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회장 구속영장 기각

가상자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한글과컴퓨터 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현 부장판사는 “배임 관련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주거,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로써 김 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7천500%)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김 회장의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 사건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35)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첫 공판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주장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별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불러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지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 종류를 검색한 뒤,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성남시 ‘27년 방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복합문화타운 속도

27년 동안 방치됐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가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를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하는 1단계 사업 건축설계를 공모해서다. 해당 복합문화타운은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의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 집단민원으로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27년 동안 방치된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구미동195)를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추진됐다. 시는 현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를 문화예술 중심의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모 대상은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전체 부지(2만9천41㎡) 중 4천325㎡다. 복합문화타운 1단계 사업은 기존 건축물 2개동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공연장, 카페 등을 시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설계 공모를 위한 참여 등록은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마감은 다음 달 28일이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9월5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의 질을 높여 문화예술 중심의 성남시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사업 목표에 적합한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는 27년 동안 방치돼 왔다”며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단계별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성남복지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위해 교육청 등과 맞손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성남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발굴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의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족 돌봄 청소년들에게 8천만원의 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 청소년은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활동,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른바 ‘영 케어러’라고 불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주당 평균 21.6시간의 돌봄을 수행하며 생계와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월드비전 성남종합복지관과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협력 ▲사업에 필요한 상호 간 정보 및 자원 공유, 홍보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전영순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합적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비자금 조성의혹’ 김상철 한컴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가상자산으로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한글과컴퓨터 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 토큰은 2021년 4월20일 상장 첫날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출발해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 및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씨 등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남 김씨는 지난 11일 징역 3년을,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1개월 공석’ 성남의료원장 지원자 부족... 다시 채용공고

성남시가 21개월째 공석인 성남시의료원장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재공모에 나섰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22일까지 각각 1명을 뽑는 성남시의료원장, 의무부원장 채용 재공고를 냈다. 이번 시의료원장과 의무부원장 채용 재공고는 앞서 진행된 채용 공고 당시 지원자가 부족해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의료원장·의무부원장·행정부원장 채용 공고를 내고 지난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시의료원장과 의무부원장 지원자 수가 채용 예정 정족수의 2배가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시 출연기관 공개채용 관련 지침에 따라 다시 채용공고를 내게 됐다. 행정부원장은 2배 정족수를 채워 재공고는 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재공고를 낸 만큼 앞서 진행된 시의료원장과 의무부원장 채용공고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밝히기 어렵다”며 “이번 재공모 모집 기간이 끝나면 2배 이상 지원자가 없더라도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장은 2022년 10월 이중의 전임 의료원장 사임 후 21개월째 공석이다. 시는 직영체제의 공공의료원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11월 복지부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로 계획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의료원장을 새로 뽑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4월 지방의료원 운영 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가량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위탁 승인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시는 공공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긴 사례가 없어 정부 승인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액체 바이오연료 국가표준 개발 착수

한국석유관리원이 엑체바이오연료의 국가표준을 개발에 착수했다. 석유관리원은 최근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액체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연료 확대 정책에 맞춰 바이오연료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액체 바이오연료 전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석유관리원에서는 바이오연료,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등 액체 바이오연료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바이오연료의 수요와 공급에 대비해 안전한 품질기준 마련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방법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발전용 바이오중유’ 품질기준 표준과 바이오연료 관련 국제표준(ISO)을 국내에 도입하는 표준 등 제정 표준 2종, 기존 바이오디젤 시험방법 표준에 대한 개정 표준 1종 등 총 3종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가 있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바이오연료 국가표준의 개발·보급을 통해 친환경 연료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사회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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