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감사실,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 집중 점검 나선다

한국마사회 감사실이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를 정하고, 2023년 중규모 특정감사 시행계획을 20일 확정했다. 이날 윤병현 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전년도 종합청렴도 결과 등을 분석해 3대 부패위험 중점분야에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내부통제 취약분야 ▲공직기강 해이 등을 정했다. 우선 외부청렴도 취약분야에서는 시설물 임대, 계약관리 등 부문에서 이권 카르텔에 의한 전관특혜, 권한남용 등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인사·채용, 예산집행 등 내부통제 취약분야와 공직기강을 점검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마사회 감사실은 이번 중규모 특정감사에서 ‘청마패(청렴한 마사회 패트롤)’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마패는 감사실에서 직접 부패취약업무 종사자, 고객접점 현장부서 근무자 및 하위 직급자 등으로부터 갑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고충을 청취하는 것을 만한다. 이런 고충청취 결과를 관리자 및 경영진에 공유해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필요시 감사 착안사항으로 연계하여 특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홍보하는 등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반부패 내부통제 의식 강화 및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중규모 특정감사를 통해 업무 각 분야에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구성원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신중… '수암천 건천화 방지' 필요

‘안양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세부적인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양시의회 허원구 시의원(국민의힘)은 20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인력난과 제정부담, 연구개발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수원과 고양 등 시정연구원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 자문을 얻은 결과 설립 취지와 기대에 다르게 고질적인 인력난과 이상한 운영 방식, 그리고 재정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는 출연금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및 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61.6%, 성남시는 59.5%로, 안양시의 재정자립도(39.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허 의원 연구개발 한계, 시정연구원 점진적 비대화,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등도 함께 언급했다. 허 의원은 “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4년간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분만 반영해도 최소 5% 이상 인건비가 증가한다”며 “시정연구원 설립에 있어 의회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시 시정연구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같은 당 김정중 시의원은 수암천 건천화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중 의원은 “과거 안양천 일대는 각종 공장폐수 등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고유 물길을 따라 체육 여가가 활성화 됐다”며 “그러나 수암천은 하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메말랐다”고 했다. 이어 “메마른 수암천 물줄기 중간에는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어 이곳에는 회충 번식지가 됐다. 시는 지난 2019년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을 시작했지만 인공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도 수암천은 계속해서 마르고 있다"며 “이는 안양시의 하천 관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암천의 물줄기가 과거처럼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 생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말라버린 수암천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시민의 삶을 이어주는 사업"이라며 “과거 안양천을 복원했던 사례처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암천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K-water 한강유역본부, 추석 앞두고 사고예방 활동 실시

K-water 한강유역본부(본부장 오승환)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고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한강유역본부는 전체 29개 댐, 상수도 시설과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관로 인근에서 시행하는 타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일정을 사전 조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한강유역본부가 과거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귀향객 및 산업단지가 많은 한강유역 특성상 평소 대비 사용량이 대부분 유사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강유역 통합수도운영센터를 기반으로 계통 전반의 모니터링과 더불어 단선관로 등 취약지점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전 부서에 비상대기조를 편성했으며 장비와 병입수돗물을 상시 대기시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즉시 복구를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완비했다. 오승환 본부장은 “국민들이 행복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빈틈없는 물 관리를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6회 안양시 청년상 수상자 '스프린터' 공혁준

