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도시관리공사 행감 무기한 중단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감정4지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다 무기한 중단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예능인주택조합 등이 공사의 민간사업자 동의율이 허위라며 김포시청앞에서 두달여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먼저 지난 2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계순 의원이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 “당시 심의위원으로써 54% 동의안에 대해 지역내 주민께 답변할 의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며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공사의 담당 사업실장은 “현재 소송중이고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하자 열람만이라 하자고 재차 요구했지만, “민간투자자와 협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사실상 거부, 주민동의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4일 공사의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우식) 감사에서도 주민동의서 문제로 중단됐다.

이날 오후 5시쯤 시작한 공사에 대한 행감은 위원들의 감정4지구 주민동의서 자료 등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서 40여분만에 정회에 들어갔고 10여 분 뒤 속개됐지만 감사 시작 1시간여 만에 무기한 중지됐다.

한종우 의원은 “의회 출자동의시 주민 54% 동의서가 핵심이었다. 54%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지주들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동의안 승인기관인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는 건 애초 없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동석 사장은 “쟁점이 54% 동의서인데 관련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자료 제출 못하면 행감 못한다”고 밝혔고, 결국, 박우식 위원장은 “감정4지구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포시민 A씨는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원칙은 투명성이 담보되야 한다”며 “특히 개발 사업 등은 숨기는 것 없이 공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