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관허사업 제한은 말뿐 양주시 체납관리 구멍

양주시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했음에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예고통지만 할 뿐 관허사업 제한은 시행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1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고발은 물론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의 체납담당자들은 해마다 수백건씩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통지 하면서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실제 관허사업 제한 건수가 한 해 3~4건에 불과하는 등 체납 해소에 소홀한 실정이다. 시가 지난 2010년 관허사업 제한 예고통지를 발송한 건수는 365건(6억6천744만여원)인데 비해 실제 관허사업을 불허한 것은 0.8%인 3건에 불과했으며 예고통지 건수가 527건(10억7천233만5천원)에 달했던 2011년에는 단 1건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에는 247건(4억4천134만9천원) 중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은 4건에 불과, 시의 체납해소 의지가 부족한 것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징수제 실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지방세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체납관리가 필요함에도 예고통지만 송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3-07-01 21:33

“양주 국지도 39호선 사업 표류… 잘못된 정책방향 탓”

양주시가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국지도 39호선 확ㆍ포장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양주시의회 이종호 시의원은 1일 도시교통국과 신도시창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5기 들어 국지도 39호선 사업을 곧 착공할 것처럼 홍보해 온 시가 올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발표하는 등 시민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3년이 흐른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시가 사업의 추진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백석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개발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그 비용으로 국지도 39호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3-07-01 21:14

농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주먹구구식 운영

양주시가 농촌발전기금 운용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일부 특정인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을 운영하려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개인 3천만원, 농업인단체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시는 농협 양주시지부와 대여이율 연 3%,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돼 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심의과정 없이 임의로 대상자들을 선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는 지난해 김모씨 등 융자 대상자 8명(융자지원금 2억4천만원)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했다. 또한 시는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에 융자지원금을 연리 2%로 차용해 주고 농협은 대상자에게 3%로 대부해 주는 과정에서 1%의 금융 수수료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 사기업의 폭리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같은 이자율은 경기도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면서 대부이율을 1.5%로 한 것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융자대상자 선정 후 융자액이 결정된 뒤 농협에 대부해야 하나 지난해에는 대부금액 결정 전에 농협에 6억원을 일괄 수탁하는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호 의원은 농협 시지부에 대한 금융취급 수수료 1%에 대한 이익분여가 적정한 수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율로 농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적정이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융자대상 금액만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3-07-01 14:01

‘양주장터’ 구축비 과다 지출 드러나

양주시기업인회가 양주시로부터 2억여원을 지원받아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 양주장터가 부실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구축비용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비 회수가 불가피해졌다.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은 지난 28일 산업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지원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쇼핑몰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의문스럽다며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양주장터 구축비 1억9천만원은 엄청나게 많이 준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 예산지원으로 구축된 양주장터는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시가 눈먼 돈을 지원해 준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예산지원 결정부터 집행과 정산 과정까지 총체적 부실과 함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측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회수하기로 했고, 금액은 3천800만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주시기업인협의회는 지난 2011년 12월 시로부터 1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지역내 35개 기업의 280여 제품을 홍보하고 직거래 하는 인터넷 쇼핑몰 양주장터를 오픈했다. 하지만 투자한 돈에 비해 디자인 콘텐츠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시는 지난달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3-06-30 21:31

보육원 찾아 ‘청소년이 행복한 힐링캠프’

지난 29일 장흥면 한국보육원. 현삼식 양주시장을 비롯 가정복지과 직원, 양주경찰서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한국보육원을 찾았다. 한국보육원은 지난 4월 보육원생 가혹행위로 시설장이 교체되고 가해자 3명이 구속 또는 해임되는등 원생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곳으로 이날 방문은 아동학대사건으로 마음 고생이 심했던 보육원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고 공무원 스스로 봉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삼식 양주시장을 비롯 이성호 문화복지국장, 강수현 가정복지과장 등 가정복지과 공무원,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 등은 보육원 종사자와 보육원생 등과 함께 청소년이 행복한 힐링캠프를 열고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필요한 먹거리와 선물 등은 가정복지과가 지난 2012년 여성정책 평가와 하반기 직무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받게 된 시상금으로 마련했다. 이날 양주경찰서 직원들이 원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보육원 시설을 청소하고 원생들의 운동화를 세탁하는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어 시상금으로 마련한 음식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체육대회와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선물도 전달했다. 강수현 가정복지과장은 애초 계획했던 직원들을 위한 행사 보다 뜻 깊은 활동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직원 모두가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3-06-30 14:22

