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시의회 야당 “은수미 시 정부, 무정·무법·무치 '3無'”

이상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은수미 시장 행정에 대해 무정(無情), 무법(無法), 무치(無恥)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원은 18일 열린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대표연설을 통해 은수미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는 그야말로 무정, 무법, 무치 등 3無 도시였다며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대규모 부정채용으로 절망을 안겨줬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법의 연속,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호도하는 수치심 없는 무치의 도시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원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대장백현위례 특혜 의혹 진상규명, 분당~수서 고속도로 완공연장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에 대해선 시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5차례에 걸쳐 2천850억원을 연대안전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연대안전기금은 단순한 미봉책에 그쳤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불만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사업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수익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해 제2 대장동 사태, 제3의 백현동 사건의 방지를 위해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개발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를 통해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으나, 여당에 반대로 모두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밑 빠진 대형공사에 세금 붓기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의원은 이재명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소요된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홉번의 설계변경과 일곱 번의 공사 기간 변경은 허술한 행정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고, 공사비도 애초 약속된 1천577억원에서 723억원 증액된 2천300억원이라며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완공될 수 있는가. 2명의 시장, 세 번의 임기도 모자라 후임 시장에까지 떠넘겨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원은 임인년에는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8 17:05

성남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 관련 공무원 “범죄사실 인정”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사건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성남시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사건 관련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공무원 A씨와 은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B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이날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며 양형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며, B씨의 변호인 측도 현재로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을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서현도서관 채용면접 당일 면접관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응시번호를 쪽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아직 수사기록 복사를 다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세무적인 사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현도서관은 지난 2018년 자료조사원 공무직 15명을 모집했는데, 이 중 7명은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로 뽑혀 부정채용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7 15:09

분당서울대병원 “코로나19, 독감보다 치매 발병률 높아”

분당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와 독감의 합병증 발생률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분당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이 독감과 비교해 치매, 심부전, 탈모 등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5명의 교수 공동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환자 2만1천15명, 독감 환자 238만696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환자는 독감 환자와 비교해 치매(1.96배), 심부전(1.88배), 탈모(1.52배)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심부전 등에서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심부전 질환 발생이 높은 만큼 코로나19 고령 중증 환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6 19:36

[2022 열심히 뛰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은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비전 아래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은 시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36개 공약 추진율이 94%에 달할 정도로 쉼 없이 오직 열정과 집념으로 달려왔다. 이 모든 일은 93만 성남시민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에 항상 감사하다며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렸다. -민선 7기 시장으로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성남을 남기고 싶다. 올해 성남시는 모달시프트(Modal shift) 원년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정책을 시행했고, 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탄력이 붙을 것이다. -취임 후 첫 결재가 아동수당 100%지급이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받았는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아동참여단을 8세부터 18세까지 6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70개 초등학교 4, 5학년생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교육 대상을 저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행복한 도시에서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될 것이다. -낙후된 원도심 정비, 첨단 산업 유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교통, 주거,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 특히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은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바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 판교제1ㆍ2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가 판교ㆍ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원 체류 기간 연장, 사증 발급 절차 완화, 투자심사 완화,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등 7가지 규제 특례를 담은 조례안을 시행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하다.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273억원의 특례보증과 5억4천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5억6천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호, 육성해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자 골목형 상점가 3개소를 추가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특화 거리 2개소를 지정해 독특한 개성과 특색의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 등이 기승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94만 성남시민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2 20:07

