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여·야 극적 합의

안양시의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의회운영이 중단된 가운데(경기일보 18일자 5면) 지난 31일 여·야 대표의원들이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 파행으로 계류됐던 조례안과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행정감사 등 의회일정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김경숙 국민의힘 의원과 곽동윤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재협상을 진행했다. 윤리특위 위원을 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애초 민주당이 가결한 조례 개정안대로 7명의 윤리특위 위원을 두는 구성이다. 대신 내년 4월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후반기 윤리특위 구성안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경숙 의원은 “여야가 합의가 도출됐으니 지금까지 밀린 안건들은 원포인트를 열어 빠르게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곽동윤 의원은 “윤리특위를 출범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번 합의안 주요 내용 중 하나”라며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윤리특위 인원수 등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여야 합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그래도 윤리특위가 구성된 만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오는 1일과 2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예산심사 등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방침이다.

"저렴하게 사고, 기부도 해요" 안양시, 기부의 날 기념 부흥동 바자회 열어

“해마다 바자회에 참여해 장도 보고 구경도 해요. 바자회 수익금을 전액 기부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좋은 일도 하면서 물건도 값싸게 살 수 있어 일석이조 같아요.” 부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31일 안양 동안구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에서 ‘제10회 안양시 기부의 날 기념 바자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바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다리며 ‘득템’ 기회를 노리는 모습이었다. 협의체는 이날 판매할 물품을 정리하며 바자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장바구니와 개인카트를 끌고 온 수십여명의 주민들이 모이면서 바자회장은 30분도 채 안 돼 금세 장사진을 이뤘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김, 미역, 다시마, 멸치까나리액젓, 빵, 죽 등 식품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했다. 식품 제품 외에도 양말, 수세미, 에코백, 브로치, 지갑 등 관내 업체와 주민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연례 행사로 꼽힌다. 이날 바자회 최고 인기 품목은 에코백이었다. 주민이 직접 그림을 그려 판매한 에코백은 행사 시작 1시간여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렸고, 빵과 떡, 김 등도 속속 품절되며 바자회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부흥동 기부의 날 행사는 안양시 기부의 날(11월3일) 주간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7번째를 맞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이온스 및 로타리클럽 등 사회단체에서 2천200만원을 기부한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바자회 판매 수익과 기부금 전액은 부흥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에 쓰여 왔다. 올해는 부흥동 저소득층에 식품꾸러미 전달과 김장김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희복 주영건설 대표는 “매년 기부에 참석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가 오토바이 등 뇌물수수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인·허가를 내주고 고가의 오토바이와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심리로 열린 경기도청 서기관(4급)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또 벌금 1억5천만원과 오토바이 및 키, 아파트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 한 민간 임대주택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 아파트를 4억800만원 상당으로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당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시세도 약 9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제공을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 의왕 소재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 계약 받았다는 부분도 업체 측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일 뿐 ‘분양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11월21일이다.

안양시의회, 여·야 윤리특위 구성 협상 결렬

안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 굵직한 의사일정을 앞두고 열린 여·야 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상이 결렬돼 행정감사 등 의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9대 전반기 안양시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민주당 4명, 국민의 힘 3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민의 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제9대 안양시의회 김경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곽동윤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끝내 결렬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4대 3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윤리특위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이대로 가면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4대 4로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민주당 측에서 맡거나 국민의 힘이 4명, 민주당이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 측에서 맡으면 협상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당장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9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김경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은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4명을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다수 위원과 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이날 협상은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달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31일 다시 당 대표가 만나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의견을 거부한다면 행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동윤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례 개정 없이 7명 구성을 유지하고, 4대 3으로 다수를 민주당 의원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위원장은 국민의 힘에서 맡는 걸로 배려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양당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한 상황이라 타협점을 찾으면 그동안 밀렸던 일정을 원포인트로 통과시켜서 진행할 예정이지만 또 다시 결렬된다면 우리도 다시 의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반대에… 안양 데이터센터 건립 ‘물거품’

