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바꿔 나갈 다산신도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추구했던 정약용의 삶과 업적이 유네스코의 이념과 일치한다.”

 

지난 2012년 유네스코가 다산 정약용을 세계문화인물로 선정하며 밝힌 사유다. 한국인 중 첫 세계문화인물로 선정된 다산 정약용은 음악가 드뷔시, 소설가 헤세, 철학자 루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정약용 선생의 18년간의 유배생활이 끝난지 200년이 되어 뜻깊은 2018년, 그의 애민정신과 실학사상이 담긴 다산신도시 조성은 어느덧 칠부능선을 넘고 있다.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전 도농동, 지금동 등) 약144만평 일대에 3만 2천115가구 8만 2천770명의 입주계획 규모로 개발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4조5천억 원에 이른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는데 들인 비용과 매각,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수익현황을 각각 공개하라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거뒀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문제 등을 개선하는 대책사업 등 공공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이 지사도 이 문제에 적극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남양주 시민과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하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2016년 11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담판을 지어 중앙도서관 건립비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다산신도시 개발지구내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약 3천700평 규모의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부지는 확보했으나 건립비 지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었다.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중 일부인 280억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되며 비로소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내년 준공 및 개관예정인 중앙도서관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 주민들로 하여금 윤택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해주는 한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속발전 가능한 다산신도시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다산신도시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인구증가와 광역교통수요 급증에 따른 지속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이 가장 큰 과제다.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반영된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중에는 ‘지하철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처럼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도 있고 ‘도농사거리~빙그레 구간 도로확장 사업’과 ‘수석대교 신설’ 등 시급한 사업들도 검토되고 있다.

 

광역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은 재원마련이 핵심이다. 아직 남양주시는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2018년 기준 34.2%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인 43.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은 물론 다산신도시 개발이익환수가 더 절실한 까닭이다.

 

경기도시공사는 1989년 4월,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해 왔던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며 설립되었는데, 지역균형개발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설립취지를 가지고 있다. 공사의 비전 또한 ‘경기도의 밝은 미래와 도민의 행복공간 창조’이며 무엇보다 공공기관(경기도 지분율 100%)인 만큼 이윤 추구보다는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산신도시 조성원가와 개발이익 공개필요성은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깃든 지속발전 가능한 ‘천년위민도시’, 다산신도시 완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남양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