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지연… 내달 공개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다음 달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은 타 1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광범위해 추가 용적률 적용 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추산 문제가 생겨서인데 시는 다음 달 선도지구 접수 전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부천(중동), 군포(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다만 안양(평촌)은 이달 말, 성남(분당)과 고양(일산) 등은 다음 달 중 공개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시는 이달 말 분당 재건축 용적률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당은 중동·산본보다 도시 규모가 커 도로,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동·산본 도시 규모는 분당의 3분의 1 수준이라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도 기반시설 확충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용적률 350%로 제시된 중동(평균 용적률 207%)은 재건축되면 기존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에서 8만2천가구(인구 18만명)로 2만4천가구(41.3%) 증가한다. 산본(330%)은 현 4만2천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로 1만6천가구(38%) 늘어날 전망이다. 분당은 8만4천가구가 재건축 대상으로 산본의 2배 규모다. 183%의 분당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중동·산본처럼 추가로 올릴 경우 향후 늘어나는 가구·인구수에 맞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추산해야 한다. 기반시설 추가 비용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시는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구·인구수가 30~40% 늘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반시설 추가 비용 분담을 두고 고심에 빠져 확정 시기를 미룬 배경이 됐다. 시는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선도지구 접수 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기여 부분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규모가 달라 지자체별 기본계획 확정 시기가 차이가 난 것”이라며 “선도지구 접수까지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을 안다. 이전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지방위원회 심의, 국토부 협의,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15 13:30

석유관리원, 민‧관협력 품질관리 컨설팅 품질위반 35% 감소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달부터 적용되는 여름철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 변경에 앞서 품질관리 컨설팅을 대폭 확대 시행한 결과, 품질위반 사례가 전년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품질관리 컨설팅은 계절 변화에 적정한 석유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 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시험분석을 통해 품질적합 여부와 제품 치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여름철 휘발유는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대기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의 증기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유소 등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여름철 품질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제품이 교체되지 않아 7월 한 달간 품질기준 위반 주유소가 해마다 110업체 안팎으로 지속해서 발생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력의 한계 등으로 매년 450업체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컨설팅 대상을 올해에는 4대 정유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와의 협력을 통해 2천여업체로 대폭 확대해 시행했다. 이후 7월 한 달간 전국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의 여름철 품질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주유소는 총 71업체로 전년대비 약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관리 컨설팅 확대가 품질위반 사전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석유관리원과 석유업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함께 만들어요. 안전한 석유생활’ 캠페인의 일환으로 품질기준 변경에 대한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주유소 사업자들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동형 이사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품질관리 컨설팅과 같은 실효성 있는 석유 불법유통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3 18:24

‘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20대 남성, 정신감정 받는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의 두 번재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 2023년 10월엔 환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범행 직전인 올해 4월경 문진 결과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하기로 했다. 다만 감정 유치 시행 시기는 국립법무병원 측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되, 가능하면 다음 달 초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주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3 18:04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성남시의회 민주당, 국힘 시의원 전원 고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측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6월26일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의장 후보로 이덕수 의원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인증 사진을 요구하는 등 대표의원에게 이를 전송하게 한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선거 1, 2, 3차 투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복적으로 정회를 요청한데다 사회자인 이덕수 의원은 이를 허가하며 선거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봤다. 일례로 지난 2022년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사례로 4명의 시의원이 처벌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3차 결선 투표에선 이덕수 의원이 이해충돌당사자로 제척대상 임에도 불구, 사회권을 행사하며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 등 34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당시 1,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자 3차 결선투표까지 진행해 18표를 얻은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을 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당론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 의원이 사진을 찍은 것은 있지만, 이는 개인 의사로 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3 15:32

성남중원경찰서 금광지구대, 협력단체와 합동 순찰

성남중원경찰서 금광지구대는 지난 12일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 회원들과 단대오거리역 일대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금광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회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광지구대와 주민들은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고자 112신고 다발 지역을 포함한 주요 경로를 순찰하며 관내 우범 지역 점검, 하계 방학 청소년 선도, 보이스피싱 예방 등 특별치안 활동을 위한 가시적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윤현우 금광지구대장은 “이번 합동 순찰을 통해 관내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사회가 하나 돼 치안 활동을 해나가는 합동 순찰이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광지구대는 이번 순찰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합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3 11:34

석유관리원, 주한 몽골대사와 에너지 유통관리 협력 방안 논의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7일 수헤 수흐볼드 주한 몽골대사와 에너지 유통관리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석유관리원 측은 현재 수행 중인 몽골 대기환경 개선 프로젝트 사업(2021~2025년)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몽골대사와 함께 양국의 향후 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몽골 간 경제 동반자 협정(EPA)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양국 간 관계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몽골대사는 “몽골은 석유 등 1차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넓은 국토 면적을 보유한 내륙지형 특성상 체계적이고 투명한 석유유통관리 제도가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의 도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경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는 “석유관리원이 오랜 경험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ODA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몽골의 에너지 관리 체계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2 18:37

