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20만명 고용 대란 막을 회생안 수립돼야"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업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총 20만명의 노동자 일자리를 유지하는 회생안을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쌍용차노조는 16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총고용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기업 구성원인 노동자의 공헌을 인정하고,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합하는 회생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 대란을 막는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응도 주문했다. 노조는 쌍용차의 법정관리는 직원 4천800명과 판매정비, 12차 부품 협력업체 직원 등 총 20만 명의 노동자 생계가 달렸다며 노조가 회생절차 신청에도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총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재매각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특히 이번 법정관리가 2009년 쌍용차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노조 측은 2009년 당시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무급휴직자 포함 총 758명의 조합원이 아픔을 딛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상생과 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가 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노사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관리를 놓고 2009년 총파업 투쟁을 연상하는 국민이 많다며 노조는 2009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전환해 작년까지 11년간 쟁의 없는 노사관계를 실천하는 등 과거의 아픔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구조조정 악몽 되풀이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12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오전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은 반도체 수급차질로 지난 8일부터 생산라인이 가동을 중단,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공장 안에선 사무직 직원들과 쌍용차노조 관계자들만 출근해 근무하고 있었다. 쌍용차노조(기업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총고용 정책기조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산하 쌍용차 지부장은 새 투자자와의 인수협상을 위해 구조조정이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노동자 사이에서도 자구책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고통감수는 받아들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어떤 회생안이 나올진 모르지만 쌍용차노조 측도 총고용 보장을 정책기조로 하는 만큼 인적 구조조정이 포함된 회생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무직 간부 직원은 일부 직원은 불안해 하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 중이다. 앞으로 회생계획안이 나와 봐야 다시 법정관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생산직 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법정관리 때와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어떤 방향이든 사 측이 채권단과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7만명을 비롯해 이들의 가족 등 수십만명이 생계를 걸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쌍용차가 무너지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력업체를 적극 지원하겠다 밝혔다. 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서명 운동을 추진,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대규모 정리해고 없이 새 투자처가 나오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평택 택지ㆍ도시개발지에 놀이터 조기 조성 후 방치

평택의 택지개발ㆍ도시개발사업지에 조기에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조성된 뒤 방치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2ㆍ3단계)를 비롯해 모산영신지구, 지제세교지구 등 다수의 택지ㆍ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지에는 도로와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기반시설은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들이다. 이런 가운데, 평택의 택지ㆍ도시개발사업지 기반시설 중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설치 후 사업 준공까지 1~2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이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이용하려 해도 도로 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접근이 쉽지 않고 민간시행업자들의 경우 시설훼손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발생을 우려, 개방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때가 되면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노후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또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덕신도시 주민 A씨는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설치하고 나서 수년 간 내버려둘 거면 준공에 맞춰 조성하는 게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느냐며 개발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평택사업본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할 때 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야 토지분양 등이 원활히 이뤄진다. 예산 낭비 및 시설 관리 등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평택 도시개발 공공기여율 시민이 정하는 사전협상제 시행

평택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 신청 시 주민이 참여해 공공기여율을 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구단위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제안을 받으면 사업시행자와 시, 주민대표, 외부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용적률 증가분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확정,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짓는 데 토지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나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부지 용도가 폐지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되면 공공기여율은 20%를 기준으로 하되 조정협의회 사전협상을 통해 5%를 가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 공공기여율은 약 15%로 정해져 있었다. 시는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될 때 용적률 증가분을 감안해 공공기여율을 2542%로 정하기로 했다. 조정협의회는 이 비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등이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공공기여율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일정 부분을 제안한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기부채납하면 됐었다.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정해진 땅이 해당 기관의 매입 거부로 오랫 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사전협상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특혜논란 없이 공공시설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민들은 방치됐던 땅을 이용할 기회가 열려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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