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개용, 탕용 배추김치와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해야”

앞으로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넙치 등 6종의 수산물과 찌개용, 탕용으로 사용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성남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용,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음식점 등에서 생식용, 조리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하는 넙치(광어)와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을,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반찬용으로 한정했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 또한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돼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항목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원산지표시제가 전격 시행되는 4월 이전까지 관내 모든 업소가 개정된 원산지표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남의 예산전쟁 언제쯤 멈출까?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한 삭감예산에 대해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며 반려 방침을 밝혔다. 장대훈 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삭감 의결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2천232억원, 지역청소대행비 126억원, 시립의료원 건립비 283억원, 시정홍보비 8억3천400만원, 시장 등 업무추진비 3억8천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2천300만원 등 6개 항목 총 2천659억원에 대한 시의 재의요구 건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임시회에 안건 상정없이 반려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 12일 시의회가 삭감한 6개 항목은 시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지방자치법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당시 시는 재의요구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108조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도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장 의장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108조 규정에 근거해 재의요구한 것은 시가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경비가 뭔지 잘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 규모가 다른 자치단체간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항목별 편성 기준경비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장은 시의 6개 항목 재의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의 지방의회 의결 일부 또는 의결을 수정해 재의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시 측은 삭감예산안 재의요구 안건은 시의회가 당연히 임시회를 열어 의원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장 단독으로 안건상정 없이 반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어린이도서 사전예약 대출제’ 직장맘 호응

성남시 분당도서관이 어린이 도서 사전예약 대출제를 도입해 낮 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맘 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분당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오후 1시까지 어린이도서를 대출 신청하면, 사서가 신청 도서를 문헌정보실(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개실)에 갖다 놔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예약한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다. 어린이 도서는 한 번에 4권까지 대출 신청 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14일이며, 2회 연장도 된다. 도서를 반납할 때는 마찬가지로 야간시간대에 문헌정보실에 반납하거나 도서관 반납창구, 무인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고, 퇴근 후 시간대에 도서관에서 예약된 도서를 찾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녀에게 올바른 독서지도를 하려는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등에게 유익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 분당도서관 김규섭 정보봉사팀장은 도서관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까지)에 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어린이 도서 사전예약 대출제를 도입 했다면서 어린이들이 아빠엄마와 함께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독서환경에서 자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어려운 이웃에 235억 지원

성남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민관이 협력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사업을 적극 펼쳐 360개소 사회복지시설과 3만1천914명 저소득층 등에게 모두 235억1천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이웃사랑 나눔 실천 사업은 서로사랑나누기, 행복드림(Dream)통장 겨울철 多해드림 등으로, 개인 후원자, 기업 등의 총 6천184건 자발적 기부와 동참을 이끌어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 가운데 서로사랑나누기 사업에는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헤르만헤세, 삼성테크윈, 우리식품제조인협회, 개인 등이 4천854건, 57억원 상당을 후원해 어려운 이웃과 각 시설에 물품, 쌀 등을 전달 할 수 있었다. 행복드림통장 사업 또한 개인독지가 부부 등 개인 후원자 1천300명과 성남제일새마을금고, ㈜평화기업, 성남낙원새마을금고, 성남동부새마을금고 등 4개 기관에서 총 18억9천만원을 기탁해 465명 저소득층이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다.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겨울철 多-해드림 사업에는 kt&g복지재단, 대원버스, 분당화력발전소 등이 26건, 12억700만원을 후원해 시 예산 147억1천400만원을 포함한 159억2천100만원으로 독거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노숙인등을 지원하는 사업 진행했다. 성남시 앞으로도 시민, 단체, 기업의 후원에 힘 입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맞벌이가정 비율 30% 주말엔 학생들 ‘홀로 마이웨이’

