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김포 풍무2지구 환지계획인가 무효 주장 제기 논란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땅이 분양 승인을 받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2천700여세대가 입주한 김포시 풍무2지구 내 아파트단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환지계획인가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환지는 사업시행 이전 토지여건을 감안, 사업시행 이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토지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개발방식이다. 10일 김포시와 A씨 등에 따르면 풍무2지구 환지예정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놓고 시와 법정다툼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시에 공동사업주체였던 S시행사에 공동주택 부지 25블록 1로트의 환지예정지 지정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S사에 25블록 1로트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관련된 사항의) 생산, 접수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7월 환지계획인가 승인과 이듬해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추진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S사가 25블록 1로트 환지예정지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시에 제출, 사업계획은 물론 입주자모집 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환지예정지 지정도 받지 않은 자가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시에 제출, 사업허가를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지예정지증명원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내준 사실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시가 국토부에 공식 질의했고, 국토부는 주택건설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당시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시에 제출한 행위로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이에 따라 S사는 환지예정지 25블록 1로트 소유자가 아닌만큼 25블록 1로트의 종전 토지주도 아닌 점이 명백해 결국 25블록 1로트를 분양한 게 아니라 주택건설 대지와 그외 일반토지를 신탁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이 처리된 환지계획은 무효라며 자신의 토지(풍무동 318번지 등)도 환지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A씨는 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의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가 정한 가구획지번호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조서가 정한 블록 로트번호와 상이한 점을 제시했다. A씨는 환지가 무효인만큼 재산세도 저의 종전 토지에 부과돼야 하고 그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종전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는 환지예정지의 종전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제출받아 사업계획과 입주자모집이 승인됐다며 국토부로부터 사업방식 및 현황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승인권자가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포시민 유모씨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다라며토지주와 입주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문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는 환지예정지증명원으로는 소유권 확보가 담보할 수 없다는 국토부 해석까지 나와 복잡한 상황에 빠졌는데, 입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10 11:53

김포시의회 행감…수도권매립지 철책제거 현장과 라베니체 주차시설 점검

김포시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확인에 나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일방적인 매립지 종료 선언과 대체매립지 공모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함께 찾았다. 특히 시의회가 주목한 곳은 정책토론회와 5분 발언을 통해 활용방안을 촉구해온 수도권 제4매립지로, 일행은 매립지공사 관계자로부터 수도권매립지 현황 설명에 이어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는 일산대교부터 전류리까지 이어지는 철책제거 대상지로 자리를 옮겨 철거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을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또한 라베니체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시가 임차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소유 주차건물을 찾아 교통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주차면 확보를 요청했다. 현장확인을 마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10일과 11일 양일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4일~22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10회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9 16:57

김포우리병원, 보훈단체에 성금 1천만원 기탁

김포우리병원(병원장 고도현)은 9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김포복지재단에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김포우리병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탁한 성금은 국가유공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해 김포시보훈단체연합회 임종철 회장, 김포우리병원 임종광 기획관리실장,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고도현 병원장은 보훈 회원분들의 국가에 대한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매년 성금을 전달해왔다며 지역사회 단체의 행보에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9 15:23

김포지역 문화예술단체, 재단 지원사업 공모 결과에 반발

김포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모두 죽일셈인가 봅니다. 김포문화재단이 최근 발표한 지역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결과를 두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포지회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김포지부 등은 8일 예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문화재단은 지역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사업에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 등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원이 넘는 예술아람사업 강사 선임에도 재단 평화문화본부장이 지인 추천으로 선발했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관 조성에도 원칙과 기준 없이 지역 예술가를 배제하고 재단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작가로 선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예술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 예술인들은 국내에 코로나19로 사실상 무기한 활동정지 상태인데도 선발방식을 임의로 바꿔 지역문화 활성화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기존 단체들을 대거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지역 예술단체 관계자는 이 모든 사태는 궁극적으로 재단을 감독해야 할 시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8 16:55

금란초, 마을 연계 '통일 미술관' 교육 활동

김포 금란초등학교(교장 류인숙)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마을과 연계한 통일 미술관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을과 연계한 미술관 활동은 하성면 하성읍 소재 버드나무 갤러리에서 8명의 마을 선생님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평화의 새 컬러링하기, 북한 친구들에게 엽서쓰기 등으로 진행됐다. 마을과 연계한 통일 미술관 활동은 김포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김포교육지원청, 김포시청, 김포 버드나무 갤러리, 금란초와 연계해 진행됐다. 금란초는 올해 통일 공감 학교로 지정돼 평화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류인숙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며 마을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교육과정을 운영해봄으로써 김포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8 15:36

김포문인협회, 한하운 시인 묘소 찾아 참배 후 추모행사 열어

한국문인협회 김포지부(회장 송병호)는 7일 고 한하운 시인이 잠들어 있는 김포 장릉 공원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그의 시 세계와 문학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열었다. 추모행사는 김포문인협회 회원인 정왕룡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전 시의원)의 한하운 길 명명에 대한 당시 이야기, 음유가수 정태춘이 부른 시인의 대표작 보리피리 노래, 오강현 김포시의원을 비롯한 회원들의 참배 등으로 진행됐다. 북한 함경남도가 고향인 한하운 시인이 비록 김포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지자체마다 시인과 조금이라도 인연 닿은 곳이면 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문학제 및 기념사업이 활발하다. 김포문인협회는 매년 56월께 보리가 피는 시기에 맞춰 시인의 묘소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김포문인협회 관계자는 한국 시단의 독보적 나병 문인인 한하운 시인 유택이 있는 김포시에서 한하운 문학제 등 기념사업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7 13:55

