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대장지구 축소판”...성남시의회 야당 행정조사 추진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이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를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4천713㎡에 1천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야당 의원들은 이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A2-8블록은 지난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지난 2016년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다. 이와 관련 시의회 이기인 의원(서현1동, 서현2동)은 위례 공동주택 사업도 보통주(10만주ㆍ5억원)에 301억5천만원, 우선주(90만주ㆍ45억원)에 4억5천만원을 배당했다. 보통주의 경우 5만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천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천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위례자산관리, 6개 금융사가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주로 참여한 것은 기록됐지만,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보통주 5만주, 2억5천만원를 출자해 60배인 150억7천500만원을 배당받은 투자자가 위례자산관리와 6개 금융사(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투자일호, 위례투자이호, 위례파트너삼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 야당은 지난 23일 발의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 조사 요구 안건에 위례 공동주택 신축사업 의혹 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탄천 자전거도로 수백대 '자전거 무덤' 전락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무덤입니다 26일 오전 11시께 성남 수정구 둔전교 북쪽 1.2㎞ 지점 탄천 자전거도로에서 만난 시민 A씨의 지적이다. 자전거도로 옆에는 자전거 수백대가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 탄천 자전거도로는 용인 기흥구 청덕동~서울 강남구 청담교를 잇는 46.5㎞로 생태하천과 다양한 식물, 조류 등을 볼 수 있어 많은 동호인이 찾는 도심 속 자전거 코스의 성지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A씨의 말처럼 자전거코스의 성지보다는 무덤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방치된 자전거들은 이리저리 얽히고설켜 정확한 숫자도 헤아리기 어려웠다. 언제 버려졌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미줄이 처져 있고 먼지도 쌓여 있다. 녹슬고 파손된 건 기본이고 바퀴와 안장이 없는 자전거들도 상당수였다. 방치된 자전거 틈 사이로는 번호판이 제거돼 버려진 오토바이들도 있었다. 방치된 자전거가 차지한 길이도 40여m에 달했다. 이마저도 공간이 모자라 인도 옆에도 자전거들이 자물쇠로 채워진 채 방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민 B씨는 자전거가 방치된 곳은 지하터널에서 탄천 자전거도로로 이어지는 길목인 만큼 아이들이 자전거에 걸려 넘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탄천 자전거도로 구간 중 분당구 백궁지하보도에도 자전거 방치 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렸지만, 양옆으로 자전거 다수가 방치돼 있었다. 탄천 자전거도로 곳곳에 보관장소가 마련됐지만, 주인이 찾은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들도 많았다. 성남시도 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 주기적으로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실제로 시는 올해 27차례에 걸쳐 무단 방치 자전거 390대를 회수했지만, 사유재산이어서 2주일 뒤에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회수하고 있다. 사실상 자전거 회수에 최소 2주일이 필요하고, 한곳에 오래 방치된 자전거라도 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면 회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방치 자전거를 회수하고는 있지만, 탄천 자전거도로는 물론 시내 방치된 자전거도 회수해야 해 범위가 넓고 사유재산인 만큼 한대를 회수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모란시장, 판매대 불법적치물 해결책 놓고 갈등

성남시와 모란민속5일장 상인들이 공영주차장 내 판매대 불법 적치물 해결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모란민속5일장은 지난 2018년 기존 부지(중원구 성남동 4870번)에 LH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돼 현재 부지(성남동 4931번지)로 옮겨 끝자리 4ㆍ9일 장을 열고 이외의 날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장이 끝난 후에도 판매대를 회수하지 않아 다목적 주차장 남서쪽에는 자동차 대신 몽골 텐트 40여 개가 주차장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공간에 설치된 몽골텐트도 적지 않다. 상인 판매대는 다목적 주차장 밖 인도도 점령했다. 판매대 20여 대가 인도 위에 일렬로 자리 잡아 너비 4m 길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겨우 한 사람 정도만 지나다닐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은수미 시장이 지난해 8월 직접 현장을 찾아 불법 적치물을 확인하고,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상인들 스스로 질서 있는 시설물 관리와 청결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불법 적치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무분별하게 적치된 물품들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생 문제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올해까지 음식부 비가림 시설 설치, 내외국인 관광투어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고객 쉼터조성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껏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시는 불법 적치물 자진 철거가 우선돼야 하고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해 몽골텐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모란시장 상인회도 마찬가지다. 상인회측은 현실적으로 판매대 자진철거가 어렵고, 리어카 판매대도 노인들이 운영 중이어서 매번 수거와 재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비가림막 설치도 판매대 철거가 전제조건이라면 필요하지 않다며 주차장 일부 공간을 모란민속5일장 전용 공간으로 변경하고, 리어카 판매대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진명갑기자

[현장의 목소리] 성남 낙생지구 감평갈등…20년간 살았는데 농지기준 보상?

