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公, 대장동 논란 속 백현 마이스사업 공모기간 2배로 늘려

성남도시공사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분당구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공모기간을 90일로 늘렸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정자동 1번지 일원(20만6천350㎡)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 등의 지분율로 참여해 대장동 개발 논란 이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기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기간을 41일간 진행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90일의 응모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당시 한 업체도 서면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정한 응모기간은 90일로 돼 있어 이번 공고와 다른데 이번 공고는 41일간의 응모기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모기간은 개발계획 공모를 의미한다. 공모기간은 타 공사의 선례와 현재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며 기간은 90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교해 2배 이상 공모기간을 늘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 등은 내년 1월부터 90일간이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은 내년 4월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LH나 다른 지자체가 통상 90일간 공모하는 만큼 특혜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백현마이스 사업도 90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유동규 前본부장 아래 민간업체 폭리구조로 설계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의혹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에 대한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사업과 주주협약 등에 관여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전략사업실은 유 전 본부장의 직속 부서로 특수관계인인 회계사 김모씨와 정민용 변호사 등이 각각 팀장과 실장으로 재직했다. 전략사업실은 초과 환수를 불가능하게 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었으며, 사실상 민간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이익배분으로 임대주택용지인 A11블록(이후 A10블록으로 변경)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면 배점 70점을 주도록 했으며, 임대주택용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답변서에서도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한 이후 추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는 개발이익 배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맞냐는 응모 업체의 질의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제공에 한정한다고 답했다. 응모 업체가 자칫 부동산 과열로 인한 투기 등 공공성을 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단순한 주택 분양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냐고 질의에 대해서도 성남시 개발계획 등에 따라 제시한 의견은 반영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개발이익금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면 나머지 이익금 처분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는 초과 이익을 환수당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보통주 주주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초과 이익에 따른 배당금 4천40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서 배당이익이 민간에 과다하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일부 개발부서 직원의 보고가 있었지만 유 전 사장이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해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e스포츠 경기장 추진 적신호…프로경기 유치가 숙제

성남시가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을 추진 중이나 향후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존에 지역서 열렸던 e스포츠 관련 경기를 다 합쳐야 1년에 1주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393억원(도비 100억원 포함)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분당구 삼평동 626번지 6천959㎡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향후 해당 경기장을 활용, 기존에 개최됐던 게임경기와 지역축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개최된 성남e스포츠 페스티벌이나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인디크래프트 등의 올해 진행일수는 단 6일에 불과하다.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회 유치가 필요한 셈이다. 시도 전용경기장 건립을 통해 다양한 대회를 유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게임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업계는 종목 부족과 편중 등을 이유로 꼽는다.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게임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 e스포츠의 경우 국내 1위 게임경기인 LCK(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에 편중되고, 국내 게임사들도 수익성 문제로 정규대회보다 마케팅차원의 일회성 이벤트 경기로 여는 수준이어서 정규대회 유치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LCK도 라이엇게임즈 코리아가 지난 2018년 1천억원을 투자해 개장한 전용경기장 롤파크에서 대회를 운영 중이다. 지역에서 인접한 서울에만 롤파크를 비롯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 5곳이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e스포츠 중심에 섰던 게임전문 방송사 OGN도 새로운 종목의 대회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다 현재는 폐국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다른 게임 전문 채널인 스포티비게임즈도 같은 이유로 폐국됐다. 넥슨의 e스포츠 경기장인 넥슨 아레나도 7년 만에 문을 닫았다. 모두 지난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프로경기와 인기 게임대회 유치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게임사와 협의해야 하는 등 쉽지 않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벤트 경기 유치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대장동 개발의혹 천화동인 1호, 62억대 호화 타운하우스 보유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60억원대 판교 소재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성남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 소유의 분당구 운중동 소재 해당 타운하우스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433㎡ 규모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도 명품주택으로 소개되는 등 판교의 비버리힐스로 불린다. 천화동인 1호는 지난 2019년 10월 타운하우스 1채를 62억원에 계약한 뒤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천화동인 1호의 해당 타운하우스 매입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이 아닌 천화동인 1호 명의로 매입했다는 점에서 임직원용 등으로 특정 인물이 거주 또는 사용해왔을 가능성과 보안경비가 삼엄한 단지 특성상 거주 목적이 아닌 공동의 특수목적 용도 사용 가능성도 나온다. 천화동인 35호와 7호 실소유자들이 지난 2019년부터 본인이나 관계법인 명의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 건물을 매입한 것처럼 천화동인 1호가 배당금의 재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만큼 해당 타운하우스 매입대금으로 배당금 중 일부를 사용했을 가능성과 62억원 자금 출처조사를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파악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남 분당의 한 부동산 사업자는 이곳은 주변 여건 등을 봤을 때 재투자 가치는 별로 없다며 초호화 주택단지로 경비와 보안성 등이 완벽한 곳이라는 점에서 실거주 또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모임 등 특수용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역시 이번 주중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불러 해당 타운하우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용적률 상향 승인에 '성남의뜰' 1천억 이득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애초 계획보다 용적률이 높아져 성남의뜰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고시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인가에 따르면 대장동 12개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은 185195%로 전체 가구 수는 5천268가구다. 하지만 지난 2015년 3월 이 사업지구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 등에는 13개 아파트단지 용적률을 모두 180%로 명시했고, 전체 가구 수는 5천89가구였다. 전체 아파트단지 면적은 37만4천498㎡에서 37만4천344㎡로 별 차이가 없으나, 515%의 용적률 상향으로 전체 건축 가구 수가 179가구 늘었다. 이로 인해 성남의뜰에 참여해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186가구의 아파트를 더 지어 분양했으며, 이를 통해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추가로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성남의뜰이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신청한 용적률 상향 조정을 성남시가 인가하면서 추가로 이익을 얻은 셈이 됐다. 특히 성남의뜰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는 4개 아파트단지(A1, A2, A11, A12블록)를 직접 시행했는데, 이들 단지는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15%포인트씩 높아지면서 전체 가구 수는 1천778가구에서 1천964가구로 186가구 증가했다. 이들 아파트는 84㎡형으로 분양가는 78억원에 달해 화천대유는 1천3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2개 국민임대 아파트단지의 경우 분양가구가 1천532가구에서 1천421가구로 오히려 111가구 줄어들어 공영개발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을 인가해준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일부는 퇴직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배후 남욱ㆍ정용학 관계인 2명, 성남도공 비위 강등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특수 관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던 변호사 및 회계사 2명이 비위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 변호사 A씨와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만든 전략사업실의 팀장과 실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수영장을 다녀 업무 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받아들여졌다. 이후 지난 2월 인사위원회에서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뒀다. A씨는 퇴사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난 3월 실장에서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B씨는 3급 직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등이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성남=진명갑기자

