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의혹' 행정 사무조사 부결...성남시의회 야 3당 '반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 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돼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1시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민생당 등 야당 의원 15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사무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열린 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 등이 제출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 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출석 의원 34명 중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13명의 의원과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총 15명의 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 조사 시 화천대유 등에 단 한 명이라도 연류된 것이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해당 의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사무 조사의 건인 관철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듭 발의할 것이며 동시에 시만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진행된 제2차 본회에서 행정사무 조사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연일 검찰과 경찰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의회 내에서 조사는 혼란만 야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만큼 행정 조사는 불필요하다 주장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ㆍ성남도개公, 대장동 개발 대책 마련 TF 구성 착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성남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경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실체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와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한다. 해당 대책 회의에서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된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돼 기소되는 대로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 진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행정절차 해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절차 해제는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행위를 원천무효화 방안으로, 현재 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준공 검사 등의 행정행위를 소멸할 수 있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을 재검토 중에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힌 바 있으며, 오는 12일 관련 TF 구성에 나선다. 이상호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사실상 시작될 수 있었다며 이를 포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정 전반을 행정사무조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시의회는 최윤길 전 의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양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야합해 공사 설립을 주도한 만큼 추진경위부터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시민 1천여명 '맹꽁이 서식지' 복정2지구 개발취소 行訴 제기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된 영장산 인근에서 진행 중인 성남 복정2지구 공공주택 개발계획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된다. 11일 신흥동 영장산 개발반대 비대위(비대위)에 따르면 시민 1천62명은 지난 8일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처분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해당 개발계획은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조성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승인됐다. 지난달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을 통해 부지 9만176㎡에 1천26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이 오는 2024년까지 공급된다. 복정2지구 개발구역에는 맹꽁이 서식이 발견된 영장산이 위치했으며, 지난해 국토부 승인 후 일부 시민들과 환경단체, 정의당 등 일부 정당 등이 환경훼손을 주장하며 개발에 반대해왔다.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법적절차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는 해당 사업 진행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부실 지적과 사업 취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행정소송은 물론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 이달말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에 대한 집행 가처분신청도 준비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6월 맹꽁이가 개발지역에서 발견됐지만, LH가 양서류 조사를 진행한 기간은 11월과 1월 겨울철로 맹꽁이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다. 영장산 훼손은 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진행하는 공원녹지사업과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작성된 성남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통해 맹꽁이를 확인했으나 사업지역으로부터 760m 떨어져 사업시행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추진했던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공공주택지개발사업구역에서도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됐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보고되지 않아 부실 논란이 일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업집행정지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7월 항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내년말까지 상대원1동ㆍ금토동 마을정원 조성

성남시는 내년 말까지 모두 3억5천만원을 들여 중원구 상대원1동ㆍ수정구 금토동에 마을정원을 조성한다. 규모는 상대원1동은 152-1 일원 완충녹지 7천700㎡이고 금토동은 272-24 일원 유휴지 1천402㎡ 등이다. 상대원1동 정원부지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거밀집지역 접전지에 위치했다. 주민 30명이 참여해 커뮤니티 정원 2곳, 블록 정원 2곳 등이 만들어진다. 정원 조성을 통해 인근 상대원1동 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연중 정원을 가꿔나갈 계획이다. 금토동 정원부지는 제2ㆍ3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다. 주민 27명이 커뮤니티 정원 1곳, 블록 정원 2곳, 골목 담장 정원 등을 조성한다. 미래혁신기술 기업이 집중된 지역 특성을 살려 인공지능(AI)기술과 전통기술이 융합된 생태 정원을 만들어 저탄소 생활문화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판교의 젊은 기업가들과 원주민 간 정원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정원학교와 정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두 부지는 경기도가 공모한 마을정원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두 3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 도비 30%가 포함됐다. 성남시 녹지과 관계자는 정원 조성으로 원도심 마을환경 개선과 공동체문화 재생, 매력적인 도시 인프라 확보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우리나라 책의 날’ 기념 독서문화행사 개최

도서관지원과-성남시 우리나라 책의 날(10.11) 맞이 10월 독서문화 행사 안내 리플릿 성남시는 우리나라 책의 날인 10월11일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우라나라 책의 날은 고려 팔만대장경 완성을 기념해 제정됐다. 공공도서관 14곳은 이를 알리기 위해 팔만대장경과 한글 등을 주제로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 도서관 로비 등에는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 한글을 만든 원리, 훈민정음 해례본 이야기 등의 도서를 15권씩 전시한다. 독서문화행사도 도서관별로 다채롭게 열린다. 중앙도서관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과 활용법, 디지털 스토리북 제작 온라인 강연, 호텔 파라다이스 원화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분당도서관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글 온라인 강연을 다음달 4일까지 연다. 이와 함께 글이 만든 세계, 문자의 역사 등 책 2권 관련 영상서평을 유튜브로 송출한다. 서현도서관은 도서관 옆집에서 살기 저자 강연을 연다. 판교도서관은 10월의 하늘을 주제로 과학자들의 재능기부 강연을 마련한다. 중원어린이도서관은 코로나19 예방 인형극을 열어 도와줘요 매직닥터를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원ㆍ수정ㆍ무지개도서관은 온라인 체험행사를 마련해 움직이는 공룡, 목걸이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 대장동 주민들, 1년 전 이미 ‘과다이익 견제’ 성남시에 청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 입주예정자들이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지난해 시의회에 청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대장동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29일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같은해 10월23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인프라 제공 및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입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장지구의 친환경 도시개발과 공영사업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견제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예정자 대표였던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 구성과 화천대유라는 회사명 등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성남의뜰 측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돼 청원을 넣었다며 시는 그러나 성남의뜰이 서판교터널 등 SOC 비용을 부담했다며 그 정도면 많이 해준 게 아니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이 채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반영된 게 없다. 공원 벤치 등 시설물은 온통 구닥다리이고 터널의 경우 타일 마감이 아닌 값싼 페인트 마감으로 송전탑 지중화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가 대장동 주민들보다 성남의뜰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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