분당서울대병원, 비만대수술 방식 비교 결과 발표...사이언픽 리포트도 주목

박영석 분당서울대병원 비만대사센터 교수 분당서울대병원이 비만대사수술 방식 중 하나인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 연구를 통해 위소매절제술과 비교해 안전성ㆍ효과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1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 방식은 4~5개 절개창을 이용한 복강경 방식의 위소매절제술과 1~2개의 절개창만으로 수술하는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이 있다. 위소매절제술은 수술 자국이 남아 거부감이 높고,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은 높은 수술 난이도로 소수 병원만 가능해 두 수술 방식의 비교ㆍ분석이 부족했다. 박영석 분당서울대병원 비만대사센터 교수는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75명 환자 등 총 148명의 수술 결과를 토대로 ▲합병증 여부 ▲몸무게 변화 ▲수술시간 ▲비용 등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절제부 누출은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출혈ㆍ감염 등 합병증 발생률은 1.3%로 기존 위소매절제술과 차이가 없었으며, 비만 관련 합병증의 수술 후 호전율 역시 동등했다. 특히 축소포트 위소매절제술 환자의 몸무게는 30.5㎏, 위소매절제술 환자의 몸무게는 29.7㎏ 감소하며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박 교수의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SCI 저널인 네이처(Nature)의 사이언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1 16:50

방영기 명창 “무형 문화재는 전승이 진짜 가치”

“무형 문화재는 전승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방영기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보존회 회장(63)의 무형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가치관이다. 방 회장의 이력은 다양하다. 회계학 박사이면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그리고 국악계에서는 명창 반열에 오른 소리꾼이다. 다양한 이력 중에서 애정을 쏟아 평생을 바친 것은 지역 문화재 발굴과 전승이다. 그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토박이다. 1960년대 어렸을 적 등짐을 지고 성남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풍습과 노래, 춤, 민속놀이를 보고, 경험했다. 하지만 계획도시 아래 지역성이 약해지고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그는 성남지역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지역 문화재로 계승, 발전시켰다. 그의 노력으로 역사적 문화재가 많지 않은 성남시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와 ‘판교 쌍용 거 줄다리기’를 만들어냈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예전 이무술 지역인 현재의 분당구 이매동에서 전해 오는 집터를 다지며 부르는 노동요이자 민속놀이다. ‘쌍용 거 줄다리기’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떨쳐 버리는 의미로 정월대보름 성남시 너더리(판교동)에서 행해졌던 민속놀이다. 그의 노력으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지난 2017년 시 향토 문화재로 지정됐다. 그의 문화재 발굴과 전승 계획은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 방 회장은 “옛 성남은 돌마면, 대왕면, 낙생면, 중부면이 있었다. 각 면의 고유 향토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돌마면에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낙생면에는 쌍용 거 줄다리기가 있다, 아직 대왕면과 중부면이 남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지금까지 발굴해온 무형 문화재의 전승이다. 방 회장은 “문화재를 전승받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전승받기 원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와 쌍용 거 줄다리기도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는 사람에 초점이 맞춰진다. 무형 문화재는 사람이 아닌 노래나 춤, 기술 등 그 역사적 가치가 중점으로 후대에 이어져야 한다. 방영기 회장은 “무형 문화재 미 전승은 유형 문화재 손실과 똑같다”며 “성남지역 문화재 전승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11 10:18