대장동 개발 배후 의혹 ‘남욱-정영학’, 수도권 공영개발사업 곳곳 개입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민관 합동의 경기지역 공영개발사업 곳곳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2개월만인 11월 첫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도 가족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남 변호사의 아내와 정 회계사의 가족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이익 배당금은 총 301억5천만원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이 150억7천500만원이다. 나머지 150억7천500만원은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사에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45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각각 1천7억원과 644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또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변호사 A씨와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사무소에 근무했던 회계사 B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3개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만든 전략사업실의 실장과 팀장을 지냈다. A씨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 2014년 2월 의왕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이 사업도 의왕도시공사 50%+1주, 민간사업자 50%-1주의 지분율로 사업시행자(특수목적법인)를 꾸리게 돼 대장동 개발과 사업방식이 동일하다. 지난 8월에는 안양도시공사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엔에스제이홀딩스라는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엔에스제이홀딩스는 남 변호사가 만든 천화동인 4호가 사명을 바꾼 업체다. 하지만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16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안양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과 같은 과다 배당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금융기관 실적 배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관계자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과 경험이 부족해 민간사업자가 공영개발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꿰뚫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영개발 별로 직접 투자하는 선수 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심판 역할을 두루 하며 이런 허술한 구조를 간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제7회 평생학습박람회’ 오는 11일 온라인 개최

