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두 살배기 앞서 흉기 든 30대에 징역형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올라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위층에 찾아가 대문을 열어 준 B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안에는 70대인 B씨 부부와 딸, 2살짜리 손자가 있었다.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소리치자 이웃이 와 말렸고, 설득 끝에 A씨는 흉기를 내려놓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남편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남편의 폭행은 A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한 것이며, 주방까지 들어온 외부인의 흉기 위협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하반기 정책협의회 개최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2024년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된 협의회는 시의회와 시의 소통강화와 협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정례회의를 가지며 현안 발생 시 상호 동의하에 임시회를 갖도록 협의된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김현채, 김태은, 오범구, 이계옥, 김지호 의원이, 시에서는 박성남 부시장과 기획경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복지국장, 교통국장 등 관련 국·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의정부시 재정상황 및 내년 재정 전망 ▲ 지방채 발생 향후계획과 상환 대책 ▲ CRC 내 체육시설 활용계획 ▲ 2025년 맨발길 조성 사업 ▲ 가능역 인근 교외선 역사 신설 가능 여부 등 8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도비 추가 확보 방안 및 민생문제 해결에 밀접한 예산의 우선 편성 등을 주문했다. CRC 내 체육시설 활용 방안, 맨발길 조성사업, 교외선 임시역사 간이역 설치 추진 및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등 각종 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와 소통·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내년에도 계속 정책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저는 사장 아닙니다”…임금체불하고 발뺌한 사업주 송치

마트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사장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해온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남양주에 있는 한 마트 운영자로, 올해 7월 말부터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고가 접수돼 노동당국에서 조사받게 된 A씨는 처음에는 "내가 사장이 아니고 명의상 사장이 따로 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진정인과 참고인들은 일관되게 A씨가 실제 마트 운영하는 업주라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재차 따져 묻자 A씨는 "명의를 빌려서 마트를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해온 건 맞지만 올해 6월부터는 출근도 안 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노동당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제 마트 운영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자금이 있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직권으로 임금 체불 확인서를 진정인에게 발급해주고, 이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굿 비용 뜯어내려 전 남편 폭행 살해한 4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 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공범인 무속인 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11 형사부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공범인 40대 여성 무속인 C씨에게 무기징역, C씨의 전 남편 50대 D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C씨에 대해 "살인 범행을 주도하며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딸 B씨에 대해서는 "어머니(A씨), 무속인(C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C씨의 전남편 D씨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이들 가족이 가정폭력 등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전후 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나의 책임이고 자식과 감옥에 들어와 참담하다"며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빼앗은 것도 없었으며 딸에게만이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딸 B씨는 재판장에 온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그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를 읽었다. B씨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주게 돼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죄송하고 아빠한테도 죄송하다"며 "내가 아파서 어머니(A씨)가 나를 살리기 위해 무속에 빠진 것이 비극의 시작인 것 같다"고 울먹였다. A씨는 자녀 2명, C씨,D씨와 함께 지난 5월9일 오전 8시께 양주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E씨와 A씨 모녀 등은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C씨 집에 거주했다. C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무속인 C씨의 강요에 아내 A씨와 자녀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E씨에게 돈을 줄 것을 종용하며 이를 거부하자 수백회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전후에도 피해자 E씨에게 가혹한 집단 폭행이 가해졌고, 결국 E씨는 다음 날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 신고 내용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한 D씨의 주장은 잘못들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허위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D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확인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현장방문형 지역사 강좌 '걸음마' 성과공유 모임 … 올해 17차례 과정 마무리 자리 마련

올해 초부터 진행한 의정부문화원의 현장방문형 지역사 강좌 ‘걸음마’가 지난 16일 성과공유 모임을 갖고 총 17차례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문화원 극장에서 진행된 성과공유 모임에는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부의장과 강사인 유호명 경동대 대외협력실장, 걸음마 회원들 등 39명이 참석했다. 걸음마는 ‘걸으면서 음미하는 마을 이야기’의 약칭이다. 2022년 의정부문화원에서 첫걸음을 뗀 후 지금까지 3년 동안 하절기와 동절기를 피해 격주로 43회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만 연인원 1천100여명에 달한다. 지역사 한 권을 뗀 셈인 이날의 과정 정리 자리에서는 책거리 삼아 떡을 나눴고 회원들은 연주와 합창으로 흥을 돋웠다. 성과공유회에선 의정부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아이템 10여가지가 제시됐다. 그중에서도 지방하천 중랑천의 본명인 ‘두험천’을 되찾았고 직동공원에 임금의 자리 전좌(殿座) 설치, 자치단체 간 경합이 없는 브랜드 ‘류득공’ 개발, 고산동 구성마을 잊혀진 장군들의 현창(밝게 나타내거나 나타남) 등 새로운 문화·역사자원을 개발하는 의견이 특히 눈에 띈다. 모임을 이끈 유호명 강사는 “의정부시의 정체성으로 ‘소통, 화해, 그리고 교통의 허브’가 강조되고 있는데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이러한 구상의 전제로 ‘향토 이해’가 긴요하다”며 “문화와 역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깊어져야 지역 사랑과 주민 정주성이 높아진다. 앞으로도 ‘걸음마’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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