성남지역의 맞벌이가정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성남시 22개 초중고 청소년 1천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토요일에 부모 모두 일하러 나가는 맞벌이 가정이 31.0%를 기록, 3분의 1에 가까운 가정에서 아이들이 혼자 주말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에서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는 나홀로 가정도 24.8%나 됐다.현재 학교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28.2%가 별일없이 지낸다고 응답했으며, 개인적인 학습활동을 한다가 16.8%, 스포츠, 문화활동을 한다가 16.2% 순이었다. 또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1.3%가 재미가 없어서를 선택했으며,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도 22.5%나 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체험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통계는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나홀로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 및 보육 공백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는 조사 보고서를 교사와 지역사회에 보급해 새로운 청소년정책 및 관련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데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기초 조사를 시행해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주차질서의식 ‘높이고’ 자원봉사점수 ‘올리고’

성남시 분당구는 겨울방학동안 청소년 주차질서 체험단을 운영해 자라나는 미래의 운전자들에게 주차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청소년 주차질서 체험단은 지난 12일 시작돼, 오는 2월 23일까지 5차례동안 (2월 2일9일. 개학기간 제외) 매주 목요일 운영된다. 올바른 주차문화 실천 교육(2시간)과 주차질서 단속 체험활동(2시간)이 진행되며, 주차질서 체험활동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청소년 주차질서 체험단 운영 첫날에는 중고등학생 5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2개 체험조로 나뉘어 서현역, 정자역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주차단속요원과 함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주차질서 문란지역의 계도활동을 했다. 문영균(남, 서현고 1년) 학생은 불법주차로 길이 막히는 데도 단속에 걸린 아저씨들은 잠깐인데 뭘 내 차 하나 주차는 괜찮잖아 왜? 내 차만 단속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면서 내가 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 서로가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분당구청 홍철기 주차관리팀장은 청소년들에게 주차문화의 현 실태를 체험토록 함으로써 기초질서의 소중함과 사회봉사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정식 운전자가 된 후에도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소정의 체험신청서를 작성해 분당구 경제교통과(☎031-729-7440)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분당구는 보행인의 안전 위협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열주차, 모퉁이, 대각선주차 등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하루 평균 300건씩 접수되고 있다. 구는 11개조 3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교통이 복잡한 역세권 주변도로와 정자동 카페거리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주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남시 정책은?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이하 비추협)의 토론 열기가 뜨겁다. 성남시는 지난 16일과 오는 19일, 20일 3차례 시청 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비추협 위원과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비추협은 총 5건의 정책연구과제를 놓고 안건별로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 내용은 구도심 재생을 위한 지역 간 격차요인 분석 및 해소방안, 디지털콘텐츠(게임) 산업 육성 2단계 중장기 정책 수립 방안, 산업간 융복합 첨단클러스터 구축 방안, 성남시 도시마케팅 전략 등 중장기 전략과제와 실행과제인 문화도시 브랜드(사랑방문화클럽) 개발 및 세계화 연구 등이다. 이번 토론 안건은 성남시가 지난해 8월 공무원과 시민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공모해 접수한 19건의 정책아이디어 가운데 채택된 10건의 아이디어를 5개 연구과제로 묶어 분야별 전문가들이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과제들이다. 시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추협의 자문을 받아 각 안건별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등을 종합해 다음 달 중순께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정책 연구보고서는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반영 계획을 담아 각 부서에 비치되며, 각종 실행계획 및 장기발전 계획 수립 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정책연구를 시작해 최근까지 탄천페스티벌 활성화 방안, Green Way 구축방안,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컬러가이드라인 제시, 창조산업(지식산업) 육성 방안, 물 순환 기본방향 연구, 유비쿼터스 친수공간 조성, IT융합형 지식기반산업 육성, 산업단지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복합 문화관광 허브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노인복지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신속한 행정서비스, 특급호텔 유치 타당성 조사 및 사업화계획 등 13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시정 전반에 반영했다. 시는 또, 다음달 20일부터 29일까지 2012년도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하며, 시민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비추협이 선제적인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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