민주평통김포시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통일 의견수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회장 이미연)는 지난 3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2021년 2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통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김포시협의회 이미연 회장을 비롯해 대행기관장인 정하영 시장, 신명순 지역부회장(시의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이번 정기회의는 임원진은 대면회의, 자문위원은 비대면 회의로 남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제도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현장형 정책 건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미연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이라는 일관된 원칙아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6 15:56

김포시의회 김포도시관리공사 행감 무기한 중단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감정4지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다 무기한 중단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예능인주택조합 등이 공사의 민간사업자 동의율이 허위라며 김포시청앞에서 두달여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먼저 지난 2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계순 의원이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 당시 심의위원으로써 54% 동의안에 대해 지역내 주민께 답변할 의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며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공사의 담당 사업실장은 현재 소송중이고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하자 열람만이라 하자고 재차 요구했지만, 민간투자자와 협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사실상 거부, 주민동의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4일 공사의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우식) 감사에서도 주민동의서 문제로 중단됐다. 이날 오후 5시쯤 시작한 공사에 대한 행감은 위원들의 감정4지구 주민동의서 자료 등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서 40여분만에 정회에 들어갔고 10여 분 뒤 속개됐지만 감사 시작 1시간여 만에 무기한 중지됐다. 한종우 의원은 의회 출자동의시 주민 54% 동의서가 핵심이었다. 54%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지주들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동의안 승인기관인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는 건 애초 없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동석 사장은 쟁점이 54% 동의서인데 관련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자료 제출 못하면 행감 못한다고 밝혔고, 결국, 박우식 위원장은 감정4지구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김포시민 A씨는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원칙은 투명성이 담보되야 한다며 특히 개발 사업 등은 숨기는 것 없이 공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6 13:20

김포 리라유치원, 굿네이버스 '좋은이웃 유치원' 참여

김포 리라유치원(원장 김금옥)이 아동의 권리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굿네이버스의 좋은이웃 유치원 캠페인에 참여한다. 굿네이버스 경기서부지부(지부장 박인용)는 3일 리라유치원과 함께 좋은이웃 유치원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리라유치원은 좋은이웃 유치원 캠페인에 참여해 식수위생지원사업을 위해 후원하게 됐다. 좋은이웃 유치원은 굿네이버스와 유아교육기관 간 상호지원 및 협력을 통해 해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권리 증진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금옥 원장은 평소 나눔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굿네이버스 경기서부지부를 통해 좋은 취지를 가진 나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나눔 문화 확산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박인용 지부장은 좋은이웃 유치원을 통해 지구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해주신 리라유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좋은이웃 유치원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경기서부지부는 나눔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개발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3 14:01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급물살…3일 여야 정치권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 사업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폐장 이전 등 전제조건 없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적극 협조 발언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김포지역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에 나서 주목된다. 김포시와 서울시가여야 정계 인사들의 합심에 힘입어 김포한강선 사업 성사를이끌어낼지를 놓고시민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ㆍ박상혁 국회의원(김포갑ㆍ을)은 홍철호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등과 함께 김포한강선 협의를 위해 오는 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3일 오세훈 시장을 만나기로 했다.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홍철호ㆍ박진호 당협위원장과 함께 오 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교통문제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김포시의 교통현안에 공감하고 협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오세훈 시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도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지난달 31일 면담을 요청을 했고 3일 김주영 의원과 함께 면담할 예정이라며 화답해주신 오세훈 시장께 감사드리며 실질적인 의견 조율과 추진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도 지난달 24일 공식적인 서울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서울시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여야를 떠난 김포지역 정치권 총출동으로 어느때보다도 김포한강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건폐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건없는 협의를 선언한 만큼 거리는 좁혀 졌지만 건폐장 처리방안은 여전히 풀어야 할과제다. 이번 면담에선 법령개정으로 건폐장 옥내화와 수집운반업체의 파쇄절단 등의 행위 불가능 등 친환경적인 부분도 폭넓게 협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관건은 줄곧 건폐장 없는 김포한강선을 주장해온 김포시의 입장이 얼마나 서울시 의견과 좁혀질 수 있느냐다. 정하영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내는 통 큰 회동이 됐으면 한다. 논의된 내용에 따라 김포시 또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공동건의문이 국토부에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김포한강선 논의의 물꼬는 홍철호 전 의원이 지난 달 21일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홍 전 의원은 오 시장을 만난 뒤 서울시가 김포한강선에 적극 협조하고, 건폐장 이전을 전제하는 것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김포시민들도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김포한강선 연장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민 김종훈씨는이번 회동을 통해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김포한강선 연장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수민씨 역시출퇴근길이면 말도 안되는 교통정체 탓에 매일이 고통이다. 지하철 연결로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6-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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