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절실하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57만여 명에서 지난해 218만여 명으로 4년 만에 60만 명가량 증가했고, 이에 비례해 외국인과 연관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다양한 일자리나 저렴한 주거비용 등을 이유로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 지역에 모인 외국인들은 국적, 종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그 안에서 규율을 정해 구성원을 관리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공동체 내에서 얻는데, 그 중에는 경찰 등 공권력을 믿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 결국 한국의 법률보다 내부 규율을 우선시하게 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권력의 도움을 얻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범죄를 쉬쉬하며 넘어가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져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외국인 사정을 잘 알기에 경찰의 치안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전국에서 활약 중인 외국인 자율방범대원들은 순찰에 필요한 차량이 없어 넓은 지역을 걸어서 돌아보고,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마저 없어 숨 돌릴 새도 없이 해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들에게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외국인자율방범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치안 협력자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외국인 사이에 사건이 생겼을 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들을 통해 외국인 공동체에 경찰을 비롯한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이로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이 공고해지는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약이 필요하다. 그러니 오늘도 외국인 밀집지역의 구석구석을 밤늦게까지 순찰할 외국인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으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조백륜 남양주署 외사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