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교육환경개선 연구단체 활동 본격화

김포시의회는 교육환경개선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연구단체는 김종혁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인수?홍원길?한종우?유영숙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3일 첫 모임을 갖고 김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발굴과 이에 대한 연구방법,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단체는 이날 모임에서 현재 김포교육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받는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지역 내 주요 현안인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고교평균화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 관련 기관을 방문, 자료를 분석하고 학부모 단체 의견청취 등을 진행한다. 고교평준화 실시과정 중 발생했던 문제점과 김포에 도입할 경우 선결돼야 할 과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혁 대표의원은 현재 김포는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교육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단체는 첫 모임에서 선정한 두가지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과 선진지 견학,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금' 조례 위반 논란

김포시가 논란 끝에 지급한 초ㆍ중ㆍ고교생 통신비 지원금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교육국(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유영숙 의원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례에는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김포페이 지급은 통신비로 낼 수가 없어 조례에 근거한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초ㆍ중ㆍ고교 비대면 교육지원비 명분으로 6만여명의 초ㆍ중ㆍ고교생에게 각각 10만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키 위해 지난 7월 제2회 추경예산에 6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예산을 세우기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행 선거법상 근거없이 지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을 마련, 지난 7월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예산안과 함께 상정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론 끝에 조례안은 부결됐고 해당 예산은 보류돼 당장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과 예산을 본회의 상정을 강행, 가결했고 현재 시는 92.6%의 학생들에게 현금이 아닌 김포페이로 지급한 상태다. 결국, 현금이 아닌 김포페이로 지급하는 바람에 통신비를 낼 수 없는 꼴이 돼 사실상 통신비 지급으로 규정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를 위반한 것은 결국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 외 지원인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한 통신비 지원이었고 구체적 지급 방식은 집행부에 맡겨진 것이다. 이번 통신비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조례에 언급돼 있듯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돈이 통신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출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홍원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김포페이로 지원된 사실에 대해 상임위에서 목적 외 집행이라는 문제제기가 된 만큼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가속화…강남 30분대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연장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김포시에 따르면 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 관련 인천시와 고양시 등과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인천 서구김포 걸포~고양 일산서구까지 앗는 노선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GTX-A노선 킨텍스역에서 환승,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김포골드라인과 연계체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앞서 지난 7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경기도인천시ㆍ고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시기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사전에 완료했다. 김포시는 다음달말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수요 및 비용분석, 기술검토,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와 관련 지자체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기본계획 인가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 보상 및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철도건설이 추진된다. 정하영 시장은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김포를 포함해 서부수도권의 열악한 광역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GTX-A노선과의 연계로 강남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김포시 계획 제동

김포FC의 프로리그 진출하려던 김포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와 김포FC 사무국이 상정한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을 부결했다. 김포시와 김포FC 사무국은 제안 설명을 통해 프로리그 진출이 내년이 적기라며 김포시의 추가 지원만 있으면 고정 후원사 유치와 프로리그 참여로 인한 입장권 수입 등으로 선수 영입을 포함한 구단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집행부는 김포FC가 프로리그에 진출하기 위한 운영예산 45억원과 가변좌석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비 18억원 등 총 63억원의 예산을 제시했지만, 운영자금과 선수 스카우트비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행복위 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인수 의원은 김포FC를 설립할 때 20억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4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선수 1명을 영입하는데 10억~15억원(4~5년 치 연봉 기준)이 드는데, 적어도 세 명을 확보하려면 30~40억원이 들 것이라며 대기업이 없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김포시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옥균 의원도 프로로 갔을 때 운영비 측면에서 보면 36억원이나 45억원이나 큰 차이는 없다. 문제는 예기치 않은 비용이다. 우발채무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걱정이라며 긍정효과가 크지만 우려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강현 의원은 선수 영입 추계를 정확히 잡고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매년 들어갈 추가비용을 정확히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영길 김포FC 대표이사는 올해 아니면 내년엔 프로 진출을 위해 경쟁을 해야 한다. 올해가 적기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강화해협의 ‘무인도’ 부래도 공원화 추진…2023년 준공

김포 서쪽 끝 강화해협의 무인도인 부래도에 대한 공원화가 72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된다. 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래도 관광자원화사업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래도와 김포 내륙지역을 잇는 대교 건설과 공원 조성 등이 골자로 총사업비는 72억원이다. 시는 공공디자인 심의,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은 뒤 내년 5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예정시점은 오는 2023년 6월이다. 부래도는 김포 서쪽 끝 강화해협에 있는 2만926㎡ 규모의 무인도로 간조 때는 해협 수심이 매우 낮아져 도보로 닿을 수 있지만, 만조때는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는 부래도 인근 김포 내륙지역 해안가가 모두 군부대 철책으로 막혀 있어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섬은 해협과 산지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주변에 문화유적이 즐비해 그동안 관광지로 조성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이 섬 주변에는 조선시대 군 주둔지인 사적 제292호 덕포진이 있고 해협 건너편 강화에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꼽힌 사적 제227호 광성보와 고려시대 군사요충지인 사적 제226호 덕진진 등이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부래도와 김포 북쪽 한강하구에 있는 무인도안 유도를 관광지로 조성키로 하고 매입을 추진했다. 부래도는 예산 8억7천만원을 들여 매입했으나 유도는 소유주와 협의가 결렬되면서 사업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부래도가 인근 대명항과 함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명항에선 현재 어촌경관개선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포 동쪽 김포대교 인근 한강에 있는 또 다른 무인도인 백마도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래도 인근 김포 내륙지역 해안가에 있는 철책 철거도 군 당국과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래도를 수도권에서 가깝게 섬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 행정구역으로 등록된 무인도는 부래도를 포함해 모두 5곳이 있으며 대부분 사유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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