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Sir, 이제는 써야 합니다

요즘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시청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낯익은 문구와 광고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 홍보영상이었다. 홍보영상은 “써야 한다”를 강조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를 써 달라는 것이다.

수원시는 2020년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5월까지 접수한다. 그래서 올해 활동 2년 차를 맞는 4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요즘 무척 바쁘다. 수원시 4개 분과와 4개 구 지역회의에서 시민들에게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방법도 다양하다. 어떤 구는 ‘주민참여예산의 날’을 정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어떤 위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지난 2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구 합동연찬회가 열린 뒤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위원들 스스로 움직인다. 홍보영상물 제작에도 출연하고 때로는 전(前) 기수 위원들도 홍보에 동참한다. 어느덧 아홉 살이 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탄탄한 내공이 쌓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의 실력도 보통이 아니다. 금년 예산에만 4억여 원이 반영됐다.

올해도 청소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한 공모도 한창이다.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들도 모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학사일정 때문에 청소년들의 위원회 활동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지난해 활동했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 돼 다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에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하다.

수원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행정안전부로부터‘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최우수 자치단체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를 경기도 내 시·군에 소개하기도 했다.

최우수기관 표창은 받았지만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한다. 지자체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르고, 시기별로 시민의 요구도 변화돼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직접민주주의실현을 위한 부분적 시민참여 제도로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가는 모습은 환영할 만하다. 지난해 지방재정법도 개정되었고,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를, 경기도는 ‘道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며 주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를 ‘수원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 특례시의 몸에 맞는, 우리 옷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좋은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하나하나 재단하고자 한다. 참여는 어렵지 않다.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해도 되고,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만민광장’에서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시민 여러분(Sir). 이제는 쓰셔야 합니다.

윤환 수원시 예산재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