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줄패소 양주시 모처럼 웃었다

행정소송마다 줄패소해 비상이 걸린 양주시가 수년간 끌어온 한화건설과의 행정소송에서 첫 승소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한화건설이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적백석하수관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승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형 행정소송에서 줄패소한 양주시가 처음 승소한 사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관한 새로운 판단이 나와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 양주시는 지난 2009년 12월 총사업비 324억원이 투입되는 광적백석하수관거 설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건설을 대표사로 한 컨소시엄인 양주환경(주)을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2011년 11월 이 사업이 향후 20년간 800억원(연 40억원, 임대료 671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한화건설은 위법하다며 2012년 4월3일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양주시는 협약해지 사유로 광적하수처리장 건설보다 기존 옥정하수처리장으로 통합 운영하면 90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백석하수관거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보다 직영시 54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25일 1심에서는 양주시가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항소심은 이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취소한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용과 예산의 합리적 집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 체결을 위한 배타적인 우선협상 지위일뿐이며 입찰서 내용대로 직접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서 한화건설의 지위는 사업시행자와는 다른 계약 체결 전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 5일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무명 복원을 통한 슬로우패션마을 만들기사업’ 창조지역사업 최종 선정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한 2015년 창조지역사업에 양주시 무명 복원을 통한 슬로우패션마을 만들기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창조지역사업은 창조혁신 역량을 갖고 각 지역의 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자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은 적은 예산을 갖고도 창조적 발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각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콘텐츠 만들기에 집중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살고 싶은 내 지역 만들기가 특징이다. 양주시의 무명 복원을 통한 슬로우패션마을 만들기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양주시 고읍동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한 목화를 활용해 무명을 제작하고 이를 패션에 접목하려는 사업으로 무명 전시관, 체험장, 슬로우패션 활성화 사업 등 총 사업비 8억4천만원의 90%인 7억5천600만원을 국비로 2016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1970년대 이전까지 국민의 의복이었던 무명은 나이론 보급으로 점차 사라져 현재 재배에서 직조까지 전 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기능자가 없는 상태로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무명 제작을 위한 직조 기능인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창조지역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자원을 브랜드화하고 전통자원의 가치를 복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0~21일 양주시 고읍동 일원의 목화밭에서 2014년 목화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으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새하얀 목화를 직접 따고 만질 수 있는 체험마당과 무명길쌈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못다한 학업 꿈 軍에서 이뤘어요”

저의 모교는 바로 불무리 부대입니다. 육군 26사단은 지난 12일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불무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병사 12명과 가족, 각 부대 주임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불무리 고등학교 졸업식을 열었다. 불무리 고등학교는 군이 인간적 성숙과 배움의 장이 돼야 한다는 사단장의 생각을 담아 실시하는 프로젝트. 불무리 고등학교는 병사들이 군복무기간 동안 못다 한 학업의 꿈을 이룸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웅지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부대는 부대원의 사기와 전투력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고 있다. 불무리 고등학교는 올해 검정고시에 대비해 응시 희망자를 모집, 3주간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집체교육은 검정고시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사회 등 각 과목을 전공하거나 지도경험이 있는 장병 가운데 면접을 통해 책임강사를 임명해 과목별로 체계적인 학습시스템을 적용, 병사들의 학습 능률을 높였다. 이날 졸업식에 참석한 합격자의 부모님들은 목표를 달성한 아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쁨을 나눴다. 검정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졸업하는 박정민 상병은 군생활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찾았다며 올해 말 수학능력시험에 꼭 응시해 전역 후 대학에서 공부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불무리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학업 여건을 보장해 불무리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 병영문화 정착은 물론 전투력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2014 양주 목화페스티벌’ 개최

양주시는 오는 20, 21일 광사동 나리공원 일대에서 양주의 대표축제인 2014 양주 목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주시가 섬유패션도시임을 널리 알려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높이고 목화 등을 소재로 한 도농 체험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5월21일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읍지구 대체농지 3.4ha(약 3만3천㎡)에 4만 주의 모종을 심어 국내 최대 규모의 목화밭을 조성했다. 문화예술공연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스타킹대회, 대북공연 화고, 경기도립국악단 초청공연(강산애 협연), CJ헬로비전 특집 공개방송 양주목화페스티벌 등이 펼쳐지며, 목화섬유 프로그램으로 무명길쌈과정 시연 및 체험, 섬유패션쇼 등이 진행된다. 또한 목화ㆍ경관작물 포토존, 허수아비와 그림전시 등의 전시프로그램과 도농체험, 신재생에너지 체험, 연만들기 등 각종 체험프로램이 마련돼 있다. 가족문화대축제, 힐링요리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및 참여행사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목화페스티벌이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며 지난해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직업상담사 배치 통한 구인구직 지원 호응

양주시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8곳과 전철1호선 양주역사 1곳에 직업상담사 9명을 배치, 현장에서 접근성 높은 구인ㆍ구직 활동을 펼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구인ㆍ구직자의 이용편의와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상담사를 배치했으며 오는 11월 18일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 본청 일자리센터뿐만 아니라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사무소와 양주2동, 회천2ㆍ3동 주민센터, 양주역(경기희망리본본부 양주센터)에 배치되는 직업상담사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배치되는 직업상담사들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경력자들로 소정의 직무교육을 마친 후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구직ㆍ구인 상담을 비롯 구직등록 기간만료자 재신청 및 재신청 예약 처리, 일자리센터 상설면접, 채용박람회 구직자 섭외, 대규모 채용박람회 행사 운영 지원, 채용사이트 활용 구인처 발굴, 전화상담을 통한 구직자 기타 서비스 채용마감 처리, 이력서 작성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업상담사 배치로 구인ㆍ구직자들의 편의는 물론 일자리 맞춤 연계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소방서, 탤런트 임채무ㆍ임현식씨 소소심 홍보대사 위촉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11일 대회의실에서 화재,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소소심 대국민 집중 홍보를 위해 양주시에 거주하는 탤런트 임채무임현식씨를 소소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홍범표ㆍ원대식 경기도의회 의원과 황영희 양주시 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소심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앞글자만 따서 만든 말로서 이 세 가지를 익히면 재난 위기상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오기 전에 국민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안전상식으로 통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임채무, 임현식씨는 소소심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송 등 대외활동에서 다양한 소소심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촉식을 마친 홍보대사들은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해 조성한 양주소방서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나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가심리 치유실 따복방 개관식에도 참석해 커팅식을 가졌으며 소방장비 등도 체험했다. 우근제 양주소방서장은 화재,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소소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K-water 양주수도관리단, 한방 의료봉사 실시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은 지난 3일 양주수도관리단에서 양주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의료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연우와 함께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양주시의 상수도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K-water가 시민의 의료혜택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연우 의료진과 양주수도관리단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주민들에게 뜸, 침술, 저주파치료 등 맞춤형 한방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회천3동의 전폭적인 지원 등으로 200명 상당의 어르신이 한방치료를 받았으며, 한방 의료봉사와 함께 실시한 헤어 미용 서비스는 어르신들롭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한방치료를 받은 회천3동 K할머니(78)는 봉사자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진료해줘 정말 좋았다며 아팠던 곳도 훨씬 좋아지고, 머리 커트 또한 매우 마음에 든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세호 양주수도관리단장은 이번 한방 의료봉사로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께 친숙하게 다가가는 K-water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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