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전문 인력 부족에 화천대유에 휘둘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문인력 부족 문제점이 제기됐다. 1조1천500억대의 대장동 개발사업이 지분율 1%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휘둘린 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허술한 인력구조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공사 설립 후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할 전문계약직(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을 차례로 선발해 현재 15명가량이 3개 개발처에서 근무 중이다. 성남시개발공사는 앞서 지난 2014년 1월 성남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정원 974명으로 개발 전문직원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체 직원 713명 중 개발업무 직원 비율은 80% 가까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대장동 개발을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도 김모 처장을 포함해 4명이 고작이었다. 이에 따라 자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설립했고, 여기에 자산관리회사로 화천대유가 들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는 부동산개발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경험도 일천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공영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부터 대장동 사정을 꿰뚫고 있던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를 이끌며 사업을 주도한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무리하게 공영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화천대유가 주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는데 화천대유와 관계된 인물들이 공사 내부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셈이 됐다며 통상적인 부동산개발에서 있을 수 없는 사업 구조와 이익 배당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30 17:15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協 “대장동 개발로 서민 집ㆍ농토 강탈”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전국 70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됐다. 임채관 공전협 회장과 회원 등 20여명은 30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한 개발현장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토지보상법이 수용당하는 토지주에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사업자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소수 민간업자가 공권력과 결탁하며 특혜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전협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국회의원도 참석, 화천대유, 천화동인 특혜 비리 즉각 국정조사 수용하라, 공직자의 배임 행위, 원주민은 눈물 난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나눠 가진 공범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인물들의 잘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30 15:46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 성남의뜰 부당이익금 환수소송 패소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곽정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지난 2018년 8월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거주해 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의뜰은 공급가격을 감정가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하고 지난 2019년 7월 원주민들과 계약했다. 그러나 이후 원주민들은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해 받은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소송 제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개정돼 그 이후 최초로 지정, 고시하는 사업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에서 생활 기본시설(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구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어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주민들은 공영개발을 한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정작 개발을 할 때는 민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기획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에 이어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원주민 B씨 등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심리했다. B씨의 변호인은 A씨 등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초로 해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의뜰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은 이들 2건 외에도 1건이 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30 15:06

성남도시공사 대장동 배당금 1천억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배당금 중 1천억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9년 대장동 개발시행자인 성남의뜰로부터 1천822억원을 우선주 배당금으로 받았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 배당금 중 1천억원을 배당금 수익으로 성남시에 넘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지난 2014년 1월 출범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1천909억원을 마련했는데 절반 이상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으로 충당한 셈이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지난해 상반기 전 시민 10만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아동양육긴급돌봄지원, 성남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 등에 사용됐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이후 1천억원의 배당금 수익을 넘겨받은 건 처음이었다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약속한 개발이익금의 시민 몫 환수가 일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29 18:39

성남시 1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 7곳 2023년까지 새단장

성남시는 지은 지 1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 7곳이 국토부가 공모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대상에 추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생활환경, 미관 등을 신축 건축물 수준으로 개선해 편의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이다. 추가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중원구 도촌1ㆍ2ㆍ3, 분당구 삼평ㆍ판교ㆍ판교제2ㆍ봇들제1 국공립 등이다. 시는 이들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에 내년까지 35억7천만원(국비 25억원, 도비 3억2천만원. 시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해당 건축물에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재, 고효율 냉난방 장치, 고효율 조명 등을 신설한다. 여름철 실내온도가 높거나 단열 시공이 부족해 열 손실이 큰 건축물은 추가로 차열 페인트를 지붕과 옥상에 칠하고 주변 대기환경이 기준 이하인 어린이집은 출입구에 스마트 에어샤워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집별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마치고 연말 시작된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선정된 22곳을 포함해 29곳이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리모델링된다. 앞서 선정된 어린이집 17곳은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고 다른 5곳은 다음달말 완공된다. 시 관계자는 연이은 그린 리모델링사업 대상 선정으로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50곳 중 29곳이 고효율 건물로 바뀌게 됐다며 원아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28 15:42

