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생활SOC 복합화시설, 지역 생활혁신공간 기대

얼마 전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한 데 모아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전국에 289건의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하고 본격화한다.

첫째, 복합화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복합화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기존 단일시설로 설치할 때보다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하는데, 지난해에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10종의 시설이 대상이었다. 올해에는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등 지역의 요구가 많았던 3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주민의 수요에 한층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당초 3개년 계획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2022년도까지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1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마지막 해에는 10%p의 국비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3개년 계획 기간(2020∼2022년) 중에 착수한 사업은 최대 3년간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셋째, 생활SOC 시설의 부지확보가 보다 용이해진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과 표준조례안 제정으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학교시설과 부지를 지역사회에 맞는 복합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할 때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사업의 추진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업공모와 심사·선정 등 전 과정을 주관했지만, 올해에는 국무조정실의 생활SOC추진단이 주관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해 지자체에 대한 사업컨설팅, 복합화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자율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통합예산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보조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행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비 매칭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은 국고보조율을 높게 차등 적용하는 등 열악한 지역에 생활SOC 복합화 시설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활SOC 복합화가 단순히 여러 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물리적인 복합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신규 사업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첫 단추는 잘 꿰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2년차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명실상부한 생활혁신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균형위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추진단 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