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정은 핵무기 완성 선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자세히 보면 핵무기의 완성 선언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이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넘어 이미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로 좁혀 보면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지난 1년 동안 핵무장을 완비한 채 느긋하게 앞뒤 좌우를 살피고 있는 북한을 이웃으로 두고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북한을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국내외의 숱한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9ㆍ19 군사합의를 통하여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낮추었다. 동시에 방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군사 능력을 제고하며 병영 내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정리하는 등 국방력을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한편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한 핵 공격으로부터의 억제 능력에 대해서는 동맹인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국에 대해 공격 받은 것으로 여기고 동일한 개념으로 지원 및 대응하겠다는 것이 확장억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핵과 북한의 핵으로부터 이른바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년 한 해도 북미간의 줄다리기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일부 외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앞으로 2~3년 내에 1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짓이다. 그것이 사실로 이어진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아찔한 한반도가 아닐 수 없다.

핵무기는 비용 대 효과 면에서는 매우 탁월한 가공할 위력의 살상무기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이다. 핵무기는 방사능 오염이라는 결과를 남긴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의 피해와 희생은 매우 고통스럽고 오래간다. 오염된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생물학 무기와 화학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가공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을 이웃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평택 미군기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즉, 미국의 군사기지가 핵공격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평택 주민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평택에 위치한 미군기지는 약 4만 명의 한국과 미국 군인 및 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 미국 본토의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와 같다. 여기에는 군사시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미국 민간인이 사는 도시 속의 도시이다. 누구든 이곳에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거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공격을 하는 셈이 되어 엄청나게 화가 난 미국을 만들어 낼 것이다.

현대전은 군인들만 수행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와 국민은 물론, 동맹과 우방을 비롯한 국제연합의 개입과 제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핵무기의 위력과 파괴효과는 더욱 높아졌다.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만 위험하다거나 또는 안전한 것은 아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신년사가 핵무기 완성의 선언이라는 행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새삼 우려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