[경기이슈 & 현장을 가다] 속도내는 백현 마이스클러스터... 亞실리콘밸리 예약

MICE(마이스)는 Meeting(기업 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 분야를 아울러 지칭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기업 거래 및 행사 등을 중심으로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다. 성남시도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20만6천350.2㎡)에 2조7천207억 원을 투자해 ‘백현지구 마이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오는 202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사업 계획과 과제를 점검한다. ■ 성남시 민선 7기 핵심사업... 2024년 완료 목표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은 성남시 민선 7기 핵심 공약이다. 아시아 거점도시 도약과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해서 논의됐으며, 지난 2018년 10월 은수미 시장의 ‘아시아실리콘밸리 비전 선포’를 통해 구체화 됐다. 2019년 7월에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알렸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2천739억 원으로 성남시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ICT 융합산업 벨트, 바이오ㆍ헬스산업 벨트,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3대 권역을 첨단산업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방점이다. 이를 위해 드론 생태계, 벤처기업 육성지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으로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산업 관련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더욱이 지난 2009년 준공돼 10여 년을 거쳐 대한민국 대표 IT 산업단지로 자리 잡은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다양한 산업계 집약 속에서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는 기업 간 회의, 전시 행사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핵심이자 거점이다.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는 단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단지 개발이 아닌 기업 간 거래 활성화가 목표다. 또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고용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경제적 부가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를 통해 사람, 시간, 공간, 글로벌ㆍ로컬 등 새로운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생산 유발 효과만 3조5천359억 원 미래산업 마이스산업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의 대규모 산업이다. 선진국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1970년대부터 마이스산업에 투자했다. 그 결과 수년째 국제회의 개최 건수 1위를 기록하며 마이스산업 선두를 달리고 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 지난 2018년 기준 싱가포르 마이스산업 GDP 기여도는 1.9%에 달했다. 마이스산업 투자와 함께 호텔, 여행상품도 동반 성장했다. 이 때문에 좁은 국토 면적에도 일반 여행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원동력이 됐다. 고용 창출 등의 낙수 효과는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줬다. 성남시도 싱가포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과 인접한 교통이 강점이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선진국인 중국과 일본이 인접하고 있다. 서방 국가로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교류 거점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외교와 금융을 핵심으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했다면, 성남에는 IT가 있다. 또 새로운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한 ‘융합 기술’ 중심의 기업 간 거래 활성화가 경쟁력으로 부각 될 전망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 효과 3조5천350억 원, 부가가치 1조4천19억 원, 취업자 2만3천571명으로 추산했다. ■ 대장동 개발사업 닮은꼴, 사업추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50%+1주, 민간사업자 50%-1주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이뤄진다. 초과 이익과 관련해 큰 이슈를 불러 모았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동일하다. 대장동 개발사업보다 규모가 큰 만큼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달리 백현 마이스산업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을 기존 41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민간사업자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민간사업자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시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퇴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백현 마이스 사업이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 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조7천여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서도 투자 지분구조와 이익 배분 방법이 핵심”이라며 “부디 백현 마이스 사업에서는 사업추진과정과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장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마이스 단지 우후죽순 조성…코로나19 우려도 마이스 산업에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남시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의 르웨스트 마이스 단지 개발이 한창이다. 르웨스트 단지 면적은 8만2천724㎡로 백현 마이스보다는 작지만 서울의 여행 및 숙박 인프라가 강점이다. 공항이 인접해 해외 기업 행사 유치도 비교적 쉽다. 또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도 마이스 단지가 조성된다. 잠실 마이스산업의 서울시 추산 사업비 규모는 2조1천672억 원이며, 부지면적은 35만㎡에 이른다. 이 단지에는 야구장과 같은 스포츠 시설을 핵심으로 국내 다른 마이스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는다. 우리나라에는 새롭게 투자되는 곳 이외에도 서울의 코엑스와 부산의 벡스코가 마이스산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코엑스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싱가포르와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3번째로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부산의 벡스코도 매년 국제회의 및 산업 전시회가 꾸준히 개최돼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코엑스와 벡스코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들도 마이스산업에 뛰어들고 있어 마이스산업 중복투자와 과잉 공급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CES, 프랑스 파리모터쇼, 독일 IFA, 스페인 MWC, 일본 도쿄게임쇼 등과 같은 국내의 세계적 전시 행사 부족도 문제다. 국내 관광 산업 전문가는 “마이스산업은 결국 관련 회의와 행사 유치가 핵심이다. 전시 행사 등이 많아야 기업 거래가 이뤄지고 관광 산업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전시회도 비대면 비중을 늘리고 오프라인이 축소돼 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08 08:07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171억원 확보

성남시가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특례 보증은 담보 부족 소상공인에 은행이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는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한다. 이에 성남지역 소상공인은 올해 출연금 130억원과 지난해 보증공급 잔액 41억원을 합친 171억원을 시중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천만원이다. 대상은 성남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 보증과 함께 소상공인 대출이자도 지원한다며 융자금 이자 2%를 2년 동안 지급한다. 이를 위해 이차보존사업비 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05 19:16

성남 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감액사유, 2주 간격 ‘의무휴업’