성남시는 제7회 평생학습 박람회를 오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꿈을 꽃 피우는 평생 배움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성해교육 시화전, 내 인생의 전환점 여기요 코너, 방구석 1열 체험 코너, 북토크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개막식에서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축하 메시지와 성남시 학습동아리 사랑나눔문화예술단 조이색소폰팀의 아! 대한민국 색소폰 연주, 꿈탄이팀의 인형극 도깨비의 마술 동화를 시청할 수 있다. 성해교육 시화전은 뒤늦게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의 시와 그림 30점을 관람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전환점 여기요 코너에서는 성남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생 2막을 연 노인건강전문리더, 부모교육지도자,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 등을 소개한다. 방구석 1열 체험 코너는 7곳 평생학습기관이 운영하는 매트필라테스, 에코백 만들기,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미세먼지 잡아먹는 스칸디아모스 꾸미기 등의 영상을 올려놔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북토크 콘서트는 고미숙 고전평론가의 신의 선물, 책 읽는 즐거움에 관한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지난 2013년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이후 행복학습센터 74곳 지정 운영, 평생교육기관의 공간 공유, 신중년 프로그램 운영 등 인프라를 다양화해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의회 대장동 논란 속 백현마이스 사업 여당 단독 처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여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투입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20만6천350㎡)에 2조7천207억원을 들여 전시, 회의, 관광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논란이 한창인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 등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이날 오후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선 시가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도시건설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이어서 걱정들이 많지만, 성남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의결을 강행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백현마이스는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서 사업을 하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과 차이가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족한 자금력 등으로는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서 문제가 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화천대유와 같은 업체가 들어와 제2의 대장동 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처리되면 곧바로 민간사업자를 공모,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성남=진명갑기자

자체 재원 카드 내민 성남시, 판교트램 안갯속 뚫는다

성남의 트램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트램은 없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3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판교트램)사업을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트램은 도로 위 레일을 주행하는 노면 전차로 국내에선 지난 1960년대 운영이 중단됐지만,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인데다 공사비가 지하철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최근 성남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 판교트램 성공할까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 국토부의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고시 당시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0.94를 기록,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다. 통상적으로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0.9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중간평가 격인 2차 점검회의에서 판교트램사업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0.49를 기록, 국비 지원(총사업비 중 60%)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재부 2차 점검회의에서 차로 수 감소에 대한 부(-)편익 과다 반영으로 경제성이 낮게 책정됐고, 트램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친환경성, 정시성, 편리성 등 트램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그래서 성남시의 판교트램사업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 재원으로 건설해야 하는데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시 재정투자심사위 심의 등을 참작하면 빨라야 오는 2026년 착공할 수 있다. 성남시는 판교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이자 시민들 역시 판교트램 도입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램에 대한 은수미 시장의 열정도 남다르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운영 중인 트램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1호선 트램사업의 성패도 판교트램 도입 성공 여부에 따라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트램에 최적화된 도시, 성남시 차세대 교통혁명 수단,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을 일컫는 표현이다. 트램은 전기 배터리나 수소 연료전지 등으로 움직여 친환경적이고, 1㎞당 건설비가 지하철의 6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 도심 속 일반 도로를 달리는 만큼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판교트램으로 불리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은 총 3천539억 원 규모로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13.7㎞를 역사 17곳으로 잇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 착공,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는 트램 도입의 최적화된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 전체 인구 14%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트램 도입과 활성화에 유리하다. 트램은 지하철 등과 달리 승객들이 지하나 다리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 위에서 이용할 수 있어 노인들이 탑승하기에 편리하다. 판교트램의 하루평균 승객은 9만 명으로 전망된다. 먼저 제1판교테크노밸리 등에는 현재 6만3천여 명의 종사자가 있고, 2023년 준공 예정인 제2ㆍ3판교테크노밸리에는 7만1천여 명이 근무한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승객은 갈수록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 8천776명이 거주하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수정구 금토동 일원) 사업이 오는 2024년까지 완료되고, 2025년에는 판교역을 관통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도 계획돼 있다. ■ 성남시 자체 재원 카드, 사업 추진 교두보 될까 성남시는 기존의 철도운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2월 예타조사를 철회했다. 이어 지난 3월 자체재원 조달방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시의 자체재원 추진결정은 신속하고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다. 필요재원은 지난 4월 엔씨소프트(NCSOFT) 컨소시엄에 매각한 2만5천719㎡ 규모의 시유지인 삼평동 641번지 매각대금(8천337억 원) 일부와 예산 재배분을 통해 조달한다. 시는 지난 6월 예산을 확보,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안부에 신청, 9월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는 등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성과 정시성, 편리성, 혼용차로 등 트램 특성이 반영된 예타지침과 도로교통법 개정 노력도 병행해 중앙재정보조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다. 시는 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를 잇는 총 10.38㎞ 구간의 성남도시철도 1호선 사업의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을 위해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전국 최초로 트램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5명과 외부 전문가 10명 등으로 건설분과와 운영분과를 둬 시스템(신호, 전력설비 등), 차량(수소 트램, 배터리 트램 등) 선정, 버스노선 조정 등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남도시철도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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