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오는 9월28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9월은 가을 행락철과 더불어 추석 연휴 등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이번 개정안 중,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한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된다. 기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해외여행·유학·취업 등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넷째, 경사진 곳에 차량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 된다.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아야 한다. 또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워 실정에 맞게 자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실을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잘 정착되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되기를 소망한다.

 

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