LH가 성남 낙생지구 토지감정평가(감평)를 하면서 20년간 실거주한 토지를 농지 등으로분류, 보상을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LH 성남판교사업본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일원 낙생지구 57만8천㎡에 대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LH는 이곳에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등 모두 4천291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내년 9월 착공, 오는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LH 성남판교사업본부는 다음달 중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금액안을 전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낙생지구 내 동원동 안골마을 29가구가 감평을 두고 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감평 관련, 대지기준 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LH 측은 농지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가구의 공부상(公簿上) 지목은 토지는 전ㆍ답 등 농지지만 지난 2001년 주민들이 직접 상수도 설치조건으로 성남시가 해당 농지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주민들은 소유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조성했지만, 비용문제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상수도 설치는 무산됐다. 상수도 미설치로 주민들이 건축한 주택은 시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고 주민들은 20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LH 측은 해당 가구 부지가 주거환경을 갖춰 일반대지와 같이 이용되고는 있지만, 공부상 지목으로는 농지에 해당하고 건축허가 당시 조건부였던 상수도가 미설치된 점을 고려, 대지기준으로 감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개발논의가 있기 전부터 안골마을에서 주거해 왔고.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수십 년간 농지가 아니라 대지기준으로 재산세를 냈는데 LH의 감평에서 농지로 평가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으로도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지난 2012년 12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상태에서 대지 기준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면, 보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LH 성남판교사업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아직 감평이 진행 중이다. 현재 농지와 대지 어떤 것으로도 결정된 건 없다며 다만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는 점과 건축 승인 당시 상수도 설치가 조건부였지만, 미설치한 상태로 위법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시, 2023년까지 교통분석·신호계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성남시는 275억원을 들여 교통량을 분석해 최적의 신호주기를 계산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한다. ITS는 검지기와 교통신호등 등의 교통시설에 정보와 통신, 제어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해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차세대 교통 관리시스템이다. 시는 해당 시스템 중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주차정보관리 시스템 등 3가지를 먼저 도입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교차로 706곳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구급차ㆍ소방차 목적지를 성남시청 8층에 설치된 교통정보센터가 사전 공유, 이동경로에 따라 맞춤형 신호를 부여한다. 화재나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때 현장도착 소요시간을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은 교차로 288곳에 설치돼 교통량과 속도, 대기행렬 등의 차량흐름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 최적 신호체계를 생성ㆍ반영한다. 주차정보관리 시스템은 주차장의 빈 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시민의 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이는 구조다. 성남지역 84곳 전체 건물식 공영주차장에 설치된다. 시는 이번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에 오는 2023년까지 275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60%인 165억원은 국비로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ITS 국비지원사업 공모에서 2년 연속 선정돼 확보했다.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3년 이후에는 성남 전역 교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분당차병원 암센터 최단기간 다학제 진료 3천례 달성

분당차병원 암센터가 국내 최단 기간 다학제 진료 3천례를 달성했다. 다학제 진료는 환자가 검사를 받은 뒤, 여러 진료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는 방식이다. 기존 암 진료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분당차병원 암센터는 지난 2016년 췌담도암 파트에 처음으로 다학제 진료를 도입했다. 현재는 대장암, 부인암, 갑상선암, 두경부암, 유방암, 간암, 폐암 등을 비롯해 모든 암 질환에 다학제 진료를 확대했다. 분당차병원의 다학제 진료는 환자 한명을 진료하는데 평균 5개 진료과와 7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진단부터 수술, 항암 및 방사선, 면역항암, 신약 치료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짜고 환자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 평균 진료 시간은 30분 안팎이다.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100% 만족도를 기록했다. 재발암이나 전이암 등 중증 희귀, 난치 암 등의 치료 성공률도 높아졌다. 실제 다학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향상됐고,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능했던 3ㆍ4기 환자들이 항암치료 후 사이즈를 줄여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졌다. 분당차병원은 지난해만 1천례의 암 다학제 진료를 진행했다. 암환우 카페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분당차병원 암센터의 다학제 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진다. 어머니 치료를 위해 분당차병원 암센터를 방문한 A씨는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아 절망했지만, 분당 차병원 다학제 진료 첫날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어머니 진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다며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담도암 환우들의 모임 카페에는 분당차병원 다학제 진료실에서 만난 여러 진료과 교수들이 한자리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치료를 위해 고민해주는 모습에 희망을 갖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특히 다학제 진료가 끝난 후 교수가 안아 줬을 때 어떤 말보다도 따뜻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큰 힘이 됐다는 진료 후기도 있다. 김재화 분당차병원 원장은 재발암이나 전이암과 같은 중증암의 경우 의사 한명이 전체적인 치료계획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다학제 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도 여러 진료과의 시선에서 다각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다. 앞으로도 다학제 진료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진명갑기자

강신철 성남시의원, 공무원노조연맹 감사패 받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신철 성남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6월 3일 악성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을 위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단위노조에 배포했다. 이에 강신철 의원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감사패 수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신철 의원은 시민을 위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해 당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청노조 조합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우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강신철 의원과 시의회 의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으로 입직해서 1년 안에 퇴직하시는 분이 1천700여명이나 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성남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이 현장 공무원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적 부진’ 성남FC, 서포터즈 설치 현수막 강제 철거 논란

프로축구 구단 성남FC가 올 시즌 성적 부진에 팬들이 설치한 비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성남FC 서포터즈인 블랙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4일 구단 측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오는 12일 열리는 K리그1 FC서울과의 경기 맞춰 현수막을 다시 설치한다. 팬들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대구FC와 K리그1 경기에 앞서 올 시즌 성적 부진을 비난하는 반복되는 실수는 무능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서포터즈석이자 블랙존이라고 불리는 북측 가변 스탠드에 설치했다. 구단은 선수와 코칭 스텝이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서포터즈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구단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팬들은 구단 측이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강제로 철거했다며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성명서를 통해 오는 12일 열리는 FC서울과의 경기에서 다시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구단이 또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팬들은 구단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구단은 사과문은 발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성남FC 구단 관계자는 팬들의 현수막 설치에 관한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다. 오는 12일 오전 팬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FC는 2021 K리그1에서 27전 6승 9무 12패 승점 27점으로 12개 팀 중 11위를 기록, 강등 위기에 놓여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