트남 타잉화성 대표단과 투자·협력 사업 등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사를 방문한 베트남 타잉화성 대표단과 우호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 타잉화성 대표단은 성남시의 정보통신(IT) 산업에 관심을 보여 스마트시티 사업 등 4차 산업혁명, IT기술분야의 발전 상황, 판교 테크노밸리의 선진 기반 시설에 대해 신 시장과의 대화가 오갔다. 양 측은 추후 연도별 세부 협력 방안을 마련해 타잉화성 경제구역에 대한 투자·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제, 청소년, 문화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코스모 뷰티쇼에 성남기업 8개사가 참가하고, 다음 달 5~9일 성남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콘퍼런스에 베트남 중·고교생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성남 관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 상호 발전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베트남 타잉화성은 인구 366만명에 면적 1만1천116㎢(성남의 78배)의 대도시다. 섬유, 설비, 목재 등을 생산하는 레몬공단, 빔썬공단, 람선공단, 황룽단지 등이 조성돼 있고, 극동건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이다. 한국전력이 2022년 8월 화력발전소를 건립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이다. 성남시와는 2013년 4월 우호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도시 간 협력 프로그램 등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남시 드론 활용한 지하 시설물 대상 3차원 DB 구축사업 속도

성남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드론 활용 지하시설물 3차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도시기반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산성대로 구간에 드론을 활용한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사업을 펼친다.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란 질식 사고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하 시설물 조사 및 측량 업무를 라이다 센서가 탑재된 드론으로 수행해 실제 공간과 유사하게 시각적으로 입체화한 자료를 말한다. 해당 자료는 안전진단, 공간분석 및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가상모델)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지하 하수관로 중 점검이 시급한 구간과 노후 구간을 중심으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드론으로 촬영하는 영상과 라이다 측량은 사람이 직접 조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지역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어 데이터 조사·측량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시는 해당 사업으로 2022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지난해 국토부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 우수상, 같은 해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대상 등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드론이라는 4차 산업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드론과 공간정보 활용 분야를 발굴·연계해 안전한 미래도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개월째 공석 메우나… 성남시의료원장 공모에 1명 지원

성남시가 21개월째 공석인 성남시의료원장 채용에 나선 가운데, 1명이 최종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공백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성남시의료원장 채용 재공고 마감 결과, 총 1명이 지원했다. 성남시의료원장은 2022년 10월 이중의 전임 의료원장 사임 후 21개월째 공석이다. 또 같은 기간 함께 진행한 의무부원장 재공고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장기간 공석인 성남시의료원장과 의무부원장, 행정부원장 등 각 1명씩을 뽑고자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채용 공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의료원장, 의무부원장 지원자 수가 채용 예정 정족수의 2배가 넘지 않았고, 시 출연기관 공개채용 관련 지침에 따라 다시 채용 재공고를 냈다. 1차 모집 당시 행정부원장은 2배수를 넘어 재공고는 내지 않았지만, 정확한 지원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채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지원자와 협의를 통해 9월 중 근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분야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적격자를 뽑을 것”이라며 "의무부원장 채용은 내부 검토 등을 통해 다시 재공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직영체제의 공공의료원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11월 복지부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의료원장을 새로 뽑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4월 지방의료원 운영 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가량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위탁 승인 여부가 안갯 속에 빠졌다. 시는 공공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한 사례가 없어 정부 승인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원장이 선임되면 위탁 운영을 준비해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주제 ‘새빛, 새꿈’” 확정

성남시가 오는 9~10월 열리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주제를 ‘새빛, 새꿈’으로 확정했다. 시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주제를 이같이 정하고 이에 대한 연출 용역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2개 생활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기본 방향은 ▲4차 산업에 부합하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희망찬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남’의 역동적인 미래 표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 희망 성남 ▲1천360만 경기도민 화합 도모 등이다. 용역을 맡은 ㈜상상이룸은 이를 전제로 오는 10월까지 개·폐회식 행사 전반을 기획한다. 빛으로 연결되는 스토리 전개와 함께 실현 가능한 스마트 연출기법,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개·폐회식 세부 행사를 구성하고 대회 의상, 소품, 영상물, 시스템 제작과 인기 가수 축하공연 등을 진행한다. 또 각 대회 개·폐회식에 관람객이 일시적으로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 안전시설(물)과 장치 등을 설치한다. 도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9월27~29일 성남·탄천 종합운동장 등 경기장 42곳에서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26개 종목에 선수단 2만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린다. 10월11일 개막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지역 경기장 20곳에서 게이트볼, 농구, 당구, 역도 등 23개 종목에 선수단 4천여명이 참가한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개 대회의 개회식과 폐회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성남을 중심으로 경기도민이 화합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서현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용인~광주를 잇는 고속화도로 종점구간이 태재고개 부근 태재IC로 결정, 성남 서현로 일대 교통대란이 우려(경기일보 9일자 10면)되자 성남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영경 시의원(차선거구)은 22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광주고속화도로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지금도 광주에서 넘어오는 차량들로 서현로 일대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새로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차량이 성남을 경유하고, 이 때문에 교통대란은 물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매연·분진 등 정주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광주고속화도로는 용인 처인구 고림동(광장57)~성남 분당구 분당동(태재IC)까지 잇는 왕복 4차선, 17.3㎞ 길이의 도로로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종점 구간이 태재고개 부근 태재IC로 결정, 성남 서현로를 거쳐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설계돼 이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시가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 1천136건이 접수됐고, 이 중 93%의 주민들은 주민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8호선 연장의 조기신설 뿐 아니라, 지하철이 신설되기 전까지 해당 교통체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시의원(파선거구)은 성남FC가 성남시 도시 브랜드 강화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내 울산 등 시민들이 자부심이 크고 명성을 지닌 도시에는 어김없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유명한 축구팀이 있다”며 “이런 도시들은 축구팀을 통해 도시 가치를 키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인천은 원도심에 축구전용경기장을 지은 뒤 수많은 시민이 경기장을 찾고 있고, 대구 또한 원도심에 있던 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해 전용경기장 건립 후 매 경기 1만2천석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기장 주변 상권이 활성화됐고, 구단 측은 많은 관중을 끌어들이며 자생력을 높인 시민 구단이 됐다. 서 의원은 이런 사례를 들며 성남 원도심에 위치한 성남종합운동장에 성남FC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안에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내용을 포함해 스포츠를 통한 도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성남FC는 성남 도시 위상과 수준에 걸맞은 축구단이어야 한다”며 “성남FC는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을 위한 필수 존재다. 성남종합운동장 복합개발에 축구전용경기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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