효성그룹이 추진하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데이터센터(IDC) 설립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립 자체가 사실상 무산됐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효성그룹은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위치한 부지 1만2천㎡를 400억여원에 매입했지만 지난달 25일 사업을 포기하고 64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효성그룹은 지난 2019년부터 높이 62m,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호계 GDC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효성중공업이 1천272억원(40%), STT가 1천908억원(60%) 등을 오는 2025년까지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후 효성중공업의 자회사인 ㈜에브리쇼는 지난 2021년 6월 안양시에 데이터 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년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머물러 있었다. 이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이어서 도시관리계획상 데이터센터 설립이 가능하다. 사실상 별도의 토지 용도변경 필요 없이 주민들의 의견 수렵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치면 이후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고 있었다. 아파트 가까이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전자파와 소음 가능성이 높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다.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앞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이 침해되고, IDC에 전력을 공급하는 특고압선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와 24시간 돌아가는 냉각탑 때문에 건강과 소음이 걱정된다’며 3천500여명의 서명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내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허원구 시의원(국민의힘)은 “데이터센터는 모두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분포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평촌도서관 재건축 지연… 안양 주민들 ‘불편’

안양시 평촌도서관 재건축사업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시의 재건축사업으로 지난 1월 도서관을 폐쇄해 주민들이 수개월간 이용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평촌도서관의 시설 노후와 협소한 공간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40억원, 시비 358억여원 등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7월 착공해 오는 2025년 6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은 물론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하는 BF 인증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평촌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1차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BF 인증을 받지 못해 착공 시기를 내년으로 변경했다. 시는 내년 2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2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변경안도 BF 인증을 제때 받았을 때 계획이고 용역 납품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시가 재건축사업 수립 과정에서 행정절차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이용객들이 수개월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중 시의원은 “평촌도서관은 연 52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시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도서관을 조기에 폐쇄함에 따라 수만명이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평촌도서관 관계자는 “평촌도서관 이용객이 인근 범계역과 인덕원역, 동안구청 등 스마트도서관 3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주 1회 평촌공원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하는 BF 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보통 한 번 협의하는 데 보통 석 달 이상 걸리는 것 같다. BF 인증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김보영 안양시의원

‘안양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저감 조례’가 제정됐지만 단발성 캠페인과 미온적인 홍보전략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보영 안양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독려’란 내용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소발자국’을 지우는 지혜로운 생활습관이 환경을 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가방을 이용하고,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플라스틱 배달그릇 대신, 씻어 재활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과천과 울산, 대전, 전주, 속초 등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축제나 행사장에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때 ESG(친환경 경영)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을 선보였다”며 “안양시도 지난 9월 ‘음식문화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적극 행정의 표상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안양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저감 조례가 제정됐지만 단발성 캠페인과 미온적인 홍보전략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경기도의 행보에 뒤처지는 점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과 ‘일회용 컵 반입금지’를 실천하는 만큼 안양시도 일회용품 사용저감 의지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학로 덮친 '성인PC방'… 안양 주민들 '발칵' [현장의 목소리]

안양시 만안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성인오락실 영업을 두고 주민과 업소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만안구 성인PC방 인근 도로에는 ‘학교 주변에 성인PC방이 웬말이냐’, ‘당장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인PC방은 지난 8월부터 1천700여가구가 입주한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상가 내에서 영업 중이다. 인근에는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지만 거리가 약 400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처럼 학교 인근에 성인PC방이 입점하자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은 4천명의 반대 서명부를 받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주거와 교육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성인PC방의 영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주민 박모씨(50)는 “성인PC방이 입점한 곳은 등하교 시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안양초교와 신성중·고교 통학로”라며 “최근 묻지마 폭력이 성행하는 가운데 사행성 도박장까지 가까이 있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안양에서 영업 중인 성인PC방은 동안구 10곳, 만안구 24곳 등으로 집계됐다. 성인PC방은 학교 반경 200m 밖 입점 등 필요 요건을 갖추면 학교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도 설립할 수 있다. 게다가 별다른 제재 수단도 없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오락기계와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만 취급하면 합법이기 때문이다. 만안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성인PC방이 법적 요건만 갖추면 구가 접수할 수밖에 없다”며 “PC방 가까이에 학원이라도 있으면 교육당국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PC방에는 학원과 학교가 법적 제재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인PC방과 일반PC방 업종을 분리하고 관련법 신설 등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성인PC방이 입점한 건 문제다.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학교 근처에 위치해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거주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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