“육상 외 다른 분야에서 상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안양시청 육상팀을 위해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 스프린터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공혁준 선수에게 제5회 안양시 청년상 체육 부문을 수상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공 선수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7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 대회에서 400미터 계주 1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위,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육상 트랙 3관왕 등 국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안양시의 위상을 드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그는 “다른 좋은 선수들도 많다. 그동안 안양시청 육상팀을 위해 뛴 보람이 쟁쟁한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청년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다”고 말했다. 평택 출신인 공 선수는 초등학생이던 지난 2007년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후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대전의 한 대학에 진학한 후 장애인 육상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대전장애인육상연맹소속 선수로 활약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안양시청 육상팀 강태석 감독의 눈에 띄어 본격적으로 육상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안양시청에 입단한 3년 만인 2021년 10월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3관왕(100m, 200m, 400m 계주)에 올랐다. 특히 2021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남자 200미터에서 은메달을 따 냈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으로 4년마다 개최된다. 신체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과 구별된다. 공 선수는 “개인적인 목표가 비장애인 육상팀에 입단하고 싶었다"면서도 “일반 육상팀이다보니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도 됐지만 감독님과 다른 선수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 선수는 내년 청각장애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청각장애인 육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사람들이 청각장애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그는 “내년 세계 대회에서 안양시청 육상팀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서 “청각장애인 스포츠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다.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둬 육상을 비롯한 청각장애 스포츠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기 표류' 안양 수암천 정비사업 착공…3년만에 첫 삽

보상금과 무단점유 등으로 장기간 지연(경기일보 3월15일자 11면)됐던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이 이달부터 착공됐다. 이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지 3년 만이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수암천 정비사업)은 기존 수암복개공영주차장(176면)으로 사용되던 안양역 인근 양지4교~5교까지 267m 구간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261면 규모의 주차장과 지하저류조(3만㎥), 공원(4천723㎡)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수암천은 만안구 안양동에서 발원해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길이 6.1㎞의 지방하천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 지방하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966억원(국·도비 491억원, 시비 475억원)이 투입된다. 이후 지난 2020년 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사 고시를 낸 뒤 같은해 9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지수용을 개시한 시는 이 일대 토지주·세입자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3년째 삽을 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달부터 수암복개공영주차장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수암천 정비사업지에 남아 있는 22명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연말까지 부동산인도 집행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2025년 수암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오는 2026년에는 저류조 및 주차장 조성 공사 등이 완료될 전망이다. 시는 수암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이곳 주변에 위치한 안양일번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세입자 등의 반발로 당초 착공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내년 상반기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사업지에 대한 철거를 끝내고 오는 2026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차질…시의회 상임위 계류

안양시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최근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총무경제위 소속 의원 6명 모두가 계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안양시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연구사업 수탁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정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재원은 시 출연금·보조금과 기금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다. 그러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돼 안건이 다뤄지지만 첫 단추부터 꿰지 못한 것이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의회 총무경제위는 안양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50만 이상 도시에서 시정연구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사례가 없으니 조금 더 검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연구인력 수급과 운영비용 등의 문제도 나왔는데, 수원, 성남, 고양 등에서 시정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수급 문제가 항상 문제로 떠올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익수 시의원은 “아직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서도 시정연구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시 재정상태, 연구인력 수급, 연구원 운용 비용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계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협력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여 국힘 안양동안乙 당협위원장, '절도' 보도 반박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한 아울렛 매장에서 옷을 훔쳐 법원으로부터 즉결심판을 받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보도 자체가 ‘허위’이자 ‘망신주기’라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한 언론사에 게재된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 언론사는 경찰은 '지난해 11월 안양의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하다 적발된 김 위원장을 절도 혐의로 조사했고, 경찰은 지난 4월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보고서에 ‘아울렛 보안팀에서 폐쇄회로(CC)TV로 절도행각을 적발한 것이다’는 것을 근거로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평촌 소재 의류 점포에 갔다. 매장에서 옷을 여러 벌 입어보던 중 겉옷 안에 입었던 블라우스를 입고 그대로 집에 오게 됐다”며 “당시에는 이런 사실은 당일에 인식하지 못했고, 한참 후에 인지해 매장을 방문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옷값을 지불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출석해 매장 주인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과 사과를 한 뒤 합의를 끝낸 뒤 종결된 사건이다”며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런 사실과 과정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이 유예돼 최종 종결됐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리도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망신주기’라고 했다. 해당 언론은 이 역시 ‘국민의힘 중앙당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적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생리도벽’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적은 더더욱 없다"며 “이는 악의적인 ‘망신주기’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관련 보도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판단된다"며 “정정 보도 청구 등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반드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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