양주시 수백억 들여 경기장 건설했지만 공인규격 맞지않게 건설해 빈축

양주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생활체육공원 경기장들을 건설하면서 공인 규격에 맞지 않게 건설해 공인경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은 27일 교육문화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시가 건설한 생활체육공원의 경기장 6개 가운데 4곳이 국제규격은 커녕 생활체육시설 규격에도 맞지 않아 공인 경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공무원 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축구장의 국제규격은 길이 110m, 폭 74m, 생활체육규격은 길이 105m, 폭 68m이다. 하지만 장흥과 백석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길이 105m, 폭 68m)을 제외한 고덕운동장과 신천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고읍축구장,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은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사기간도 충분했고, 여유공간도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규격에 맞지않는 경기장을 만들었다며 새로 시공하려면 라이트 시설을 옮기고, 잔디로 새롭게 깔아야 하는등 문제가 있어 재시공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축구장은 햇빛 문제로 동서로 배치하는게 상식인데도 백석체육공원 축구장은 남북 방향으로 조성되는등 설계자의 마인드가 엉터리라며 축구장 배치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완공된 백석생활체육공원은 육상트랙이 국제규격 8레인이 아닌 6레인으로 시공된데다 야구장과 리틀야구장도 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종성 교육체육과장은 일부 규격에 맞지 않는 경기장이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3-06-27 19:40

울타리창의학교 학생, 고구려 유적 해외문화탐방

지난 15일 양주동두천교육지원청 울타리 창의학교 학생 25명이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열정과 도전으로 고구려 역사를 둘러보는 큰 꿈을 안고 인천공항을 출발, 해외문화탐방길에 올랐다. 양주동두천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5명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중국 3성 고구려 역사 탐방을 실시했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울타리 창의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국내 역사문화탐방을 위주로 탐구와 도전의 자세를 길러오다 시야를 넓혀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열정과 도전으로 해외탐방을 계획했다. 가장 먼저 조선족 자치주 용정에 도착, 명동촌을 방문해 윤동주의 서시를 읊고, 가곡 선구자를 따라 부르면서 당시 독립운동가의 항일정신을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백두산 천지를 한 눈에 내려다보고, 멀리 북한 땅도 바라보며 앞으로 빨리 통일이 돼 중국 땅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땅을 밟으며 천지를 오를 수 있기를 기원했다. 3일째 광개토대왕릉비와 태왕릉, 장군총 방문에서는 고구려인의 건축 기법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야간열차를 타고 북경에 도착한 학생들은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궁궐과 비교해 보며 우리의 문화가 단순히 중국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것으로 재창조해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깊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3-06-27 19:08

72사단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 가져

육군 72사단은 26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양주지역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141호, 142호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참전용사는 진영근(80)김용식(85) 옹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했던 주택은 내외부 리모델링 등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 깨끗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했다. 더불어 양주시와 국가보훈처도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성원도 잇따랐다. 사단은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 후 양주지역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 25명을 부대로 직접 모시는 초청행사를 열고 참전 용사들이 당시 전투경험담을 후배 전우들에게 들려주는 자리를 마련,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더했다. 신태경 사단장은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선배 전우에 대한 후배 전우들의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장병들이 참전용사를 존경하고, 잊지 않고 보은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3-06-27 13:11

양주시 급식지원 도시락 지원사업 만족도 높아

양주시가 결식아동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시락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평일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125가구를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선호하는 식생활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7.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만족도 83%보다 4.6%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조사는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 29명(22가구), 주부식을 제공받는 아동 145명(103가구)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메뉴와 선호도, 영양, 위생상태 등으로 이뤄졌다. 급식을 제공받는 22가구를 대상으로 도시락 제공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7가구(77%), 만족한다는 가구가 5가구(23%)로 도시락을 제공받는 가구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뉴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만족 7가구(32%), 만족 10가구(45%)으로 보통이라고 답한 5가구(23%)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시락 반찬의 선호도에서는 육류 9명(41%), 햄ㆍ소세지 6명(27.3%), 채소류 5명(22.7%), 생선류 1명(4.5%), 기타(4.5%) 순으로 응답해 육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식 만족도 조사에서 메뉴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만족(27가구ㆍ26.7%), 만족(49가구ㆍ48.5%), 보통(22가구ㆍ21.8%)이란 대답이 불만족(3가구ㆍ3%) 보다 높아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의사를 표시한 가구 3%는 메뉴가 중복되고 소스나 미역 등의 횟수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급식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혜자들의 욕구를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급식지원 아동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행복도시 양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3-06-26 21:10

양주지역 불법 현수막 대부분 공공부문

양주지역 도로변 등에 게첨된 불법 현수막의 대부분이 양주시나 동사무소, 각종 단체들의 행사 알림용 현수막들이어서 공공기관이 불법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개회한 양주시의회 제233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호 의원이 양주지역 불법 현수막의 90%가 공익 현수막이라고 지적하면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날 감사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양주시가 공익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어놓고, 심지어는 현수막 게시대 옆에 달아놓은 경우도 있다며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일부 가로수가 고사되는 등 폐단이 많다고 질타했다. 그는 양주시가 민간에서 건 불법 현수막은 단속을 하면서도 시의 공익현수막은 길게는 몇 개월씩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광고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여놓다 보니 일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3-06-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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