성남지역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별다른 교통량 감축활동 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받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해 부담금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으로는 통근버스 운영과 승용차 부제 등이 해당된다. 반면 대형마트의 감액사유는 2주일 간격의 휴무일인 ‘의무휴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액정책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무휴업은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대형마트 규제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을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성남지역 의무휴업 감액률은 5%다. 실제로 지난 2019~2021년 의무휴업을 사유로 홈플러스는 4천200여만원, 이마트 3천800여만원, 롯데마트 1천300여만원 등을 감액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의무휴업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정책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감액은 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부분이다. 시 차원에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22-01-05 16:34

[인사이드 경기] 성남시 ‘육아천국 만들기’

지난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37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1.297명을 기록한 후 지속 감소하고 있어 아이들 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맞벌이에 보육, 교육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아동들은 부모들의 방치 속에 사회문제로 심심찮게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아동 인권, 육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도 받는 등 성과를 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으로 변모하고 있다. ■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 도시 성남 성남시는 지난 2016년 6월20일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을 위한 공공 이용 시설,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의 목표는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로 명시됐다. 이어 지난 2019년 5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은 시장은 당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선포식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목표라며 아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벌이면서 현안을 파악해 나갔다. 또 시의원, 경찰, 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도 꾸렸으며, 시민참여 원탁토론회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시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교 4학년생~고교 2학년생으로 이루어진 아동참여단을 운영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아동들의 의견도 받았다. 성남시의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의 핵심은 아동 존중 및 비차별 강화, 아동 참여의 저변확대, 아동 중심의 전문서비스 확대, 안심 안전 생활환경 조성,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 5가지다. 특히 아동 인권을 위해 학대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팀도 새롭게 꾸렸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성남시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유니세프는 성남시의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체계와 각 기구 간 연계 구조를 높이 평가했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며 상위단계 도약을 위해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동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다함께 돌봄 통해 맞벌이 부부 안심 우리나라 부모들의 육아 고충 중 하나는 맞벌이다. 부모의 맞벌이로 많은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후 시간을 홀로 보낸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재택수업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이런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다함께 돌봄 교실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다함께 돌봄은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 돌봄 교사, 조리사 등이 배치돼 방과 후와 방학 중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곳이다. 단순히 아동을 잠시 봐주는 제한적인 시설이 아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자를 모집해 운영된다.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음악ㆍ미술ㆍ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다른 지자체 돌봄과는 달리 전문 조리사를 채용하고 센터 내에 식당, 조리실을 두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 다 함께 돌봄은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현재 4개소가 추가로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지난해 6월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전국 처음으로 초등학교가 자체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설치했다. 학교돌봄터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다함께돌봄과 학교돌봄터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500여명에 이른다. 성남시 복지국 관계자는 올해 다함께돌봄과 학교돌봄터를 합해 13개소를 추가해 총 3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시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운영으로 지역 내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동학대 근절 앞장 매년 사회문제로 다뤄지는 것 중 하나가 아동 방치와 학대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이에 성남시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 전담팀을 신설했다. 현재 전담 공무원 8명이 배치돼 아동학대 현장 조사부터 사례 판단, 피해 아동보호까지 대처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 팀을 15명까지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운영 중이다. 쉼터에서는 아이들의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남아 전용 쉼터를 신설해 성(性)과 같은 민감한 부분도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 대응을 위해 수시 점검단도 꾸렸다. 또 지난해에는 관내 553개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1천113개의 추가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ㆍ교육 OK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새로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원구 여수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천496㎡ 규모로 지어졌다. 이 센터는 지역 내 553곳 어린이집 지원부터 가정 양육지원, 놀이 코칭,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육아 종합 업무를 다룬다. 성남시는 이 센터 조성을 위해 153억원을 투입했다. 센터에는 대규모 공연장, 아이 사랑 놀이터, 부모 쉼터, 요리활동실, 다 함께 돌봄센터, 놀이치료실, 상담실, 장난감도서관 등이 들어섰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육아와 관련된 시설들이 한곳에 모여 시민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아이가 행복한 성남, 보육 교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1-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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