성남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타당성 조사 재도전

성남시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나선다. 시는 앞서 지난 15일 조달청에 트램 타당성 조사용역 입찰을 의뢰했다. 트램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국토부의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고시 당시 타당성 조사에서 0.94의 비용편익비율 수치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0.9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기준은 0.7 이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중간평가 격인 2차 점검회의에서 0.49를 기록, 국비 지원(총사업비 중 60%)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시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 단순히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검토 등은 물론 실제 트램 도입 시, 차로 수 감소에 대한 대책과 시스템(수소ㆍ배터리 트램), 효율적 교통신호 계획 등 기술적 검토도 함께 진행해 기존보다 높은 비용편익비율 수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트램사업과 성남도시철도 1호선(모란역~판교역~성남산업단지) 사업성 상향과 최적 노선 등도 선정한다. 다만, 현재 용역 입찰단계로 세부적인 목표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자료 결과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최적의 노선과 트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내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28 11:02

성남 승용차와 음식물 수거 차량 추돌…1명 사망

28일 오전 0시49분께 성남 분당구 운중동 57번 국도 안양방면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3차로를 달리던 음식물 수거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는 도로를 달리던 A씨의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음식물 수거차량을 추돌한 뒤 중앙 가드레일 근처로 튕겨 나가며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28 09:36

은수미 성남시장 “저출산ㆍ고령화시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답”

은수미 성남시장은 27일 노인 일자리 사업장 세 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분당구에 위치한 애견카페 공감&펫에 방문한 은 시장은 이곳이 시니어카페 중 전국 1호이자 유일하게 애견을 접목한 카페라고 들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라 들었다며 인사를 건넸다. 카페에서 일하는 한 어르신은 방문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가족 단위 또는 젊은 층이 많이 찾아 추억도 쌓고 힐링도 한다. 우리도 함께 젊어지는 느낌이다고 답했다. 이에 은 시장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돌보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과 다른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접점과 공간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 시장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이 일하는 기름 제조 판매 사업장인 장인 진기름과 과일청, 떡 등을 판매하는 행복 그린마켓도 찾아 상품을 구매하고 어르신들과 환담을 나눴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통해 은 시장은 성남은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해법은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 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넓은 의미의 사회적 돌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264억원을 투입해 도내 최다인 9천578명 참여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로는 참여 인원 728명, 사업비 75억원 확대된 규모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27 16:43

성남시 환경오염 방지 위해 폐건전지 집중 수거

성남시는 연말까지 폐건전지들을 집중 수거한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앞서 지난달 9일 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어린이집 300곳(원아 1만600여명)에 폐건전지함 만들기 재료를 나눠줘 폐건전지 수거에 동참하도록 했다. 각 가정에서 장난감과 함께 버리기 쉬운 건전지를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폐건전지 모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는 폐건전지 수거캠페인을 진행한다. 현재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성남시 자율방재단 등이 동참해 폐건전지 수거에 나서고 있다. 시는 폐건전지 수거율 제고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을 진행한다. 시민들은 부피나 무게, 규격에 상관없이 폐건전지 25개를 모아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1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1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종이팩도 규격별로 일정량(1천㎖ 기준 15개)을 모아오면 3겹짜리 화장지 1롤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건전지가 생활쓰레기로 배출돼 매립되면 건전지에 포함된 수은과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토양과 수질 오염을 초래한다며 폐건전지는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말고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27 09:35

성남 ‘화천대유 누구 것’ 현수막 무단 철거 남성 2명 경찰 조사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구갑)이 성남 분당구 대장동에 설치한 화천대유 관련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남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분당경찰서는 26일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2526일 사이 성남 분당구 대장동에 설치된 화천대유 누구껍니까. 대장동 빼앗긴 권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4개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현수막 문안은 선관위의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대장동 주민들이 비상식적인 계약으로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이 태부족인 실상에 대해 직접 호소한 현수막들도 비슷한 시기에 치워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정확히 언제 무슨 이유로 범행한 건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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