가천대, 케어웰솔루션스와 반도체 산업 일자리 창출 맞손

가천대가 12일 반도체 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케어웰솔루션스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커에웰솔루션스는 반도체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기업이다. 이날 대학 가천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원중 가천대 부총장과 김정주 케어웰솔루션스 대표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체계적인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도체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시설 관리 교육과정 수료자 대상 채용 업무 지원 ▲교육과정 채용연계 약정 등을 위해 활발하게 협력키로 했다. 김 대표는 “가천대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반도체 전문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과 현장실습, 채용연계기반 조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장은 “가천대는 지난해 7월 반도체대학을 독립 단과대학으로 신설하고 올해 국내 최초로 반도체교육원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냈다”며 “이번 협약이 반도체 분야 실무형 핵심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2 18:35

“도촌야탑역 설치 필요”…수서광주선 주민설명회 역 신설 관심↑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 계획이 변경(경기일보 9일자 14면)되면서 성남 도촌동 주민들이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12일 오후 도촌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수서~광주 복전전철(수서광주선) 2~3공구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촌동, 야탑동, 갈현동 주민 100여명 넘게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용역사 측은 수서광주선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 개요,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주민 질의응답 시간에서 수서광주선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단연 도촌야탑역이 화두였다. 또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고시한 수서광주선 기본계획에는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되지 않고 빠져 있었지만, 최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역사 신설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도촌동 주민 A씨는 “도촌야탑역 신설 여부가 오늘 설명회의 핵심이라고 본다”며 “최근 노선 계획이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도촌야탑역 신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용된 것으로 봤는데, 시가 역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으니 (설계에)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빠진 정거장(역사) 신설과 관련해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며 “필요자(성남시)가 도촌사거리 일대 정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당성을 검증한 뒤 국토부에 행정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본설계가 끝난 뒤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선형을 개선해 기본계획 노선으로 불가능했던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으로 여지를 뒀다”고 답했다. 주민 B씨는 “수서광주선이 지하로 다녀 환기구가 설치된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환기구 설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 전철 노선 일대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역사는 “2공구는 수질복원센터 등에 환기구가 설치된다. 3공구에는 경충대로 램프 구간, 화훼단지, 직동 여수터널 주변 등 3곳에 설치되는데, 주민 생활권과 거리가 먼 곳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서광주선은 수서~성남~경기 광주(19.318㎞)를 잇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1조1천233억원에 이른다. 수서·성남모란·삼동·광주역 등 역 네 곳이 생긴다. 이 중 수서~광주삼동 14.3㎞ 구간은 신설하고 삼동~광주는 기존 5.4㎞ 노선을 활용한다. 개통은 오는 2030년 예정돼 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12 17:51

성남 건축심의 도정법·건축법 견해차… 상대원2구역 컨설팅 신청

성남시가 지역의 한 재개발 조합과 건축심의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자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요구한 건축심의 관련,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사전컨설팅은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이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신청한다. 시는 조합 측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통합심의’가 아닌, 건축법에 적용된 ‘건축심의’를 적용해 개별심의를 받겠다고 주장한데 따른 대응이다. 도정법은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해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두건 이상 심의가 필요할 경우 통합 심의하라고 명시돼 있다. 여러 심의를 하나로 통합심의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조합 측은 시에 통합심의가 아닌 건축법에 따른 심의를 받는다고 했다. 이에 시는 재개발 사업지에서 개별심의를 받는 경우가 없어 건축법에 따른 심의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매듭을 지은 뒤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개별심의를 받을 경우 도정법에 적용된 통합심의보다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며 “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례를 살펴보기 어렵다. 해당 내용에 대해 확실히 매듭짓고 명확하게 하고자 도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24만2천45㎡에 43개동, 최고 지상 29층의 5천90가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DL이앤씨다. 상대원2구역은 지난 2014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이듬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해 이주를 시작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구역 내 99.7%가 이주를 마쳤고 철거공사가 60%가량 진행됐지만, 한 교회 측과 조합 간 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12 15:59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시민을 위한 의회 만들 것”

“시민과 의회,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소통·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이덕수 의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동반자인 집행부와 함께 시민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Q. 시의회 후반기 운영 방침은. A.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 목표는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다. 시민을 위해 성남의 미래를 여는 선진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 첨단을 선도하는 의회를 위해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의회를 이끌어가겠다. Q. 시의회와 집행부간 상생 방향은. A. 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및 관계 설정에 대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는 등 상생 협력관계를 맺겠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성남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 등은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견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Q. ‘1인 1’정책지원관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는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A.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1인 1 정책지원관을 채용, 시의원 개개인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전담 지원을 받아, 각자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이겠다. 지원관은 법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의원의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정책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방 자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Q.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의원 개인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기관임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이를 당부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의회 바라는 기대에 부응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34명의 시의원 모두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사랑받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항상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약속한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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