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가 바라는 새정치 개념

새정치를 한다는데 마다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평의 소리가 들린다. 때마침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중심으로 새정치를 하겠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일부 학자들은 새정치의 모습이 분명치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니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정 운영도, 정치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권을 해야 새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엄연히 삼권분립이기에 대통령의 소신과 의지대로 펴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된다. 여-야-정의 협조가 없이는 누구도 온전한 새정치는 쉽지 않다고 본다.

대전제는 정파를 떠나서 민생을 챙기고 국익이 되는 일, 국격을 높이는 일이면 정부가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새정치로 가는 길이라 본다. 상대편을 적으로 생각하거나 비난만 하고 정치 공학적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당정치에서는 견제할 일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일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과거의 정치 형태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새정치는 정쟁이 아니고 선의의 경쟁이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대결로 가는 신사적이며 깨끗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새정치의 방향과 노선은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한다. 정강 정책은 어느 당이든 비슷한 점이 있다. 요는 실천 의지가 문제이다. 먼저 정치권의 막말이 청산돼야 한다. 상대방을 무차별 비방하거나 모욕증오의 말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낀다. 언어개선 언어순화 운동을 전개해야 새정치의 서광이 비친다 하겠다.

‘꼰대’, ‘귀태’ 발언은 현명한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다. 아마 그런 수모적 말은 쉽게 잊지 못하고 기억해 둘 것이다.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가짐이 된 분이라야 정치도 깨끗이 할 수 있다.

위정자, 정치인이 부정부패에서 탈출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간 정치인 위정자들이 선거 부정, 부정부패 비리 투기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모두 청백리 정신으로 일하는 자세로 돌아설 때 새정치로 칭송을 받을 것이다. 자기 공명심이나 치부하려는 생각은 아예 내려놓고 애국심으로 일해야 국민이 신뢰하는 새정치이다.

양심적이고 인격적인 정치로 탈바꿈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선의의 경쟁 보다 약점을 들춰내고 잘못은 상대 당이나 정부의 탓, 대통령 탓으로 돌리거나 군중집회나 가두시위로 민심을 혼란시키면 홀로 새정치를 실천할 능력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홀로 서서 이제 오직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여 그야말로 기존 정치에 대한 특별하고 참신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대결 구도에서 협력, 상생의 정치로 국민을 위한 고뇌의 정치로 나가야 이게 양심적인 인격자다운 민주주의가 아닐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민주적 정당이 새정치를 할 수 있다.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법률에 준하지 않는 초법적이나 위헌적 일로는 진정 민주정치 깨끗한 정치 새정치로 보기 어렵다. 입헌 정치가 무질서를 차단할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무상복지만을 좋아하는 그런 정치로 보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일에 흠집을 내어 고치라고 하는 식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과거 정권이나 정치권은 구태정치요, 낡은 정치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공과를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새정치이다. 누구든 나라를 위해 잘 해보려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가 하든지 국민의 복지와 태평성대를 이룩하겠다면 그게 곧 우리가 바라는 새정치다.

오범세 전 인천청천초교 교장