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광명, 파보레쇼핑몰의 오만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개설했으나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파보레쇼핑몰 관계자의 군색한 변명이다. 이 관계자의 변명대로라면 착공허가는 광명시가 내주고 준공검사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내줬다는 얘기다. 참으로 황당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파보레측은 4개월이 지나도록 기부 채납은 물론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은 채 지하통로를 사용해오다 문제가 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같은 과정에서 나온 파보레 관계자의 답변이어서 더욱 어이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한눈에 들여다 보인다.

파보레측은 “사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오히려 따지는가 하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끝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파보레 잘못을 오랫동안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행정 제재도 하지 않고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분명 협의서 내용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은 지키기 위해 제정됐다. 파보레의 오만에 대해 시가 엄하게 꾸짖지 못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행정당국의 명쾌하고도 준엄한 조치를 기대해본다.

/배 종 석 기자 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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