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임대주택 건설 주민입장 고려를

올들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정책 추진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만 너무 앞세운 나머지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 신축현장마다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교통 체증이 야기되니 주변 교통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감안해야 한다”, “너무 소형 아파트만 건립하지 말아 달라” 등 임대주택 건설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은 주민들 의견 청취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주공은 남양주시 퇴계원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해와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도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하천선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구성, 대대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높은 건물들마다 이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도 내걸려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주공이 아랑곳하지 않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로 향하고 있다. 주공의 고압적 태도가 주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케 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정부 방침을 어길 순 없지만 그렇다고 서민들을 무시해서도 곤란하다. 주공은 서민들을 위하고 정부를 위하는 게 진정 어떤 것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