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 복정2지구 개발취소 行訴 이어 사전청약 효력정지 제기

성남 신흥동 영장산 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8일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 (1차)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경기일보12일자 12면)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25일부터다.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은 3기 신도시 조성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승인됐으며 부지 9만176㎡에 1천2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오는 2024년까지 공급된다. 행정법원이 이번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지난 8일 제기된 승인처분 행정소송 종료 전까지 복정2지구 사전청약은 진행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복정2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영장산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 서식지 등이 발견됐지만 국토부 등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의 부실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작성된 성남 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통해 맹꽁이를 확인했으나 사업지역으로부터 760m 떨어져 사업시행에 영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추진했던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공공주택지개발사업 구역에서도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됐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보고되지 않아 부실 논란이 발생했다.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업집행정지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7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의회 야 3당, 대장동 시민합동조사단 이달 말 구성

성남시의회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이달 말까지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17일 야 3당 의원 15명 전원과 법률자문단,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대장동 의혹 시민합동조사단을 이달말까지 꾸릴 예정이라며 25명 안팎으로 구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합동조사단은 시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 시 집행부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의회 야당은 앞서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요구 안건도 다음달 임시회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선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며 안건 처리에 반대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의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경위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도 포함해 대장동 개발사업비리 의혹 전반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야당은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은혜김형동전주혜 의원이 지난 6일 대장동 주민 550여명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감사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 추가 배당 중단 검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을 소집, 추가 배당 중단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경기도의 권고조치에 따른 것이며, 이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도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에 50%+1주를 출자한 1대 주주이며, 성남의뜰 이사 3명 중 1명(이현철 개발2처장)이 공사 소속이다. 앞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 전직 임원(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공사는 검찰 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 및 계약 등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사장은 이어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권고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에 따라 20192021년 이익 배당이 이뤄졌는데, 우선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 등은 각각 1천830억원(애초 1천822억원에서 토지감정가액 변동으로 8억원 증가)과 32억원 등을 받았다. 반면 지분율 1%와 6%에 불과했지만, 보통주였던 자산환리회사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화동인 17호 등은 577억원과 3천463억원 등 모두 4천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출자금 대비 1천154배의 배당금이다. 성남=진명갑기자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 사무조사 부결...성남시의회 야 3당 '반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 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돼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1시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민생당 등 야당 의원 15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사무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열린 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 등이 제출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 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출석 의원 34명 중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13명의 의원과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총 15명의 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 조사 시 화천대유 등에 단 한 명이라도 연류된 것이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해당 의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사무 조사의 건인 관철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듭 발의할 것이며 동시에 시만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진행된 제2차 본회에서 행정사무 조사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연일 검찰과 경찰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의회 내에서 조사는 혼란만 야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만큼 행정 조사는 불필요하다 주장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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